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파산으로 가는 시간열차 그 해결책 미래세대 증가가 해결책이다.-국민신문고 기획재정부 답변-

[이매진]

국민연금 파산으로 가는 시간열차 그 해결책 미래세대 증가가 해결책이다.-국민신문고 기획재정부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국민연금 파산으로 가는 시간열차 그 해결책 미래세대 증가가 해결책이다.

핵심 목표 인구증가 없는 국민연금 개혁 프로젝트 파산이다. 그리고 교수들 및 시민단체들 헛소리 닥쳤으면 좋겠다. 국민연금 유지하고 싶으면... 인구증가 할 수 있는 사회구조 만들어야 한다. 헛소리 하지말고.. 이민자 많이 받으면 된다. 헛소리 하지말고.......

근본적인 핵심 인구증가 위한 대한민국 사회핵심.... 무엇일까? 개념을 정리하고 국민연금 개혁 또는 해산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근거이유......... 논리.....

1. 대학교/대학원 교수들이 닥쳐라.( 언론조작 적당히 해라. 그냥 닥쳤으면 좋겠다. )

해결책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보험율인상 하는 무식한 대학교/대학원 교수들 닥쳤으면 좋겠다. 누구 생각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3%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더 내고 적게 받자 / 국민연금 납입 최종목표 65세가 아니고 70세 프로젝트 모르는 불쌍한 개돼지 국민(시민)들.... 참 보험료율 최종목표... 20~25퍼센트 알고 있는 국민(시민)들 있을까?

보도자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15/122198973/1

[단독]국민연금 ‘내는돈’ 현행 9%→최소 13%로 인상 논의

2. 대한민국 인구구조 역전되고 있다. 젊은 인구 없다. 왜 없는 것인가?

- 남녀갈등 통해서 집권하는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최악의 쓰레기정부) 여성부 해체 없으면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구조 (여성인권 중요하지만. 그 여성인권 남녀갈등 폭발하는 시스템이라면 여성부 폐지가 답이다.)

- 부동산 투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대한민국 사회

- 비정규직 및 중간착취 제도 및 동일임금 동일노동 해결도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또 다수당 만든 개돼지 국민(시민)들 수준이 결과이다. (문재인/노무현/김대중 3대 악마 쓰레기.... 서민들 위해 집권했으나? 알고보면 후조선 만들고 싶어하는 간신배 집단.... 더불어민주당이다. 좌파라 말하지 말고 간신배파 해야 할 것이다.

- 결혼 사치/ 자녀 사치 사치할 돈 없다.

- 자녀 가정이 아니고 사회가 키워야 하는 시스템 없는 대한민국... 자녀가 있어도... 자녀 케어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음.....

3.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간신배들 너무 많아서 그렇다.

- 과거보다 더 증가하는 각종 세금제도...... 필요 없는 정책 포기할 의지가 없는 국회 및 정부 (약자 위한 정책 적당히 좀 해라..... 그 약자도 평범한 사람들의 인구가 없으면 끝나는 정책이라는 것 모르는 수준미달 국회 및 정부 웃음 나온다.)

- 제발 부탁이다. 필요 없는 지원금 폐지해라......

4.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심층 사례 연구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0&act=view&nPage=1&otp_id=OTP_0000000000012245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심층 사례 연구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5-0227488

접수일시2024-05-08 06:25:08

담당자(연락처)이종성 (044-215-4216)

처리예정일2024-06-1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부의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의견(1AA-2405-0198196)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건의하신 내용은 사회적 약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자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정부는 각종 공제, 감면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 이외 추가적인 조세 부담 완화 조치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세원칙과 과세형평,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향후 조세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이종성 사무관(☏044-215-4116, jssj723@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확인 후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니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