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규의 정치쏙쏙
문재인 실패 보고도 또 침묵, 그 사이 北은 DMZ 삼키고 있다."저능아" 모욕해도 한마디 대응 못해, 젤렌스키·네타냐후 때리고 브런슨엔 십자포화
배성규 기자
입력 2026.10.25. 03:00
북이 "저능아" 모욕해도 한마디 대응 못해, 젤렌스키·네타냐후 때리고 브런슨엔 십자포화
정부 인내 전략, 북 'DMZ 영토화' 폭주 불러
정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과 적반하장 행태에 대해 상응 조치는 물론이고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존중과 배려를 하자”며 대화 제의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북 인내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고 대화의 길을 트겠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를 비웃듯 연일 대남 도발 협박을 하며 조롱과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김여정의 막말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전 국경선에서 새로운 대응 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남 확성기와 방사포·장사정포 부대, 전술적 사냥조 배치에 이어 다른 도발 수단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여정은 “청와대와 정부의 관리들은 하나같이 판에 박은 듯한 천치들”이라며 “실수라도 범한다면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송사리” “저능아” “철면피” “겁먹은 개” “입닥쳐라” 등 입에 담기 힘든 막말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모욕을 당하고도 항의나 반박 한마디 못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참으면 북한이 도발과 비난을 중단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국방부는 북이 추가 도발을 하면 그때 비례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정부의 대북 인내 노선에 대해 유독 북한에만 관용적인 ‘선택적 인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미군 수뇌부에 대해선 격노에 가까운 반발이나 인신공격성 비판을 하면서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에게 중상을 입힌 북한에 대해선 봐주기로 일관하며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포로 송환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고 외교 단절에 가까운 과민한 대응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범”이라며 체포 검토를 얘기했습니다. 범여권은 전작권과 관련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전방위 비판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대가로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러시아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를 공격한 이란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방국에는 단호하고 북·러·이란은 포용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북 인내’ 전략이 오히려 북의 적반하장식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북의 도발과 막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 북한은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며 더 기고만장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행태가 그래 왔습니다.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도 북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방조하면 북은 DMZ를 자기들 영역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요새화의 완성은 결국 DMZ 무력화와 북 영토화를 의미합니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한 대응 사격 등 원칙에 입각한 상응 조치입니다. 북은 우리와 정면으로 확성기·화력 싸움을 벌이면 밀린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응할 경우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북 도발을 막고 대화 창구를 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응 조치 막기 위해 선수 친 北
북한은 DMZ 지뢰 폭발 후 대남 협박에 이어 막말까지 쏟아내는데요. 지금 DMZ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입니다. 국경선 요새화의 본질은 비무장지대 없애기, DMZ 무력화입니다.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만큼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에 걸친 비무장지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로와 방벽, 철조망, 지뢰 지대 조성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DMZ를 확실한 자기들 영토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는 동안 남측이 방해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확성기와 방사포, 사냥조 투입을 공언한 것도 우리 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선제적 협박입니다. 만일 우리가 굴복해 대응을 못하면 북은 DMZ 영토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대내 선전 효과와 함께 남남갈등도 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있으면 북 도발 멈출 거란 착각
청와대는 22일 “입장 표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브리핑 중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대해선 길게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됩니다. 국방부와 통일부도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비례적 조치가 있지 않겠나” “우리 하기에 따라서 북이 하지 않겠나”라고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북도 도발을 멈출 거라는 취지입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끝나면 충돌할 일이 없다고 한 김여정 발언이 근거인데요. 북한 말만 믿고 희망회로를 돌린다는 인상을 줍니다.
군이 대통령과 여권 눈치를 보느라 기본 대응도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에선 “북한이 모욕해도 말 한마디 못 하는 건 대북 송금 약점 때문 아니냐”고 공격합니다.
북한엔 인내 전략 안 통한다
정부가 인내하는 이유는 군사 충돌을 막고 대화의 길을 트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대화는커녕 협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를 조롱·모욕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여정은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을 향해 “하나같이 천치들” “송사리” “저능아” “겁먹은 개”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막말과 협박으로 우리 정부를 길들이고 굴복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대북 인내의 대가가 결국 협박과 막말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여정은 “삶은 소대가리”라고 막말을 했는데 ‘문재인 시즌 2’ 같다는 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엔 인내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인내와 선의로 양보를 얻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방국엔 단호, 북·러·이란은 포용
정부의 인내가 선택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우리가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포용성을 보인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북 포로 송환 공개를 비판하며 대사를 조치하고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난민 구호 활동가 억류 조치를 놓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네타냐후 총리 체포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작권을 놓고는 브런슨 사령관에게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뢰로 우리 장병에게 중상을 입힌 북한엔 아무 조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러시아, 우리 배를 공격한 이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강력한 상응 조치
만일 우리가 상응 조치를 하면 북한이 반발해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정부와 여권에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일 겁내는 것이 바로 상응 조치입니다. 북한은 2015년 목함 지뢰 때처럼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틀까 봐 대남 확성기를 먼저 꺼냈고요. 우리의 대응 사격이 두려워서 기관총 사냥조와 방사포 부대 선제 투입을 얘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확성기와 화력 싸움에서 우리를 당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가 원칙 대응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지금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성기 방송과 경고 사격, 군사분계선 통제를 강화하면 북한이 일시적으론 반발하겠지만 결국은 꼬리를 내릴 겁니다. 그 뒷수습 과정에서 대화의 길도 트일 수 있습니다. 깡패 짓이 두려워서 쉬쉬하고 넘어가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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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규 기자편집국 정치 에디터
국회와 여야 정당, 청와대, 외교안보 부처 등을 두루 출입하며 20년 넘게 정치부 기자로 일했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 정치부장을 지내고 지금은 편집국 정치 담당 에디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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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1111
2026.10.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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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422115
2026.10.25 16:59
차라리 종전 방위병 출신이 장관 하는게 더 나을것 같다. 그래도 부동산 전문 업자보다 낫겠지. 고놈이 고놈이니. 아니면 확근하게 해결사 김관진으로 바꾸던가? 장마당 마빼기가 불가봐 겁먹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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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자
2026.10.25 16:38
대북송금관련해서 입만 벙긋해도 나락이니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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