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포 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예견된 것이다. 교육부는 당장 특목고정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라(071111)

[꽃다지]

[성명서]김포 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예견된 것이다. 교육부는 당장 특목고정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라(071111)

김포 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예견된 것이다. 교육부는 당장 특목고정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라.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한 뒤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학교와 학원 관계자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교와 학원이 더 많은 학생을 외고에 입학시키려는 과욕과 이로 인한 리베이트 문제 등 특목고 입시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문제이므로 사적인 개인 비리 문제로 인식하여 문제 해결을 찾기보다 특목고 문제에 대하여 다각도의 검토와 방안이 모색되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회는 이번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예견된 사건으로 본다. 특목고 진학을 위한 과도한 입시열풍과 진학을 하려면 일반고의 2배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초유의 특목고 이상 과열로 인해 빚어진 사건이다. 이번에 특목고 입시 학원과 외고 입시 홍보 관계자가 밀착하여 빚어낸 사건은 바로 우리나라 특목고 입시 문제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품을 수수하면서라도 특목고에 진학하면 된다는 한탕주의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특목고 문제와 비리를 피부로 체험하게 된 것은 물론 교육에서도 비리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어 사실상 가장 교육적 이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몸소 알린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사건을 관계자 처벌로 덮는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은 아니다.

그동안 특목고의 입시 명문고 변질이라든가 교육과정이 변칙 운영되고 있다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의 특목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지만 교육부에서는 문제의 파악과 해결 방안에서 시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결론을 잠정 내린 상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교육부에서는 뒷짐 진 채  관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특목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지난 해 급식 식중독 사고가 터진 뒤에야  서둘러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기껏 좋은 일 하고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특목고 문제 해결에 교육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그래서 특목고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모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해주길 바란다.

이번 외고 입시 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를 확대하여 명명백백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르길 바란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특목고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폐지하길 간절히 바란다.

2007년 11월 12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