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 후 오래지난후 음주했다는 이유로
기간제한없이 과거 전력까지 합쳐서 2회 로 포함되는게
문제되는건 알겠는데
경찰학 교통경찰파트에서
같은판례인지 비슷한판례인지
2년이상 5년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이부분이 최소침해 문제로 위헌인건가요?
제가 국어4등급따리라 조금 말이이상한데ㅠ
이판례 문제되는게 처벌이 너무쌔서 문제가된거고
과거음주전력 포함되는거 자체는 문제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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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벌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인데
형벌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 이유 중에 하나로,
과거 음주 후 오래지난후 음주한 것도 기간 제한없이 과거 전력까지 합쳐서 2회 로 포함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