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필수 의료 보수 인상안 구체화해 신뢰 얻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부는 필수 의료 보수 인상안 구체화해 신뢰 얻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2.22.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22/AITRB3RKPBD6LFVKBSUD4FJVAA/

[사설] 정부는 필수 의료 보수 인상안 구체화해 신뢰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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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이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이면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한 대형병원이 평소보다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상훈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그래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공의들이 대거 근무지를 이탈함에 따라 우려했던 환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을 당했다고 접수한 피해 사례는 20일까지 92건에 달했다.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의사 윤리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윤리적인 결정을 너무 쉽게 하고, 또 다수의 전공의들이 서슴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 많은 국민들이 놀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많이 배우고 소득도 최상위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 의료에 대한 보수 인상과 소송 부담 완화도 발표했다. 하지만 말뿐이고 구체안을 내놓지 않으니 신뢰를 얻기 힘들다. 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은 일은 힘든데 돈은 더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필수 의료일수록 소송 부담도 크다.

우리나라 건보에서 의사들에게 주는 수가는 6000여 개 의료 행위에 대해 시간·위험도 등에 따라 일일이 점수를 매겨 보상하는 구조다. 그런데 수십 년간 수가 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의사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오늘의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사태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수가를 크게 올려야 하는 진료 항목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의대의 대폭적 증원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현장 의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가 인상안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의료 사고 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의사들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는 정책도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서 의사들만 압박하면 사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

춘분

2024.02.22 04:22:36

정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의사들이 정위치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환자들을 뿌리치고 밥그릇 만 챙기려는 의사들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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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22 03:30:02

의사 증원은 전국민 절대 다수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수가 문제는 전문적이기에 의사 단체가 적절한 수가표를 제시하고 관계 당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우선 진료는 정상화하고 협상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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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22 04:06:54

왜그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의사들이 무책임하게 민노총처럼 데모하고 사퇴를 하려하는가??? 돈 많이 벌어놨냐???? 그리고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의사정원을 늘려야 하는거 아닌가??? 복귀명령 안듣는다고 감옥에 집어 넣을거냐?? 혐상과 양보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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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2.22 05:30:10

세상에 의사 늘려주겠다는데, 그거 안된다는 의사라는 사람들..정상적인 의사들도 있을 터이니 한개 물어보자 !. 이게 정상입니까 ? 세상이 미쳐돌아가면 정신과가 북적일 터인데 니들도 병원가서 진단받아 봐라 ! 의사보드가진환자들아~ [정부]는 PA가 의사될 수 있는 과정을 제도화 하시라 ! 시급하다. 의사들의 패권에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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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22 05:41:08

의사는 돈 밝히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의사 수입해 쓰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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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7

2024.02.22 07:16:10

파업하는 의사 개XX들을 총살시키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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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2.22 06:02:17

히포크라테스에도 위반되는 저들의 못된 생각 요번 기회에 확실히 집고 넘어 가야 한다 저것들 한테 지면 대한민국은 평생 저넘들의 못된 가치관에 놀아 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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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22 05:53:54

의료사고는 전문분야라 일반인이 소송해도 승소했다는 소식 들어본적 없다, 허나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 전공의는 국가차원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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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22 08:04:32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서슴치 않은 의사들은 일단 기본 자질이 부족함이 드러났고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이번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 물론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수술과 하루하루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맞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 나서는 안 될 것이며, 못된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뜯어 고쳐야 나중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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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22 07:34:21

국민 생명을 담보로 나쁜 것만 배운 철가방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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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22 08:07:39

의대의 대폭적 증원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의사들이 단체행동으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의사 윤리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들 행동도 민노蟲 집단과 똑 같다. 복귀에 불응하면, 의사면허 박탈하고 평생 의료계 취업할 기회를 박탈 해야한다. 필수전공의 수입이 적은 것이 아니라 피안성 쪽이 너무 많이 벌어 상대적 박탈감으로 징징대는 것이다. 월 세후 1300만원이 적은 돈인가?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라!! 절대 양보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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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2.22 07:50:14

