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 뉴스브리핑(개정 자동차 사고 비율)

[윤광호(연수)]

윤태화 "둥지"
https://youtu.be/_juxWb-AA-w


※8월부터 달라지는 규정
(개정 자동차 사고 비율)
https://m.cafe.daum.net/club-mountain/pv6m/1136?svc=cafeapp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4단계 추석까지 연장... 백신 맞으면 ‘4인 저녁모임’ 허용 검토 중
→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막바지 검토,
백신 접종 인센티브 다시 주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 중. (중앙)

2. 50년 뒤 한국 인구 3689만명, 서울인구는 629만명...
→ 감사원, ‘저출산 고령화 보고서’ 100년 뒤엔 1510만 명으로 줄 듯.
2018년 합계출산율(0.98명) 등 가정해 산출. (중앙)▼

3. 미래 먹거리 신산업, '원전 해채산업'
→ 해체 기술 개발과 실증 담당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2026년으로 2년 늦어져.
예비타당성조사 문턱 넘지 못해. (아사이경제)

4. 코로나 전파위험, 실내가 개방공간보다 4배 높아
→ 공간별 상대위험도 직장/학교 3.94배, 병원 3.23배, 항공기 3.08배,...

병원균별로는 메르스가 12.58배, 코로나 4.08배, 사스 2.86배, 결핵 2.71배, 인플루엔자 2.20배 순.
국내 연구팀, 국제 논문 5만여편 분석. (헤럴드경제)

■실내 공간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위험 3배 높아
■직장·학교 3.94배, 병원 3.23배, 주거공간 2.63배
■코로나19는 실내 감염위험 4.08배…주거공간 8.30배
■"코로나19, 특정 공간 봉쇄조치로 풍선효과 발생"

5. 거리두기 강화에도 이동량 큰 차이 없어
→ 전국 주간이동량 8월 9~15일은 2억 3321만으로 전주대비 0.1% 감소 불과.
수도권은 오히려 4.1% 증가.
비수도권은 4% 감소.(헤럴드경제)

6. 외국인, 한국 주식 팔자
→ 올 들어 18일까지 28조 순매도, 사상 최대.
연초엔 지난해 급등한 주식을 차익 실현하는 의도가 컸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주력인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핵심 요인.
달러로 빼내가는 바람에 환율도 급등.(한경 외)

■韓증시 사상 최대 순매도
■신흥국 중 유독 '팔자' 집중포화
■증시 손털고 환전…환율 7% 올라
■당국, 구두개입으로 진화나서

7. 보험료 20% 올리고도 실손보험 적자 눈덩이
→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 작년 상반기보다 11.0% 늘어난 5조 5271억원.

백내장, 도수치료,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 불능으로 늘어났기 때문.(매경)

8. 아파트 건축비
→ 국토교통부 ‘기본형 건축비’ 고시 상한액은 지난달 기준 평당 665만원.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가격 이 분양가. (아시아경제)

9. 2분기 소득, 상위 20%만 늘어
→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최하위 20%인 1분위는 6.3% 감소.
다른 계층도 0.9~3.1% 감소.
유일하게 상위 20%(5분위)만 1.4% 증가.(경향)
■작년 전국민지원금 기저효과…경기 개선에 '일해서 번 돈'은 증가

■처분가능소득 줄었는데 소비지출은 늘어... 흑자액 13.7%↓, 역대 최대 감소

10. 투수, 타자 겸업하는 일본출신 ‘오타니’, 메이저 리그서 올시즌 현재 8승-40홈런 대기록 중
→ 19일 경기에선 ‘투수 겸 타자’로서 나서 8이닝 1실점, 1번타자로 나와 홈런 1개.(세계)

■메이저리그 亞선수 최다 홈런, 마운드선 시즌 100이닝 첫 달성
■2승 추가땐 루스이어 두 번째로 10승-10홈런 대기록 달성 앞둬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 유력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개정안이 불발.
대신 공제액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여 종부세 부과 대상을 축소.

7월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종부세 개정안이 2개월도 채 안돼 전격 폐기됨에 따라 시장에 큰 혼선을 초래.

■임대사업자·실거주 의무 이어…'2% 종부세'도 폐기
■내년 대선만 바라보는 與...野·시장전문가 무시하고 강행

서울 성동구의 한 세무 법인 외벽에 붙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담 관련 문구/사진=한주형 기자

2.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이 1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이슬람법(샤리아법)으로 통치된다고 밝힘.

