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참전과 전략적 함의

[하충열]

서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푸틴 정권은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2024년 현재 러시아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경제 과열과 함께, 전쟁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도전에 봉착했다. 특히 인적 자원의 고갈은 경제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가 2024년 7월 지적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증가'와 크로쿠스 시티홀 테러 이후 강화된 이민 정책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 차단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지가 지적한 '죽은 러시아인이 살아있는 가족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상한 경제 모델'은 현재 러시아가 직면한 군사-경제적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투 사망자 가족에 대한 고액 보상과 최저임금의 10배에 달하는 군 계약직 임금은 심각한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영내 출현과 쿠르스크 주 전투지역 배치는 푸틴이 추가적인 동원령 발령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면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번 참전은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 우선 1950년 6.25전쟁 이후 70년 넘게 실전 경험이 없었던 북한군에게 현대전을 학습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자국군이 드론 기반 전투, 전자전, 네트워크 중심전 등 현대전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파견한 병력의 구성은 이러한 의도를 보여준다. 총 12,000명의 파견 병력 중 500명의 장교와 3명의 장군이 포함된 점, 그리고 첫 파견부대로 최정예 ‘폭풍군단’ 소속 1,500명이 선발된 것은 단순한 전투 지원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군사적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번 참전은 2024년 6월 체결된 러시아-북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의 실질적 이행 단계로서, 북한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자율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유한한 자원과 지속되는 전쟁 소모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적 협력의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과 북한의 전략적 목표 달성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분석을 위한 북한의 참전이 가져올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과학기술적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병력 부족과 북한군의 배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사회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채 전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는 추가 예비군 강제 동원이 초래할 국내 정치적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대신 비공식적인 동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2년 9월 푸틴이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을 때,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이 동원을 피해 출국하는 등 즉각적인 국내 파장이 있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푸틴 정권은 계약직 군인에 대한 강제적 재정 인센티브 확대나 취약한 이주민 공동체를 표적으로 대체 병력 확보 방안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그러나 비공식 동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적이며, 최근 전장의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의 모병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주 진입으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러시아군은 갑자기전장의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병력과 물자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푸틴의 대응은 지금까지 전쟁 중 병력 수요를 관리해 온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징집병과 국경수비대를 활용하고, 새로운 영토방위대를 창설하며, 우크라이나 전선의 비핵심지역에서 현역 부대를 재배치하는 방식이었다. 북한군 활용은 이러한 러시아의 병력 확보 접근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러시아는 사회적 비용이 큰 국내 동원이나 그로 인한 후폭풍 없이도 최대 12,000명의 신규 병력(현재 기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확인한 바와 같이, 러시아 지휘부는 북한군을 우선적으로 쿠르스크 주에 배치할 것이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Oleksandr Syrskyi)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러시아가 8월부터 10월 초까지 전장의 다른 지역에서 약 5만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 주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쿠르스크에 병력을 재할당하기 위해 다른 전선을 약화시켜야 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당면 과제는 쿠르스크 주의 우크라이나군 돌출부의 격퇴였다. 향후 수개월간의 전반적인 공세 작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북한군 일부를 쿠르스크에 배치함으로써 러시아 지휘부는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로 재배치할 수있게 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진행 중인 공세 작전을 지원하고 북부와 남부의 방어 작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공세 작전에서 추가적인 고급 러시아군 병력을 차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의 돌출부에 대해 적절히 대응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 직접 투입될 가능성은 낮다. 이는 러시아가 영토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군을 러시아 영토 내에 유지함으로써 이들 활용에 따른 정보 효과를 더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르스크 배치가 성공적일 경우, 러시아는 향후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북한군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현대전에 대한 북한의 학습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 6.25전쟁 이후 북한군은 대규모 재래식 전투를 경험하지 못했다.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당시 20명의 항공 전문가 파견이나 2016년 시리아 내전의 소규모 전투원 파견과 같은 제한적 경험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대전 수행 능력에 있어 심각한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북한군에게 현대전의 모든 요소를 학습할 수 있는 완벽한 실험실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는 정찰용 드론과 공격용 FPV 드론의 광범위한 운용, 전자전과 GPS 교란, 정밀 타격 무기의 활용, 네트워크 중심전, 사이버전 등이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드론 기반 전투는

