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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약
 
 
 
카페 게시글
경찰_Q&A 게시판 윤창호법 관련질문드립니다
김바울 추천 0 조회 124 23.01.12 18:5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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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2 22:22

    첫댓글 형벌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인데
    형벌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 이유 중에 하나로,
    과거 음주 후 오래지난후 음주한 것도 기간 제한없이 과거 전력까지 합쳐서 2회 로 포함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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