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미의 시선] 법률전문가의 보완수사가 구한 불법사채 피해자 한 인생, ‘수사 독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부박진흥]

[도도미의 시선] 법률전문가의 보완수사가 구한 불법사채 피해자 한 인생, ‘수사 독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찰서를 찾아간 까닭은?” 사건을 보며

30대 남성 A씨는 무등록 대부업자들에게 450만 원을 빌렸다가 연 3,200%라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의 늪에 빠졌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 사채업자들은 악랄한 덫을 놨다. 돈을 받아내기 위한 추심 수단으로, A씨에게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감행한 것이다. 이 황당한 허위 고소로 인해 피해자 A씨는 억울하게 구속까지 되는 벼랑 끝에 몰렸다.

만약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한 인간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사채업자들이 불법 고율 이자를 뜯어내려다 변제 위험을 자초한 정황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검찰은 즉시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게다가 이 악질 업자들이 다른 채무자 수십 명을 상대로도 동일한 수법의 무더기 허위 고소를 남발한 범죄 정황까지 통쾌하게 적발해 냈다.

사채업자들의 사법시험장으로 전락할 뻔한 수사기관의 공백을 검찰의 날카로운 법리적 보완 수사가 메운 순간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에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

“피해자 신고만으로 기존 처벌 사건도 전수 구제돼야”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채업자들의 허위 고소와 교묘한 사법 기만에 속아 억울하게 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무자들이 부지기수다.

이제는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사채업자들의 허위 고소 구조를 명백히 밝혀낸 만큼, 유사한 방식으로 이미 처벌을 받거나 유죄가 확정된 기존 사건들까지 전면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만 해준다면, 과거의 억울한 사법 피해까지 소급하여 바로잡는 적극적인 '사법 구제 조치'가 절실하다.

진정한 법률전문가는 누구인가… 왜 수사권을 박탈하려 하는가

이번 경주지청의 성과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보완 수사와 지시’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의 유능함과 노고에는 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민형사 혼재 사건에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판을 분석하는 안목은 또 다른 영역이다.

물론 이번 상품권 예판 불법사채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사건을 뒤집은 최초의 기관은 부산경찰이다. 멋있다 경찰. 감사한다.

그러나 그러나 다양한 수사기관을 원하는 우리

그렇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전문가가 사법 정의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수사를 보완하고 지시하겠다는데, 왜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권을 기를 쓰고 박탈하려 하는가. 사채업자의 정밀한 덫을 깨부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얻는 이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수사 독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

경제학의 기본 법칙이자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분야든 ‘독점’은 소비자에게 재앙이다. 경쟁이 사라진 공급자 중심의 시장은 서비스 질의 하락과 관료주의적 태만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사법 시장 역시 철저하게 소비자(국민) 중심의 논리로 바라보아야 한다.

국민은 더 친절하고, 더 치밀하며, 더 억울함을 잘 풀어주는 사법 서비스를 원한다. 수사 권력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구조는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경찰과 검찰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수사 서비스 경쟁’을 벌일 때, 사법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불법 사채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기회는 더욱 넓어진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사법 독점 체제는 결국 악질 범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억울한 약자들을 사지로 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박탈해야 할 권력이 아니라, 사법 기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할 필수적인 보루다.

[사채전문기자 도도미 /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위대한 검찰을 결사 사수하자. 나경원의원= 우리의 밍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어요 ㅜ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어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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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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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대책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421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원스톱서비스가 방문신청으로는 안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즉시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빠른 계좌 동결과 일정량 이상의 처벌이 이어져간다면 대포계좌 가격상승과 품귀상황에서 전체 범죄에 큰 긍정적 효과를 거두리란 분석입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등 증거 스샷과 간단한 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대포유심 유통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합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유심 대여자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명의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불법추심을 합니다.

합법금리처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고금리로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는 순간, 변제요구를 하는 순간 위법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위방식의 불법영업시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5.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대량 공급루트를 규제해야 합니다. 바로 포털과 sns광고 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판매사범 처벌 강화입니다,

대부중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불법사채 피해자 개인정보가 생성되고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불법사채 업자들 조회방을 서비스로 만들어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팔고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로 대부중개 플랫폼을 기반루트를 규제하며 동시에 조회방 관리자들과(개인정보 –디비 판매업자) 개인정보 매매자들을 엄벌해가야 합니다.

6. 대부광고시 sns등에서도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허위광고로도 처벌할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금리로 유인후 고금리를 요구할수 있으나

미수범 처벌법이 신설된다면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7. 스토킹사채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추심에 대응하여 빠르게 관계 계정들이나 전화, 계좌를 동결시킬수 있어야 업자들이 위축됩니다.

또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거나 완화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8.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최소한 과도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어기면 처벌이 엄해야 합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번호를 다운받아 갑니다. 그리고 그연락처 사람들에게 불법추심으로 명에훼손을 하겠다고 협박 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고리이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개 이내로라도 제한을 두면 사람들이 한결 덜 두려워 합니다.

