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진핑, 속수무책! 부동산 최대기업 디폴트로 중국 경제는 총붕괴, 지방부터 '사회보장제도' 붕괴 카운트다운 시작

[お持て成し]

시진핑, 속수무책! 부동산 최대기업 디폴트로 중국 경제는 총붕괴, 지방부터 '사회보장제도' 붕괴 카운트다운 시작 / 11/13(월) / 현대 비즈니스

◎ 디폴트 판정이 가속되다
　

10월 26일 세계 주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CDDC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홀딩스)의 달러 표시 회사채를 디폴트로 판정했다.

"크로스 디폴트 조항"에 따라 컨트리 가든의 달러 표시 회사채 모두 디폴트될 우려는 커졌다.

중국 헝다집단(에버그란데), 융창중국(사낙) 등에서도 원리금 지급 지연이 발생해 외화표시 채무 등이 디폴트 인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대형 국유은행,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 처리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아직 정부는 그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분간,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자, 지방 정부 산하의 기업인 "지방 융자 평대" 등의 채무 불이행은 증가할 것 같다.

부실채권 잔액은 증가하고 중국 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이다. 그 하나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지방정부의 증가가 우려된다.

◎ 부동산 시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컨트리 가든의 달러 표시 회사채 디폴트를 계기로 중국 부동산 관련 채무 불이행 증가 속도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늘었다.

일각에서는 중국 부동산회사들이 발행한 달러화 회사채 1750억달러(1달러=150엔 환산 약 26조엔) 가운데 1245억 달러(약 19조엔)가 디폴트됐다는 시각도 있다.

그것은 컨트리 가든의 달러 표시 회사채의 모든 것이 디폴트되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크로스 디폴트 조항의 영향은 크다.

10월부터 6개월 정도 사이에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605억 달러(약 9조엔)의 채무가 상환 기한을 맞을 것이라는 추계도 있다.

이 중 30% 정도가 외화표시(해외) 채무인 것 같다. 최대 규모인 컨트리 가든의 미국 달러화 회사채가 사실상 디폴트 상당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화 채무 불이행 우려는 커져야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황이 멈추지 않는 것도 디폴트 증가 우려를 높인다. 9월 29일~10월 6일 "국경절" 연휴 동안 면적 기준으로 본 신축 주택의 청약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2019년 실적과 비교해도 적다. 중국 인민은행은 추가 금융완화를 실시했다.

시 정부는 대형 은행에 부동산 대출을 늘리도록 지시하고 주택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황은 악화 추세다.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10월 말 류허(劉鶴) 전 부총리가 맡은 경제정책의 책임자 역할을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허 부총리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한 지침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개방 노선을 중시했던 리커창 전 총리의 별세는 향후 개혁기운을 후퇴시켰을 것이다.

◎ 버블 붕괴 후 일본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대형 거품이 꺼지면 정부는 은행이나 채무 문제가 심각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그런 다음 부실채권 처리를 진행한다.

미일 등에서 버블이 붕괴하면, 이러한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조만간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시 행정부가 이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려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대응의 지연으로부터 장래의 경제 환경의 악화 염려는 높아지고, 리스크를 피하는 개인과 기업은 늘어났다.

외화 표시뿐만 아니라 위안화 표시로 발행된 부동산 관련 기업의 채무(채권, 대출, 고수익 이재상품 등)의 디폴트 리스크도 높아질 것이다.

채무 변제를 서두르는 개인이나 기업은 앞으로도 증가해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한 중국 경제의 환경 악화는 일반적으로 "일본화"라고 불린다.

향후 중국은 1990년 초 거품 붕괴 이후 우리나라(일본)가 경험하지 못한 환경 변화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 사회 보장 제도가 붕괴하다
　

그 중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의 악화다.

중국은 농촌과 도시에서 호적이 다르다. 사회보장제도는 호적에 연결된다.

기업이 집적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지역과 달리 부동산 거품 붕괴로 지방 경제환경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고용, 소득환경 악화에 그치지 않고 재정 악화에 직면한 지방정부는 늘었다. 그에 따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체제의 불안정화 우려도 높아진다.

대응책으로서 몇 개의 지방정부를 하나로 묶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의 베네핏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을 생각하면 실행은 쉽지 않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호적을 하나로 묶기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을 높이고 시 정권에 대한 불평불만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카베 아키오(타마대학 특별초빙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31fb73ba971bf4dc4b44f7bc6709fe49ff962d5e?page=1

習近平、打つ手なし…！不動産最大手デフォルトで中国経済は総崩れ、地方から「社会保障制

習近平、打つ手なし…！不動産最大手デフォルトで中国経済は総崩れ、地方から「社会保障制度」崩壊のカウントダウンが始まった
11/13(月) 7:1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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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デフォルト判定が加速する
　10月26日、世界の主要金融機関で構成するクレジットデリバティブ決定委員会=CDDCは、中国の不動産デベロッパー最大手、碧桂園控股(カントリー・ガーデン・ホールディングス)のドル建て社債をデフォルトと判定した。

