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임금인상 시위 현황과 방글라데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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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캄보디아 임금인상 시위 현황과 방글라데시 사례 분석
작성일	2014-01-09	국가	캄보디아	작성자	임중섭(프놈펜무역관)
--> --> 캄보디아 임금인상 시위 현황과 방글라데시 사례 분석 - 업계는 피해 집계 및 후속 조치, 상황 주시 중 - -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참고하고 신중한 대응 필요 - □ 시나리오 별 캄보디아 현지 한국기업 피해 및 복귀 상황  ○ 조업현황 안정시: 1월 9일 현재 카나디아 공단 이외의 근로자들은 조업 복귀가 이루어짐. 현 상황 유지시, 피해규모는 1,000만 달러 선 규모로 진정될 가능성 있음.   - 1월 4일 유혈사태 이후 반대 데모가 소강상태이며 노조 지도부가 일시 행방불명인 상태라 파업 여력이 부족하여 안정 가능성이 있음   - 1월 10일 많은 공장들의 임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지급을 위해 복귀중인 상황  ○ 조업현황 불안시: 아직 완벽하게 사태가 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어들이 조달선을 완전히 전환할 경우에는 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유혈사태가 발생했던 카나디아 공단(한국기업 6~7사) 근처에는 조업복귀율이 10~40% 미만으로 보여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 예상   □ GMAC(캄보디아 봉제업 협회) 내 생산업자들의 시위 관련 고소 현황    ○ GMAC는 노동자연합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MAC의 사무총장 Ken Loo는 150여 개의 업체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이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함.   - 분란의 중심이었던 여섯 노동자단체들은 집중적인 고소대상으로 지목됨.   - 프놈펜 법원서기 Prak Savouth는 적어도 5개사가 고소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힘. (1월 9일자 캄보디아 데일리)  ○ GMAC는 12월부터 시작된 임금관련 파업들이 봉제 기업들에 2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손실을 입혔다고 전함.   - 수 백 개의 공장들은 파업 기간 동안 공장 문을 닫음.   - 현재까지 공식적인 피해상황은 집계되어 있지 않고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 존재 □ 글로벌 바이어들의 사태 안정 요구 서한  ○ 1월 7일 GAP, H&M, PUMA 등 7대 글로벌 바이어들은 훈센 캄보디아 총리 및 GMAC에게 이번 캄보디아 노동자 시위 사망사태에 대한 우려입장을 서한을 보냄.   -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반대하며 조속한 타결이 있기를 요청한다고 원론입장 표명   - 특히 H &M은 지난 2013년 11월 ‘living wage'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등의 봉제업 노동자들에게 기대감을 준 바 있으며 일부 협력업체와 임금 인상분을 일부 분담한다는 계획 등을 밝힌 바 있었음. 하지만, 실질적인 수치를 제시하거나 소비자 판매비용을 증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수행에 의문점이 붙기도 함. □ 캄보디아의 의류 조달 경쟁 국가인 방글라데시의 현상황 정리  ○ 한편, 방글라데시 역시 수출 80% 이상이 의류봉제 관련이며 지난 12월에는 대규모 임금 인상이 있었고 2014년 1월 5일 치러진 방글라데시 총선에서 야당의 불참 속 여당의 압승(의석 2/3 확보)과 극심한 정국불안(반정부 시위대의 총선반대에 대응한 공권력으로 인해 당일 18명 사망, 최근 2개월간 150명 사망)이라는 상황을 맞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봉제의류 공장 국가로서 세계 공급의 많은 물량을 차지하지만 현재 2달간 시위 격화, 도로봉쇄 등으로 인해 납기 미준수 등이 벌어지는 상황임. (방글라데시 의류협회에 따르면 물류비용도 10~20% 증가 중)    - 이외에 방글라데시 최저 임금 역시 작년 12월 70%가량  인상 단행(다음 문단 참조)  ○ 세계 조달 기업들의 반응은 다양함.    - 월마트의 경우 70여 국에서 조달중이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관련 변경점은 없다고 밝힘.    - 보스턴 컨설팅 그룹 Michael Silverstein은 방글라데시 물량은 대체하기 불가할 정도로 커서 주문이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함.    - AHK그룹(H&M, 마크엔스펜서공급자)은 납기를 맞출 수가 없다고 밝힘. (평소 250~380달러에 가능하던 물류비가 1만3000달러에 달한다고 함)    - H &M은 주문물량을 25% 정도 감축했다고 밝힘.    - 마크엔스펜서 측은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주문물량 변화는 없었다고 함.    ○ 방글라데시 봉제의류협회는 감축 물량을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이 가져갔다고 밝힘.    - 현지회사인 Babylon사는 2012년 85만 장의 티셔츠 물량이 2013년 75만 장으로 줄고 향후 70만 장까지 줄 것으로 우려  ○ 한 편, ILO(국제노동자기구)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봉제업 성장이 안정적이라 논평    - 국제노동자기구의 Maurizio Bussi는 봉제업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현재의 재정적 영향은 단기간에 국한될 것으로 내다 봄.    - ILO측 주장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은 30% 성장했다고 함.    - 이는 2012년 11월 공장화재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몇달 후인 4월에 Rana Plaza 공장이 무너지며 1300여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것과 배치되는 수치임.    - ILO는 여기에 기반, 캄보디아 역시 향후 5년간 20%가량 성장을 예측   □ 방글라데시의 봉제업 관련 임금 상황  ○ 방글라데시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제안을 최종 수용하여 지난 12월 5일 의류제조업 직종별 인상률을 확정하고 고시함. (해당 고시는 별첨)   - 2010년 인상이후 3년만에 최초로 인상이 이뤄짐. 발효일은 2013.12.1.    ○ 의류제조업(RMG)은 방글라데시 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의류제조업에서 결정된 인상폭이 다른 산업의 인상 기준이 됨.  ○ 최하위 생산보조직(Grade 7)의 기존 최저임금은 3000타카로, 고용주 측은 40~50%     인상을, 노동계는 150% 이상의 인상을 주장함. 최종적으로 77% 인상이 결정됨. 