탈레반 고위 간부인 와히둘라 하시미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아프간에 민주주의 시스템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통치체제를 토론할 필요없는 분명한 이유는 샤리아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와히둘라 하시미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최고지도자의 지휘 속 지도부회의가 통치하는 형태
■과거 탈레반 정권과 유사한 정치 구조
■기존 정부군 포함한 새로운 국방군 창설 계획도
■"여성 정책도 오직 이슬람 율법에 의거해 이뤄질 것"
■시위대 발포·언론인 탄압 등 공포정치 가시화

3.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언론규제법 처리를 강행.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언론단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수렁에 빠질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

민주당의 밀어부치기에 대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언론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

언론단체 "폐기 않으면 위헌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 동원"
국제언론단체도 철회 촉구한 '징벌적 손배·가짜뉴스 규제' 도입

4.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일해서 번 돈인 근로·사업소득은 소폭 늘었지만 비교 대상인 지난해 2분기 가구 소득에 작년 5월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기저효과로 올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 분기 기준 가계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처음.

5. 반도체 위기론 속 외국인들이 연일 '셀 코리아'에 나서자 4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3100 장벽이 무너짐. 

19일 한국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1.93% 떠밀리면서 3097.83에 거래를 마침.

■'테이퍼링 충격' 코스피 3100 붕괴
■美 연준, 연내 실행 시사에 원화값 8원 떨어져 1176원
■증시 유동성 파티 끝났나…외국인 매도 폭탄에 개미 좌불안석
■"세계경기 정점 지나" 전망에 포스코 현대차 KB금융 등 경기순환주 줄줄이 큰폭 하락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 견조...내년까지 기업이익 상승 기대 외국인매도 점차 줄것" 전망도

6.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징용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되면 한일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삼가하겠다"며 "(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과 사법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

가토 관방장관 "현금화하면 한일관계 심각한 상황 초래"

■■■ 간추린 뉴스 ■■■

● 어제 코로나19 새 환자는 2,052명입니다. 오늘 발표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선 추석 연휴를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4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 수도권 4단계를 비롯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줄이되, 백신 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국이 다음 달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부스터 샷, 백신 3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아직 1차 접종도 제대로 못 한 나라가 많아서 백신 불평등 문제가 제기됩니다.

●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집에서 출산했다가 신생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발적인 감염 확산의 여파로 집에 머무는 감염자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의료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탈레반 고위 인사가 아프간은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역할이나 여학생 등교 문제 등도 율법학자가 결정할 거라고 말해 20년 전 공포 정치로 회귀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천에 이어 충남 아산의 생활치료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입소 당시 무증상이었지만 이튿날부터 콧물 등 일부 증상을 보였고 나흘 뒤엔 구토와 설사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오후 1시 반쯤 연락이 안된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고 확인한 결과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생활치료센터의 관리가 허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선언을 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회삿돈 유용 의혹을 받아 해임된 장남 홍진석 상무는 전략기획 담당 상무로 복직했고, 차남인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도 미등기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 스마트폰 등 이용으로 온라인 공간이 일상의 공간이 되면서 빈번한 온라인 사기와 도박 범죄 외에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까지 각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미제수사팀 신설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저지르다, 33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쿠팡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마트나 11번가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상품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막은겁니다.

● 국세청은 어제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부동산 탈세 혐의자 20대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띠는 데다가, 높은 양도세 영향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면서 20대 이하 '어린 집주인'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국가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실제 기사인 것처럼 송고해오다 포털 사이트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합뉴스 사장이 공개 사과했는데 논란이 됐던 유튜버 뒷광고에 이어 주요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 부동산 복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는 중개료 부담이 절반 가까이 낮아지고, 6억원 넘는 전월세 계약의 중개료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 자세히 살펴보면, 6억원 미만 매매는 현행 0.4% 상한이 유지되고 0.5% 구간이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거래는 6억원 미만과 같은 0.4%가 적용됩니다. 9억원 넘는 매매는 12억원과 15억원에 기준선을 새로 만들어 3단계로 세분화한 뒤 0.5%, 0.6%, 0.7%로 각각 상한을 정했습니다.

●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대출 규제를 시사한 상황에서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단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증액과 재약정을 포함한 신규 취급이 모두 중단됩니다.

● 허위, 조작보도로 인한 손해액은 실제보다 5배까지 배상받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언론계의 반발 속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두고 대립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했던 '상위 2%' 부과 방안은 무산됐습니다.

● 교회는 99명인데, 결혼식장은 49명. 제각각인 4단계 인원 제한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큽니다. 급기야 예비 신혼부부들이 트럭을 몰고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밀리면 보험의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데요. 효력을 잃은 보험 계약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 계약 부활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실효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보험사에 내고 부활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계약 부활이 가능합니다.

● 오늘도 소나기 대비해서 우산을 챙겨야할 듯 합니다. 이미 중북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앞으로 중부와 전북, 영남내륙에서도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져서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