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5일자
1. 광주시의회,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제동'
광주시의회가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비용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2호선 착공식 비용 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홍보비 3000만원도 일괄 삭감됐습니다. 산건위는 아울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즉 2호선 확정 구간 이외에 또 다른 노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계획 전 타당성조사 사업비 3억700만원도 모조리 삭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착공식은 당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 일정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의 이같은 결정은 2호선 우선착공 구간에 대한 건설본부 측의 '꼼수'에 반발한 상징적 제동으로 풀이됩니다. 시는 당초 운천저수지 인근 BMW 매장에서 월드컵경기장에 이르는 4.5㎞ 구간을 우선 착공 구간으로 발표했으나 최근 운천저수지 지난 지점에서 월드컵경기장에 이르는 2.89㎞ 구간으로 축소했는데요, 내년 6월 말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환경영향평가 비껴가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사구간이 4㎞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특히 운천저수지는 지하수 움직임이나 지반 등과 관련, 영향평가가 필요한 곳이어서 이를 피하고 임기 내 서둘러 착공하기 위해 우선착공 구간을 대폭 단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시의회도 이를 문제삼았습니다.
2. 광주시 민간공원 용역자료 사전유출 의혹 공개질의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은 5일 광주시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관련 용역자료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전모를 밝히라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7개 항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광주시는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201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검토타당성 용역'을 민간에 의뢰했으나 이 용역자료의 일부가 사전에 유출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의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참여자치21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시가 감사위원회나 소관 부서 등의 조사를 통해 사전유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며 "사전 유출된 부분이 향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논문 작성자가 관련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납품도 되지 않은 용역자료를 학위논문에 인용한 행위에 대해 광주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사전 유출이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1단계 사업과는 무관한 것인지와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용역자료 사전유출이 광주시 행정행위의 불공정을 야기하고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오는 14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광주 강력범죄·학대 피해자중, 여성 89.9% ‘전국 최고’
광주지역 강력범죄 및 학대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광주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회 안전도 역시 전국 시도군 중 최저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광주 여성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6.7%로 전국 최저치였습니다. 5일 광주여성재단이 발표한 ‘2017 광주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광주지역 강력범죄 및 학대 피해자 성별’ 분석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수는 972명이고, 이 가운데 여성은 874명으로 89.9%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론 서울(91.6%) 다음이며, 울산(89.9%)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또한 2016년 기준으로 학대노인의 72.3%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보니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회안전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광주 남성의 안전도 인식 역시 8.9%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4. "광주 아동복지교사·사회복지사 정규직 전환해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5일 아동복지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교사와 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은 돌봄 서비스 향상, 사회 불균형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는데요, 이어 "광주 5개 구청에 고용된 200여명의 아동복지교사는 광주시 지역 아동센터에 파견,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며 "6명의 사회복지사는 아동복지교사의 행정을 관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하지만 지역 아동센터연합회는 '내년부터 아동복지교사 채용권을 센터로 줄 것, 각 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한 명씩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 파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아동센터의 주장은 교사와 아이들을 돈벌이로 치부하는 것"이라며 "채용의 객관성도 확보되지 않고 센터가 교사에 갑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의 업무도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목포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50% 지원
전남 목포시가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을 위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는데요, 시는 지난 8월 관내 1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31개 단지 경비실 120개소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120개소에 설치비용 50%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시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에 매년 예산 2억3500만원을 투입해 인도.보안등 유지보수, 휴식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등 공용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 63%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 청소, 주차관리, 수목전지 등을 수행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등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앞으로도 경비원 근무환경과 노후아파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