북한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로, 정찰용 드론부터 자폭형 드론, 초보적인 군집 드론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용 방식이 실전에서 검증되고 있다. 국정원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드론 운용과 공격작전에서의 드론 통합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향후 한반도에서의 분쟁에 대비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북한군의 교리는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 국방정보국은 북한군이 소규모 부대와 대규모 부대의 동시 타격, 특수부대나 경보병의 후방 타격, 중보병과 포병의 전방 공격 등을 강조하는 구식 교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한바 있다. 이는 한국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한 상대와의 전투에 대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파견한 '폭풍군단'은 현대전 학습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러시아군과 함께 현대전에서의 보병 운용, 특수부대 운용, 드론 통합, 전자전 대응 등을 직접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상군 뿐만 아니라 전투기 조종사들도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했는데, 이들은 Su-25 공격기 운용을 통해 현대 공중전 경험을 축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명의 장성급과 500명의 장교단으로 구성된 지휘부의 파견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현대전에서의 부대 운용, 합동작전 수행, 정보 활용, 실시간 전장 상황 대응 등 지휘통제의 핵심 요소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북한군의 전반적인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실전 경험은 북한군의 전력 증강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특수한 지형과 상황에 맞춰 현대전의 요소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학습 효과는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30명당 1명이라는 제한된 통역 인원으로 인한 언어장벽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

북한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매우 실질적이고 광범위하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 규모는 17억에서 5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의 연간 GDP(약 400억 달러)의 4.25%에서 13.75%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이러한 수익이 경화(Hard currency)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만 10차례에 걸쳐 약 100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라진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약 2,000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했으며, 이는 122mm 포탄 약 20만 발 또는 152mm 포탄 100만 발에 해당하는 양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6월 체결된 러시아-북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은 경제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협정을 통해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자원 지원을 공식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실제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에서는 이미 수천 톤의 밀가루와 옥수수가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수의식물위생감독청에 따르면 쿠즈바스 지역에서만 약 3,500 톤 이상의 곡물과 가공품이 북한으로 수출되었으며, 아무르 주에서도 2,800톤 이상의 농산물이 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 금융기관에 동결되어 있던 북한의 자금 900만 달러를 해제했으며, 북한이 국제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조선일보는 북한이 여전히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들 노동자의 임금 중 최대 80%가 북한 정부로 송금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2024년 3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 감시위원회 연장을 거부했으며, 이는 사실상 UN의 대북제재 준수 모니터링을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북한은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졌으며, 러시아와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식량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북한 체제의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 및 과학 기술적 측면

외교적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북한에게 새로운 전략적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 왔으며, 이는 북한의 외교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중시하며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왔다. 반면 러시아는 한반도 안정에 대한 이해관계가 중국보다 적으며, 오히려 북한의 공세적인 태도를 통해 미국과 서방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2024년 6월 체결된 러시아-북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특히 ‘침략에 대한 상호 지원’ 조항은 향후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가 2024년 3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 감시위원회 연장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UN의 대북제재 준수 모니터링을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북한이 국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북한 협정에는 우주 분야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협력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신원식 전 국방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위해 엔진 문제 해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월 발사된 북한의 정찰위성은 괌의 미군 기지를 촬영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비록 협정에 직접적인 핵무기 개발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2024년 9월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끝난 문제’라고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는 러시아가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2022년부터 북한에 대한 UN 제재에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2024년에는 제재 감시 체제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은 향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암묵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욱이 직접적인 핵무기 기술 지원이 없더라도,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와 경화 유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추산한 17억에서 55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 수익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의 동결 자산을 해제하고 국제 금융망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의 기술 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가져올 효과는 복합적이며 장기적이다. 현대전 학습, 경제적 이익 확보, 외교적 레버리지 강화라는 직접적인 이점 외에도, 이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결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언어장벽과 같은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북한군은 러시아군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30명당 1명의 통역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작전 수행과 학습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술적 소모품’으로 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전투 배치 전에 이미 18명의 북한군이 탈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참전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 ▲첫째, 북한은 현대전 수행능력과 군사적 노하우를 획득함으로써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며, 이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대규모 경화 유입과 제재 우회 루트 확보는 북한 체제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장기적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새로운 지역 안보 구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현대전 수행능력 향상과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 강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군의 현대전 수행능력 향상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전력의 현대화 가속화 ▲러시아-북한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역내 동맹 네트워크 강화 ▲대북 제재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억제 전략의 수립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