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상렬의 시시각각] ‘건국전쟁’과 4·10 총선
중앙일보
입력 2024.02.22 00:45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대내외 상황 70여 년 전과 유사
이재명 대표, 대북관 설명 필요
대한민국 번영 다지는 선거 돼야
22대 총선을 약 50일 앞두고 영화 ‘건국전쟁’ 열풍이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나라 세우고 지키기의 소중함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성사시킨 한·미 동맹, 의무교육과 교육투자, 농지개혁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필사적인 외교와 단호한 개혁을 통해 최약소국이 지구 최강의 동맹, 유능한 인적자원, 국민 화합의 기반과 경제성장의 동력을 갖게 됐다. 그리고 70여 년, 북한은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했고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력의 글로벌 선진국이 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었다.
이승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쪽은 그의 독재를 이야기한다. 누가 이승만의 장기집권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나. 그러나 과(過)는 과고, 공(功)은 공이다.
요즘 대내외 상황은 남북 분단이 시작된 70여 년 전과 참 많이도 닮았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그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밀착 중이다. 과거 북·중·러의 밀착은 김일성의 남침 오판을 가능케 했다. 지금도 러시아와 중국의 비호는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그 어둠의 결속 아래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향해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정치는 극도로 양분돼 있다. 해방 공간 이후 사라졌던 정치인 테러까지 다시 등장했다.
그런 가운데 4·10 총선 정국은 심판론의 대결장으로 흐르고 있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여당(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인 거대 야당 심판을 내걸었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사유는 여론조사의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에 잘 나타나 있다.
국민은 팍팍해진 경제와 민생, 정권의 독선과 소통 미흡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명품백 사건 등 김건희 여사 문제도 주요 요인으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거부 등 입법 파행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 속에 민주당을 사당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그렇더라도 총선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쟁점이 있다.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데 보다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안보 상황과 북한에 대한 이 대표의 언어와 인식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상이다. 이 대표는 1월 19일 당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선 전쟁 위기를 언급하면서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군사 도발을 일삼은 김정일, 그들 부자의 어떤 노력을 평가하자는 것인지 이 대표는 설명해야 한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을 그렇게 규정하면 김일성의 남침에 면죄부를 주는 역사 왜곡이 된다. 그는 지난해 7월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도 했다. 평화로 가장한 전쟁 세력에 이용당하기 딱 좋은 인식이다. 그래서일까. 이 대표가 선택한 비례대표 위성정당 선거연합엔 진보당이 한 축을 이룬다. 민주당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이들과도 손을 잡은 것이다. 이 제휴로 반미를 외치는 이들이 손쉽게 국회에 입성하게 될지도 모른다. 과연 그것이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중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뤄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일까.
이제 심판의 계절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번영을 다져야 한다는 마음속 지향점은 모두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건국전쟁’이 되살려낸 치열했던 건국사의 바람도 그러할 것이다.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elde**** 1시간 전
자살률이 OECD 1등을 독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이승만의 . . . / 제주학살 + 여수학살 + 순천학살 + 보도연맹학살로 그 기초를 만들었다 . . . 이승만 대신 . . . / 김구가 대통령을 했다면 6.25는 터질 수 없었다 . . . 이승만을 숭배하는 국민의힘당을 방송에서 편들어 주던 정두언씨가 . . / 자살한 이유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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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y5**** 1시간 전
평화타령을 하던 문재인정권이 끝난지 이제 3년째다. 그사이 김정은이는 돌변해서 '통일'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있다 한다. 진정 문재인등 종북좌파들이 평화세력인가? 아니면 평화팔이를 해서 권력을 계속 잡겠다고 국민을 현혹하는 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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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n**** 2시간 전
국회를 장악한 문재인 독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박탈했다. 이재명의 의회 독재는 행정부의 뒷다리를 잡았다. 장기간 집권을 독재로 본다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4선도 장기독재로 봐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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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 2시간 전
이미 실패작으로 끝나 폐기처분해야 할 공산주의가 아직도 한번도에서 극성을 피우는 걸 보면 북의 빨게와 남쪽에서 기생하는 머저리 빨게들이 참 집요하다. 재명이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가 망하던 이석기 잔당들과 손을 잡았다. 투표를 잘해 반국가 세력을 소각하는데 일조를 해야. 아니면 위성사진에 북처럼 남쪽도 까맣게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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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2시간 전
나는 촌 늙은이이지만 1930 년대중반생으로 이승만이없었고 김구가 집권했드라면 오늘날 4 10총선은 있을수가없다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렸을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모두살아봤다 6 25 터져 인민공화국치하에서 주민모두 나오라해서 띤 소장 포로생활영화관람시키면서 연사가 연설했다 이승만은 우유로 목욕하고 그부인은 계란으로 세수한다고해서 군중들모두 분노케했던 기억이 뚜렸하다 지금도 이재명은 얼마전에도 말했다북한에진주한 쏘련군은 해방군 남한에 진주한미군은 점령군 이라믿는자가 대한민국 대통령되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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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3시간 전
한심한 사람들. 이승만에 붙어 연명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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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 4시간 전
90년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경제가 폭망하면서 나라가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깨달았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이 된 것은 반공을 국시로 했기 때문이란 걸. 세계가 조롱하는 거지 중의 상거지 북한을 보라. 북한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지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거지꼴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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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n**** 5시간 전
어릴적 받은 빡센 반공교육이 생애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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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a**** 5시간 전
고등학생애게 반공 영화 한 편 보고 감상문 쓰라고 숙제를 내니까, 학생중의 하나가 제출한 글같은 수준의 칼럼이다—- - 이렇게 저급한 글로 국짐당 선거운동 해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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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a**** 5시간 전
이재명 대표의 말에 딴지를 거는 모양인데, 논리가 매우 조잡하고 졸렬하다. 도대체 이 대명 천지에도 북은 악마라고 해야만 애국자고, 시장경제 주의자인가?—- 명색이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라는 자의 인식과 문장이 이렇게 천박할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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