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식량주권·통상주권 포기’”

[백두대간]

▲ 농민들이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다. (사진 : 농민의길)     © 편집국

정부가 10월 중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유지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들이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다.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 전국쌀생산자협회)은 9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식량주권 및 통상주권 포기라며 비상 투쟁을 선포했다.

농민들은 “농산물값 대폭락과 쌀농업의 고사 위기 속에서 정부는 직불제 개악과 변동직불제 폐지, 대기업을 위한 스마트팜 밸리 등을 강행하며 번번이 농민의 요구를 무시·배제해 왔다”며 “설상가상 이제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농정을 비판했다.

농민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식량주권 포기’”라며 “쌀 관세화 개방에 이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모든 농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는커녕 모든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포기’”라며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우리 농업을 내주는 것은 통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농민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식량주권 및 통상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농민의길)     © 편집국

농민의길은 “오늘부터 농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도국 지위 유지를 정부가 공식 천명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농민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우리는 11월 30일, 다시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농민의길 소속 단체들은 매일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10월 7일부턴 개도국 지위 유지·농산물 가격안정대책 촉구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현지시간)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90일 안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10월 23일까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10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내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쌀 관세율은 513%에서 최소 3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1조4900억 원인 국내 보조금도 8000억 원으로 감축된다.

---------------------------------------------------------------------

식량주권 포기! 통상주권 포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저지 비상 농민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농업 적폐청산과 농정개혁을 바라는 농민 요구에 문재인 정권에서 내놓은 농정 해답은 진정 ‘WTO 개도국 지위 포기’란 말인가!

지난 9월 25일, 바쁜 농번기를 제쳐두고 국회 앞에 모인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사망선고를 하였다. 농산물값 대폭락과 쌀농업의 고사 위기 속에서 정부는 직불제 개악과 변동직불제 폐지, 대기업을 위한 스마트팜 밸리 등을 강행하며 번번이 농민의 요구를 무시 · 배제해 왔다. 설상가상 이제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며 국민의 생명이자 농민생존의 문제임에도이 모든 것을 진정 내팽개치려 한단 말인가! 농업을 이토록 철저하게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차라리 농정에서 손을 떼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식량주권 포기’다!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는 이경해 열사의 외침은 농업을 파괴하는 WTO의 본질을 밝히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절규였다. 그런데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행하려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포기인가! 쌀 관세화 개방에 이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모든 농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는커녕 모든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도 수백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보상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직접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외치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돌보지 않는 농업을 직접 농민이 챙기겠다는 의지이다. 이런 가운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통째로 포기하고, 농민의 요구를 짓밟겠다는 작태인 것이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포기’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는 각국이 선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우리 농업을 내주는 것은 통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나마 WTO 개도국으로 보장받고 있는 국내 농업보조금은 반 토막이 날 것이고, 고추·마늘·양파·감귤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도 크게 낮춰져 농업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국민의 생명과 농민 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방어막, WTO 개도국 지위 유지하라!

우리는 오늘부터 농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도국 지위 유지를 정부가 공식 천명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민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우리는 11월 30일, 다시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9년 9월 30일

식량주권 포기! 통상주권 포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저지 비상 농민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