9. 불법사채 수요자들에 대한 자금해결이 함께 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수요자들은 대부분 저신용자들 입니다.

정부의 금융권 대출규제로 대부업으로 유입되거나 불법사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부업권도 법정금리 인하로 촉발된 조달금리 부담으로 더 이상은 저신용자 시장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부보증서대출(햇살론등)을 정부직접대출로 전환하며 저신용자 대출의 양적 질적 확대를 꿰해야 합니다.

질적강화로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소비긴축 수입증대등) 프로그램의 제공과 이의 교육수료와 실행에 따른 자금지원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 보증서 대출 방식은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는 보증료를 받고 높은 25% 이상의 대위변제를 해주는 실정으로 재원 고갈이 빠르게 오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저신용자들을 저금리로 하향시키고 있어서 금융기관의 거부율이 올라갈것으로 전망되는 실정 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신용자들은 금리보단 한도 자체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에 맞는 금리로 양적 강화기조를 우선 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신용자 여신 시장은 채무조정제도를 반복하는 저신용자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0.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와 양방향으로 피해자가 등록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불법사채 업자들은 메신저와 가명, 대포유심 그리고 대포계좌로 영업합니다.

이 정보들을 공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포계좌 명의는 초성만 공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가려주면 나머지 정보는 피해자들이 식별할수 있으면서도 가명이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공시채널에서 식별한 정보들에 피해자들의 추가 정보 제공은 수사에 큰 결실을 줄 것입니다.

공시채널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집중시켜 자금문제와 불법사채 대국민 선전과 해결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저신용자들 입니다. 이들은 현재 햇살론등 정부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있고 이후 불법사채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대부분 업자들이 소개시켜 주는데로 무서워서 돌려막기를 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부터 초기부터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서비스등이 홍보되지고 불법사채에 왜끌려다니는지(가족, 지인, 직장 연락처를 주고 그들에게 하는 불법추심이 무서운 이유가 100%)이유등과 피해사례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간다면 큰 예방 효과와 초기부터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11. 금감원 특사경 역할은 정보분석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감원 특사경이 신설된다고 하며 언론에 나오는 것은 기대감과 현장검거시 안전성 여부를 걱정하는 지경의 기사들입니다.

이미 수사나 검거에 특화된 60만 경찰이 있습니다. 현장 검거는 경찰에 맡기고 기본 수사도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1개 수사기관이 얼마나 거대하게 조직될지 몰라도 현장검거 보단 대국민 불법사채가 금감원에 집중되고 금융기관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기에 정보분석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불법사채 전문가들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12. 피해자를 중심으로한 대국민 반범죄 인식보호 프로그램

정부는 범국민적 범죄 인식의 실패를 맏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의도는 아닙니다.

만연된 272만의 불법도박 인구, 100만 불법사채 피해인구 여기서 자라나는 반사회적 범죄에 만연에 의한 동화, 즉 범죄에 대한 함몰 성향과 반도덕 물질만능주의 풍토- 물론 범죄세력들이 원인이긴 하나 이런 부정적 토대를 의도치 않았더라도 국민 다수께 보게 한이상 범죄가 부끄럽고 부도덕 하다는 범국민적 인식개선마저도 정부 주도해야할 몫일 것입니다.

불법도박이나 불법사채, 마약, 조직폭력이 아이들까지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즉 교육은 국민 백년지대계 입니다.

이 팽배해지고 거대해진 범죄 세력이 아이들까지 병들게 하고 가담시키고 평생의 반사회적 성향을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이 사채를 빌려 써가며 불법도박 게임이 귀엽고 재미있다고 하는 지경입니다.

범국민적 인식개선으로 범죄는 부도덕하며 챙피한짓이다라는 국민적 인식 형성이 절실합니다.

13. 직업범죄자 양형과 교정 강화 그리고 사회적비용 청구

직업범죄자 집단이 연계화되고 거대화되고 세계화되었습니다.

일반 범죄자들과 다르게 직업범죄자들이 공공연히 집단화 세력화되었고 연계되며 세계화 되었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해외범죄에 지쳐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거대해진 직업범죄 인구의 상습적 다수적 범죄획책에 지쳐있습니다.

직업범죄자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범죄와의 전쟁을 해나가야 하며 국민인식 보호 선전과 직업범죄자 양형강화와 교정방식 변화가(인성교정- 강제심리 조정필요) 절실합니다. 우발적 범죄와는 다른 범죄입니다.

직업범죄자들로 인해 다른 범죄들을 포함한 국가 치안품질 훼손과 국민인식 풍토 훼손, 직업범죄 산업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정부가 청구해가야 해가야 합니다.

한번 직업범죄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해가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과 바른 인성으로 강제적 교정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책임지게 만들어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손해를 정부가 책임 청구해줘야 합니다.

직업범죄자들은 도덕이 훼손된 자들입니다. 전국민을 위해서 강제적 인성교육이 절실합니다,

도덕을 못 가르치겠으면 국민을 위해서도 겁이라도 가르쳐야 할것입니다.

범정부 범국민적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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