자료원: 방글라데시 KOTRA 다카 무역관 □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간 상황비교  ○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간 직접적 비교는 불가, 그러나 참고 필요   - 양 국은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주요 산업이 봉제업이라는 점과 최저임금이 주요 현안이라는 점 등이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정치구조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동일하게 흘러갈 것으로 볼 순 없음.   - 하지만, 양국의 정국 불안 등이 글로벌 바이어에 비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현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의 공급불안은 중국, 파키스탄, 베트남 등에 풍선효과를 가져오며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 높다고 업계는 우려중   - 현명한 판단 및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공급시장 감소 및 쇠퇴를 부를 수 있음.   - 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이 해외수출 최빈국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근 일련의 정치불안 사태에 따라 EU등이 수급안정을 위해 베트남을 무관세화 움직임이 대두중 □ 한국 기업 영향 예측  ○ 캄보디아 봉제업 중 한국기업 비중은 15%에 불과한데도 각종 언론에 한국 및 한국 기업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한국 기업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됨.   - GMAC 등록기준 중국기업이 25%, 싱가포르/말레이시아계 기업 20%, 대만 15% 정도   - 현 GMAC 회원사는 총 590여 사이며, 한국기업은 82개 사   - 참고: 총 캄보디아 진출 한국기업은 621개사(13년 9월,수출입은행)   - 1월 9일자 현지 영문 유력지 프놈펜포스트 1면 및 캄보디아데일리 15면 등을 통해 금번 사태 관련 한글 및 영문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재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위 진압장면과 한국 표제가 교차 편집되어 현지에서 부정적 인식 파급이 우려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프놈펜 무역관 조사 현지 비상 연락처 ○ KOTRA: (+855)23-999 099 ○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855)92-555-235  * 참고: 작년도 4월기준 방글라데시의 정국 불안 KOTRA 다카 무역관 현장리포트 요약 방글라데시 정세 불안: 현지 출장자 유의 □ 현 방글라데시 상황과 정치 불안의 원인  ○ 2013년도  4월까지 방글라데시 내 야당 연합 주도의 동맹휴업 또는 하탈(hartal) 일     수는 무려 26일에 달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일반 국민의 고충이 증가   - 하탈(hartal)이란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요구 충족을 위한 동맹휴업, 파업, 항의, 시위 등을 망라하는 말(최근에는 'shutdown' 용어를 쓰기도 함.).  ○ 2014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위한 중립 과도정부 구성, 야당연합의 주요 정당 지도자가 연루된 전범재판 등 첨예한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쟁이 격화, 하탈로 인한 무력충돌과 폭력사태가 갈수록 심해짐. □ 하탈(hartal 또는 shutdown)의 경제적 비용  ○ 하탈 또는 휴업은 인명과 안전에서부터 산업생산, 도소매업, 교통물류, 여행관광, 정부 세입, 물가 등은 물론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시험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등 그 영향과 파급효과가 경제·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음.  ○ 하탈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 현지 저명 경제연구소 CPD(Centre for Policy Dialogue)는 손실이 연간 10억 달러 또는 GDP의 0.9%에 달한다고 분석  ○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역시 최대 수출산업인 의류산업인데, 현지 의류업계는 현재와 같은 혼란이 지속될 경우 2013년 연간 수주량이 30% 가까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  ○ 빈번한 하탈과 폭력사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해외 주요 의류 바이어들이 방글라데시 방문을 잇따라 취소하고 공급선을 여타 국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 현지 의류제조·수출협회(BGMEA)에 의하면, 지난 2개월간 20여 바이어들이 현지 방문을 취소했고 대신 홍콩이나 방콕에서 바이어와 미팅을 하는 경우가 나타남.   - 일부 바이어들은 차기 봄·가을 시즌에 대비해 공급선을 인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로 옮기고 있음. 고가 지불하더라도 운송이 확실한 국가 선호  ○ 하탈로 치타공 항구로 수출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져 현지 의류 제조업체들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할 수 없이 비싼 항공운송을 이용하거나 디스카운트를 적용   - 이에 따라 의류 업계는 추가비용 상승과 채산성 악화에 시달림.  ○ 보도에 의하면, 2013년도 상반기 다카 국제공항은 수출화물로 넘쳐나는 상황임. 방글라데시 항공사 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만3615톤의 수출품이 항공편으로 운송됐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2%가 늘어난 것  ○ 방글라데시의 부산항이라 할 수 있는 치타공항에서는 빈번한 하탈로 수입물품의 이송이 급감, 수입업체들은 항구 내 물품 적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   - 일일 수입 컨테이너 이송량은 평소에는 하루 1500TEU, 하탈 시에는 200TEU로 감소  ○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는 하탈은 ‘합법적으로(?) 차를 불태우거나 부술수 있는 날’이라고 풍자하는데, 실제 무분별한 차량 파손으로 교통·수송 부문에 막대한 피해    - 방글라데시 수송업자 협회에 따르면, 2월 28일에서 3월 5일까지 6일 동안 130대의 버스, 미니버스, 트럭이 불탔고 955대가 파손돼 피해액이 218만 달러에 달함.   ○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주력은 의류 제조·수출업) 역시 어려움을 호소    - 다행히 하탈의 이슈가 정치적이라서 생산현장 파업으로는 연결되지 않아 직접적인 조업 차질은 크지 않으나 운송체계 마비로 자재 운송과 수출품 출고 지연, 바이어 출장 취소 등으로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