【写真】中国経済崩壊が招く「自殺を強いる社会」と農村の高齢者を襲う「悲惨な現実」

　“クロス・デフォルト条項”により、カントリー・ガーデンのドル建て社債のすべてがデフォルトする恐れは高まった。

　中国恒大集団(エバーグランデ)、融創中国(サナック)などでも元利金支払いの遅延が発生し、外貨建ての債務などがデフォルト認定される可能性も高まっている。

　どこかのタイミングで中国政府は大手の国有銀行、不動産デベロッパーなどに公的資金を注入し、不良債権の処理を進め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だろうが、まだ政府はその必要性に言及していない。

　当面、中国で不動産デベロッパー、地方政府傘下の企業である“地方融資平台”などの債務不履行は増加しそうだ。

　不良債権残高は増加し、中国経済全体に対する負の影響も強まるだろう。その一つとして、既存の社会保障制度を維持することが難しくなる地方政府の増加が懸念される。

不動産市況は下げ止まらない
　カントリー・ガーデンのドル建て社債のデフォルトをきっかけに、中国不動産関連の債務不履行の増加ペースは強まるとの懸念は増えた。

　一部では、中国の不動産会社が発行したドル建て社債1750億ドル(1ドル=150円換算で約26兆円)のうち、1245億ドル(約19兆円)がデフォルトしたとの見方もある。

　それはカントリー・ガーデンのドル建て社債のすべてがデフォルトしたとの判断に基づく。クロス・デフォルト条項の影響は大きい。

　10月から6か月程度の間で、中国不動産業界では605億ドル(約9兆円)の債務が償還期限を迎えるとの推計もある。

　うち、30％程度が外貨建て(オフショア)の債務のようだ。最大手のカントリー・ガーデンの米ドル建て社債のすべてが事実上デフォルト相当の状態にあることを踏まえると、外貨建て債務の不履行懸念は高まりこそすれ、低下することは想定しづらい。

　不動産市況が下げ止まらないこともデフォルト増加懸念を高める。9月29日～10月6日、“国慶節”の連休中、面積ベースでみた新築住宅の成約は前年比17％減少した。

根本的な解決策はない
　2019年の実績と比較しても少ない。中国人民銀行(中央銀行)は追加の金融緩和を実施した。

　習政権は大手銀行に不動産向けの融資を増やすよう指示し、住宅関連の規制も緩和するなど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不動産市況は悪化基調だ。

　経済政策に関しても抜本的な対策が打ち出されるとは考えづらい。

　10月末、劉鶴前副首相が担った経済政策の責任者としての役割を、何立峰副首相が担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何副首相は不動産バブル崩壊にどう対応するか明確な指針をまだ示していない。

　改革開放路線を重視した李克強前首相が亡くなったことは、今後の改革機運を後退させただろう。

バブル崩壊後の日本でも起こらなかったこと
　大型のバブルが崩壊すると、政府は銀行や債務問題が深刻な企業に公的資金を注入する。その上で、不良債権処理を進める。

　日米などでバブルが崩壊すると、こうした対応が必要になった。いずれ、中国もそうなる可能性は高い。

　問題は、習政権が、理論的に必要と考えられる政策をどのように進めようとしているか、今一つ見えてこないことだ。

　不動産バブル崩壊への対応の遅れから先行きの経済環境の悪化懸念は高まり、リスクを避ける個人や企業は増えた。

　外貨建てだけでなく、人民元建てで発行された不動産関連企業の債務(債券、ローン、高利回りの理財商品など)のデフォルトリスクも高まるだろう。

　債務返済を急ぐ個人や企業は今後も増え、経済のデフレ圧力は高まるだろう。そうした中国経済の環境悪化は一般的に“日本化”と呼ばれる。

　今後、中国は1990年初頭にバブルが崩壊して以降のわが国が経験しなかった環境の変化にも直面する可能性がある。

社会保障制度が崩壊する
　そのひとつは社会保障制度の悪化だ。

　中国は農村と都市で戸籍が異なる。社会保障制度は戸籍に紐づく。

　企業が集積し、相対的に高い経済成長を維持できる可能性の高い都市部と異なり、不動産バブル崩壊により地方の経済環境の厳しさは増すだろう。

　雇用、所得環境の悪化にとどまらず、財政悪化に直面する地方政府は増えた。それに伴い、医療、年金など社会保障体制の不安定化懸念も高まる。

　対応策として、いくつかの地方政府を一つにまとめ社会保障制度を運営することなどが考えられるが、既存のベネフィットが少なくなることへの反発を考えると実行は容易ではない。

　都市と農村部での戸籍を一つにすることも難しいようだ。最終的に、中国不動産バブル崩壊は社会保障制度の脆弱性を高め、習政権に対する不平・不満増大につながる恐れもある。

真壁 昭夫（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