불만은 전공의에 있다. 그들이 의사직을 대부분 수행한다. 수가올리면 전공의수입이 늘어나나? 그것도 문제고 증원은 꼭해야되고 파업의 해결책은 병원과 전문의 책임도 있을법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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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4.02.22 07:12:24

필수과가 적게 버는 것이 아니라 미용 쪽이 너무 많이 벌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징징대는 것이다. 월 세후 1300만원이 적은 돈인가?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일체의 민형사상 면책특권 같은 것이다. 고소도, 피의자조사도, 민사소송 피소도 안 당하길 원한다. 귀족이 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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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린총살

2024.02.22 08:46:47

필수의료사고에 대하 법적완화 해주겠다면서 윤두창왈, 형사책임은 덜어주고, 민사에서 "두둑히" 배상해라고 했다함. 그리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발표하고,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느니,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니 세월아 네월아 하며 뭉개는거 수십년간 의사들이 많이 당해왔지. 그리고 필수의료에 10조 쓰겠다는것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며 필수의료 수가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올리겠다는거가 없음. 이런것도 의료계가 수십년간 당해왔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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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감성

2024.02.22 08:33:26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으니 내원환자수가 반토막 난 소아과들이 폐업하고 있다. 소아과 수가를 몇배 올려주면 소아과 소멸을 막을 수 있으련만 정부는 소아과 수가 올려주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한다. 그리고 의사를 대량생산하면 인기과에 못들어간 낙수의사들이 소아과를 지원할 거라고 말한다. 의대까지 나온 애들이 바보인가? 설사 낙수효과로 소아과 레지던트가 조금 증가했다고 치자. 소아과 전문의가 된 다음 개업을 할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날건데. 소아과 전문의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실업자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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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ao926

2024.02.22 08:25:05

복지부 꼼수 다 보인다. 조선일보가 옳은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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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4.02.22 07:22:40

정부는 필수의료 보수 인상 안할꺼고, 소송 부담 완화도 안 할 겁니다. 전부 개소리 밖에 안 하는데 믿을게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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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22 06:09:33

레이건/관제사 사례를 꼭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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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2.22 06:05:28

의대증원반대 데모를 부당하다고 하는 국민들도 의료수가 인상조정안은 모두가 수긍할 것이다.그런데 정부가 아직 그 안을 안들지도 않았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인원증원결정은 의사당신들이 결정할 사안 아니다하면서도 수가인상.위험부담완화등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 없다고 본다.아직 수가안이 없다하니 의사들에 대항할 만한 안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그렇게 하여 저항의사들을 구속기소까지 할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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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4.02.22 08:58:35

수술못해사망하면 해당 전공의는 미필적 살인으로 적어도 20년이상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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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2.22 08:56:06

대중심리의 묘한 작용으로 의사비하나 악마화가 가볍게 그 정도를 넘고 있어 우려된다. 평균 학력수준이 높다고 하는 우리 국민의 냉정하고 분별력 있는 사리판단이 아쉬운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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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린총살

2024.02.22 08:52:25

현실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 무시하는 인간이 정권을 잡고, 김거니 디올백 가리고 총선표 얻으려고 지 고집대로 공포정치로 밀어부치면 나라 거덜대는 건 한 순간. 지금 이 사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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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린총살

2024.02.22 08:50:26

의사 한명에 수십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고, 2000명 더 뽑아봤자 요새 MZ세대 특징상 돈 못벌고 삶의질 폭망에 의료소송위험 달고 사는 필수의료로 누가 가려하겠어. 이 난리 칠 바엔 그 돈으로 차라리 소아과, 산부이과, 흉부외과 등등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응급의료에 지출하고, 지방 거점병원에 대폭 투자하는게 현명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