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택시4개단체 카풀 이어 타다 공동대응 시작!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집단행동으로
택시4개단체는 법적으로 타다 대응
지난 5월15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주최 타다 관련 광화문 집회에 이어 택시 4개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5월 17일 타다 고발사건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는 지난 2월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이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타다의 보험관련 배상한도 지적
◇타다의 통제받지않는 이용요금 책정
◇타다의 공유경제 주장 허구성을 지적 하고 있으며
별도로
◇여객법 제 12조에 따른 명의이용금지
◇여객법 제 32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여객법 제 35조에 따른 준용규정
◇파견법 제5조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등의 법률 위반사항을
검토 해 줄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이는 카풀에 공동대응했던 택시 4개 단체가 타다를 대상으로 한 첫 대응이며 대응 방식이 집회를 선택한 서울개인택시조합과는 달리 법률적 선택이기에 주목을 끈다.
타다측은 아직 진정서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타다측이 택시4개단체와 서울개인택시 조합의 타다에 대한 거센 반발을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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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4개단체 카풀 이어 타다 공동대응 시작!
돌아온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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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7 20:4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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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타다부터 태우고 봅시다.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4분이 사망하셧는데 대통령은 한마디 안함.
한패거리잖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