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없애고 조직 형해화시켜 “여가부 폐지” 법치 아닌 폭력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장관 없애고 조직 형해화시켜 “여가부 폐지” 법치 아닌 폭력

조선일보

입력 2024.02.23.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23/XKCEUOCEGBHUVBKKGDVMC4LNAY/

[사설] 장관 없애고 조직 형해화시켜 “여가부 폐지” 법치 아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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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일었던 ‘여가부 폐지’론을 다시 점화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이관하겠다”며 김 장관 후임은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해 여가부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20~30대 남녀 유권자 사이에 젠더 논쟁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 여가부 폐지는 젊은 남녀를 대립시키는 민감한 이슈가 돼 버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5개월 만에 여가부 폐지안을 만들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자 더 이상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잼버리 파행 당시의 부적절 처신으로 국민적 원성을 사자 사표를 냈지만 5개월간 이를 수리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총선을 50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퇴시키며 여가부 폐지론을 꺼내 들었다. 젊은 남성 표를 의식한 조치이겠지만 많은 국민은 느닷없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2001년 만들어진 여가부가 여성과 가족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잇달아 터져나온 성비위에 대해 제대로 문제 제기는커녕 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여가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의심케 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 폐지는 엄연한 입법 사항이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윤 정부의 확고한 뜻이라면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 과반수 의석을 얻어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 자리를 비우고 조직을 형해화시켜 정부 부처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폭력이다. 만약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건가. 민주주의 절차가 성가시다고 법을 우회하는 일은 제3세계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이 세계 10위권 선진 민주 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Freedom36

2024.02.23 04:49:31

억지에 속하는 사설이다. 새 국회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할텐데 그때까지 차관이 대행하면 된다. 쓸데없는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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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23 04:35:39

무능하고 국세낭비하는 여가부는 빨리 없애라....그동안 국가와 여자들을 위해 한일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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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23 07:12:45

오늘자 사설 쓴 자의 실명이 궁금하다. 잘못된 여가부의 실체는 이미 명명백백 드러 났으며 진즉 폐지했어야 함에도 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리 못 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런 사설을 쓴 의도와 그 속내가 궁금한데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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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2.23 07:18:01

국민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그런데 여가부 폐지가 느닷 없는 폭력이라고 국민이 느꼈을 거라니, 조선일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에 누구 맘대로 함부로 국민 이름을 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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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23 06:48:30

남가부도 없는데 당연한거 아니냐, 조선이 윤석열 끌어내리기에 혈안 된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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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4.02.23 06:07:46

여가부 태생 자체가 귀태임. 당장이라도 없어져야 한다. 私說을 쓰지 말고 社說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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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23 06:14:04

할 일이 없으면 잠이나 자던가 왜 징징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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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23 07:19:07

벌써 폐지했어야 한다. 조폭당이 잘 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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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23 06:28:49

글쓴이 없는 사설? 조선일보 주장? 가끔 이런 글을 써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네. 같은 글도 어법과 깊이가 중요한데. 무슨 인민 재판도 아니고. 어떤 분이신지? 민주당이 날뛸 찬스인데 오죽하면 조용하나? 여당이 굳이 분탕질 할 필요 없지? 여당이 야당 도와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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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23 07:46:09

편집국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잘 알고 논설해라 대통령 공약이었고 사실상 필요없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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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4.02.23 07:23:09

사설이 사설 같아야 사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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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23 07:35:38

사설 차라리 여가부 존속시켜라 그것이 더 정직하다 생각할것이다.김현숙장관이 지금껏 있은것은 새장관 임명못하게 더불이 막아서이고 이제 선거가 코앞이니 국힘이 승리하면 윤정권 공약 이행할것이라 그것을 보고있는것인데 무슨 큰 쿠데타같은일을 하고있다 비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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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막루

2024.02.23 07:13:05

여가부 땜에 저출산이 강화되고 있다. 또 여가부가 진정한 저출산대책을 가로막고 있다. 여가부 폐지야 말로 저출산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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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2.23 05:29:28

여가부,의대정원증강.. 등 민감한 정책은 총선 후에 해도 늦지않다. 하필 총선에 맞춰 한꺼번에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정책 입안자에 간첩이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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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2.23 08:04:37

어쨋든 필요없고.. 불평등한, 시대에 뒤떨어진 부서가 존속해야 되는 이유를 써봐라.. 폐지에 말이없다 뜬금포를 날리는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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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나

2024.02.23 07:37:37

듣고싶은 댓글만 등록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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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2.23 06:02:18

대신 출산 인구부로 출발하면 되겠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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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23 08:22:47

조선일보는 견강부회式 사설을 또 들고 나왔다. 혈세낭비하는 여가부는 빨리 없애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리 못 한 것 뿐...윤통의 공약이었다. 누구 마음대로 국민 이름을 팔면서 이 따위 논조의 사설이 나오는 지... 사사건건 윤통에게 딴지거는 조선일보 사설에 민망하다...읽을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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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2.23 08:15:49

조선일보는 태클 걸지마라. 여가부가 애초에 말이 되는 부서냐? 여가부 있으면, 남가부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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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2024.02.23 08:23:07

총선전에 여가부 폐지를 가시화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선에서 평가 받기 위한 것이다. 이참에 공수처폐지도 가시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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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2.23 04:35:40

ㅋㅋㅋㅋ 한국은 대통령 나라라고 한다 여성부를 해체는 하지 않았다 장관만 뽑지 않았다 그것은 대통령 권한이다 다만 여성부의 폐지 했어면 사황이 다르나 폐지 하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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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23 04:35:36

윤대통령은 여가부가 젊은남녀 대립시킨다는 이유로 엄연히 정부조직법에 따라 존재하여야 할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장관임명을 하지 않고 다음총선에서 승리한다며는 국회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다수당이 못되고 민주당이 계속반대 한다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가부 젊은 여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남성표를 의식한 윤대통령이 안목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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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mong

2024.02.23 09:32:16

그래서.....여가부를 연장해야 한다는 말이냐? 당장 없애는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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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2.23 09:26:49

조선이 사설맨들은 오합지솔인것같아 ! 좀더 멀리보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사춘기 소녀애들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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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4.02.23 09:13:52

글쎄.......공약을 지키는 걸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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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4.02.23 09:11:40

아주 스윗한 사설이다. 젊은 날 꿀은 다 빨고 나이 먹어서 좀 여성친화적으로 행동하면 뭔가 있어보인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86세대 감성. 누차 말해왔지만 86세대는 역사의 잿더미에 파묻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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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아

2024.02.23 09:05:42

여가부 -->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꿔라...!! 남성도 (일부)여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 꼭 전방의 군대에 가야 하나? 동네 파출소에서 동네 붉은것들을 능멸하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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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off

2024.02.23 08:06:03

이 사설 누가썼는지 알겠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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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도리

2024.02.23 09:27:58

글 쓸거면 이름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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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2.23 09:19:06

[절차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윤석열] 본인은 작년 이준석 축출이나, 이번 여가부 폐지 같은 사안들에 찬성이나 반대를 할만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검사출신 대통령이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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