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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위보고서는 허위보고서다. NT-1관련

등록 : 넥스피안 (nexpian) 조회 : 483 점수 : 340 날짜 : 2006년2월21일 15시23분


서조위 보고서 pp40 <결론>을 통해서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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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조위보고서 - pp 40.)

1. 난자의 핵제거를 위한 쥐어짜기 기법은 효과가 인정되나, 그 독창성이나지적재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사람 난자에서 핵이식을 통한 배반포 형성 연구 업적과 독창성은 인정되며 관련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배반포 자체로는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한 산업적, 의학적 응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적재산권의 행사 등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술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핵이식에 의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했었다는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 따라서 현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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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rald P. Schatten의 특허

1) 쥐어짜기법의 독창성과 지적재산권(참고 세튼특허 2005.2.16수정본)

(1) 서조위보고서 :"1. 난자의 핵제거를 위한 쥐어짜기 기법은 효과가 인정되나, 그 독창성이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쎄튼특허청구서

(원문)"5.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said extrusion comprises: holding said egg with a holding micropipette; partially dissecting the zonal pellucida of said egg with a needle by making a slit near the first polar body of said egg; extruding the first polar body and adjacent cytoplasm containing the meiotic spindle, ranging from about telophase-I to about pro-metaphase-II, by squeezing said needle.

(해석) 위에서 말한 추출(밀어내는 것)이 다음(방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Claim 1의 방법 : (손이든 뭐든)쥔 마이크로피펫으로 위에서 말한 난자를 쥐는(잡는방법), 위에서 언급한 난자의 제1극체에 가깝게 슬릿(짼 틈)을 만들어 (미세)바늘로 위에서 말한 난자의 투명대를 부분절개하는(방법), 대략 telophase-I(유사분열의 말기-1)에서 대략pro-metaphase-II(전유사분열 중기-2)까지는 제1극체와 감수분열방추체가 함유된 인접세포질은 위에서 말한 바늘로 쥐어짬으로써 추출하는 (방법)"

(원문)"6. The method of claim 5, wherein said holding micropipette has an about 110 .mu.m inner diameter. "

(해석)위에서 말한 쥔마이크로피펫은 안지름이 약 110.mu.m이라는 점에서 Claim 5의 방법

(원문)"7. The method of claim 5, wherein said needle is a glass needle."
(해석)위에서 말한 바늘은 유리바늘이다라는 점에서 Claim 5의 방법



2) 배반포 형성 연구업적과 독창성 그리고 지적재산권

(1)(서조위보고서)

"2. 사람 난자에서 핵이식을 통한 배반포 형성 연구 업적과 독창성은 인정되며 관련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배반포 자체로는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한 산업적, 의학적 응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적재산권의 행사 등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술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쎄튼특허원문전체 : 전체가 핵치환기술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이다.

http://appft1.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2&Sect2=HITOFF&p=1&u=%2Fnetahtml%2FPTO%2Fsearch-bool.html&r=1&f=G&l=50&co1=AND&d=PG01&s1=%22SCHATTEN+GERALD%22.IN.&OS=IN/



2. 세튼특허를 통한 상기 자료분석

1) 쥐어짜기법의 독창성과 지적재산권(서조위보고서pp 40 결론-1참고)

Gerald P. Schatten 2006년 2월 16일 수정본을 통해서 본 쥐어짜기 독창성과 지적재산권은 특허로서 인정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특허가 독창성과 지적재산권을 전제로 함을 본다면 서조위 보고서 pp40의 <결론>은 거짓이다.

독창성은 개별사안 그리고 구체적항목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점에서 특허에 준한다고 보여지므로 인간체세포배아복제 핵치환에서의 쥐어짜기는 독창성이 있다 하겠다. Schatten G.의 특허청구나 특허의 본취지가 말해주는 것이므로 서조위보고서는 황우석교수의 스퀴즈기법을 훼손하는 중대한 조작을 행했다 하겠다.

동시에 지적재산권은 특허로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Schatten G. 의 특허청구로 보건대 스퀴즈기법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조위보고서 pp 40의 [결론]은 황우석교수의 지적재산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권리침해 내지 침익행위라고 본다.



2) 배반포 형성 연구업적과 독창성 그리고 지적재산권(보고서pp40 결론 -2참고)

배반포 형성과 연구업적 인정은 긍정된다. 다만 질질적인 활용가치, 지적재산권의 경제적효과 오도, 원천기술부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지적재산권 권리행사를 특허가 갖는 특성과 상반되는 결론을 미리 권리해석을 내놓음으로서 장래발생 권리와 이득을 침익했다고 볼 수 있다.

반론으로 다음을 논한다.

배반포 활용기술 무궁무진하다. 연구소분양과 관련되어서도 엄청난 경제효과이다. (참고-NIH와 스템셀 제반연구: NIH홈페이지와 사이언스, 네이쳐 등의 Research와 연구동향 그리고 SOC투자 참조) 실질적 환자치료떠나서 연구분야와 경제지원 및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따른 경제효과는 미래평가부분이다. 다만 현재투자규모로 부건데 10조정도의 규모라고 보여지며 향후 조사위보고서 위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실질적(병원식 치료) 경제효과는 연간 적게는 60조에서 많게는 350조를 상회하리라 본다. 이 지적재산권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원천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원천기술을 둘로 나누었을 때, 배반포추출기술과 배양기술로 봤을때 배양기술만을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배반포추출기술이 기본이라면 배양은 응용정도이다. 실질적으로 원천기술을 이루는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배반포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천기술적평가는 배반포가 우선이다. 당연히 기술성을 평가하는 원천기술은 인정된다. 다만 경제적 효과에서 로열티의 문제는 배반포를 주로 평가되는 항목이고 경제적파급효과는 배양기술이 주가된다는 것이다.

쎄튼의 특허를 보면 전체가 핵치환기술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3. 맺음말

서울대보고서 2004년 논문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관련 기술력 평가'(보고서pp36~40)는 중대한 분석오류 내지 직무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황우석교수팀의 체세포복제줄기세포 기술력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 불완전한 자료(처녀생식, 그림오류, 미즈메디논문중복 등등)로 인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장래해결의문에 대한 추측성결과이므로 변수로서도 부적격하다. 동시에 부적격자료에 의한 단정은 잘못된 결과이다.

따라서 2004년 논문의 평가는 다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