-인정적 행위는 철저히 배제하고 줄 것은 주고,
받아야 할 것은 받는 자세로 계약에 임해야 한다.
(1) 권리금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두 가지 계약
첫째, 업소 임차인간에 체결하는 부동산양수양도계약서(권리금계약서)
둘째, 신규 임차인과 건물주간에 체결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첫째, 건물등기부등본의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있는 근저당권가약이
과다하거나 다른 권리들이 복잡하다면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계약서상 특약 란을 잘 활용해야 한다.
2) 임차인이 알아두어야 할 점검 사항 9가지
첫째, 임차한 건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 보존해야 하고
만료 시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둘째, 업소를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구한다.
셋째, 임차인이 임차한 업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건물수리에
든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넷째, 임대인의 반대특약이 없다면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는데 기간 만료 후에도 가치가 남아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섯째, 업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는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임차한 업소의 일부가 세입자의 잘못 없이 파손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는 그 비율만큼 임차료를 감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덟째, 임대인이 업소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없지만, 그 행위가 임차인의 희사에 반하고
그로 인해 임차의 목이 달성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홉째, 임대인이 업소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없지만, 그 행위가 임차인의 희사에 반하고
그로 인해 임차의 목이 달성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쉬운 이해
첫째, 대항력이 생긴다.
둘째, 후순위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셋째,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넷째,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다섯째, 임대료인상이 연 12%로 제한되고 보중금의
월세 전환시 15%로 제한된다.
(2) 상가임대자보호법에서 보장되는 임대인의 권리는 5년 동안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주는 대신 1년 단위로 12%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첫째, 임차인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둘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셋째, 쌍방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대항력과 순위보전 효력의 차이
-대항력은 건물의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3자에게 임차권을
계약존속기간동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순위보전의 효력은
건물의 경매,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4) 반드시 확정일자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순위보전의 실익이 없거나 필요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5)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만으로 대항력, 5년 범위 내 계약 갱신 요구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등이 발생한다.
(6) 최우선 변제권이란 보증금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7)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5년간 임대계약이 보장된다. 계약갱신 요구원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8)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 순위보전 효력,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첫댓글 조회 올려주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
올려주면 뭐줄건데 ??
복사한거 티나시네요 분발하세요
추천까지 해줄께 이모티콘 수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