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노조에 비정규직문제의 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켐페인을 시작하자

**개인자격으로 참여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방법 : upkorea.net에 가시면 관련기사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식 : 예) 홍길동, 노동자 감사합니다. [서경석의 함께 생각하기] 저는 지난 5월 29일(토) 업코리아 발기인을 위시한 사회 각계인사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서 <비정규직문제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 초안을 보내드리고 이 초안에 서명을 부탁하는 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 서명여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94명이 서명한다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은 성명서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여 성명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주 초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기자회견 날까지 보다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이 글에 수정된 성명서인 <대기업노조는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를 첨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코리아의 독자들께서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분들에게도 메일을 보내어 보다 많은 분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에 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여 대기업노조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할 때까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서명에만 참여하실 것이 아니라 회원도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모은다는 취지에서 회원모집을 하는 것이고 활동은 주로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어서 부담없이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명서에 서명을 하실 분은 이 글의 맨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댓글은 무제한으로 달 수 있습니다) 댓글을 쓸 때에는 이름, 직업, 이메일주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회원가입 여부입니다. 다만 비공개 회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입여부를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sksgo21@daum.net">sksgo21@daum.net</a>에 이메일로 알려 주시고 댓글에는 가입여부를 밝히지 않으시면 됩니다. 기자회견을 한 후에는 똑같은 성명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궁금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기업노조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민노총 앞에서 집회를 갖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석할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집회는 <비정규직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최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너무도 상식적입니다. 현장노동자의 연봉이 5-6천만원이 넘고 화학공장의 경우에는 연봉 7-8천만원, 심지어는 연봉1억이 넘는 현장노동자까지 있는 상황인데도 민노총이 이번에 다시 월급 10%인상을 요구한다면 비정규직문제의 대책마련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기업에게 정규직의 비정규화를 강요하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은 망하거나 중국으로 옮겨가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이나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자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한 주장을 하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없음은 웬일입니까? 모든 언론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성명서와 같은 주장을 하면 마치 재벌의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합니다. 우리의 운동이야말로 비정규직을 위한 운동이고 결코 재벌을 위한 운동이 될 수 없는데도 왜 그런 오해를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우리사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는가 봅니다. 결국 우리부터 <임금님 귀는 당다귀 귀다>라고 소리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상식>이라는 돌팔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나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인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이 성명서에 서명해 주시고 <비정규직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에도 회원가입을 부탁합니다. 비공개회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서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업코리아 대담 <민노총은 비정규직문제를 제기할 도덕적 자격없다>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석목사 - 댓글을 올려 성명서에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 <관련기사> [좌담] 민노총, 비정규직 문제 제기할 자격 없다 ............................................................................................................... <성명서> 대기업노조는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비정규직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96년에는 42%이던 것이 2003년에는 49.5%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2-3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 각계가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땜질식 방안만 내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염려가 크다. 회사가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늘리고 있다면 이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을 기업에 요구한다면 기업은 문을 닫든지 혹은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한국경제는 원유, 철강재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소비의 위축, 설비투자의 감소와 고용없는 성장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더욱이 지금은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추월해 오고 한국기업들이 속속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일만 일어난다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번 비정규직문제의 바른 해결이 국가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아진 데에는 대기업노조의 책임이 크다. 대기업노조가 강한 교섭력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임금을 인상시켰고 이에 따라 기업은 악화된 채산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단가를 낮추고, 아웃소싱으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문제는 각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정규직化만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청년실업문제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대기업노조가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일지라도 지금과 같이 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대기업노조의 고임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시켜 임금의 중간평준화를 모색해야 한다. 최소한 산업별로 협의를 하여 몇 년간 계속해서 노동자 임금수준의 상위 20%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여유자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함으로써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금년 임금협상에서 민노총이 10%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민노총이 비정규직문제를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노총 등 대기업 노조의 自省을 촉구한다. 2. 기업 측도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고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에서 비롯된다는 기업의 설명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의 설득력이 약했던 이유는 그동안 기업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어 왔기 때문이다. 차제에 기업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철저하게 단절하고 투명경영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행위, 비민주적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경영권세습에 따른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경영진과 관리직도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스톡옵션 등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러한 기업 측의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기업의 목소리가 노조에게 설득력을 갖게 된다. 3. 정부도 기업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化를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위한 고통의 분담이라는 도덕적 문제제기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하며, 기업과 노조가 합심해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 또한 기업과 노조, 그리고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문제 못지않게 청년실업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勞使政 삼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2004년 6월 3일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송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손봉호 한성대이사장 유재천 한림대 부총장 전병금 강남교회 담임목사 류장선 서강대 총장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장오현 동국대 경제학교수 윤경로 한성대학교 교수 이해익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 김국주 제주은행장 김성국 부산대 사회학교수 이영선 연세대 교수 오인탁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 서지문 고려대 영문학교수 손봉숙 민주당 국회의원당선자 배일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당선자 송진섭 안산시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박지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최창학 이삭줍는 사람들 대표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 김인배 시민의 힘 사무총장 안국신 중앙대교수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홍후조 고대 교육학과 교수 한흥수 연세대 명예교수 김종석 홍대 경영학과 교수 하우봉 전북대 인문과학대학 교수 민문홍 서울대 국제대학원 전임연구원 소순창 건국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교수 김영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완호 원광보건대학 교수 김원일 소설가 서원석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장 김인숙 서강대학교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 박기안 경희대학교 경영대교수 김일송 성신여대 교수 김동배 연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경자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김관보 가톨릭대 행정학교수 정중재 충북대교수 이충식 조인시스템 사장 전양환 가톨릭대 교수 오세철 대전광역시 교육청 조영일 연세대 교수 김주성 한국교원대교수 이도형 충주대 교수 이덕수 틴타임스 회장 이강래 원광대 교수 안세영 서강대 교수 손기섭 서울대 교수 정용술 대진대 초빙교수 박건준 (주)알파컴시스템 대표이사 김윤기 한국단미사료협회 안치득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연구원 박신영 대한주택공사 수석연구원 임종두 (주)아이풀 대표이사 윤영준 영국 Lancaster University Management Science Undergraduation 학생 이득주 천안기업인협의회 부회장 최신림 미래와 경제연구소장 오세구 (주) 한토스 감사 정하성 (주)천안테라조 대표이사 이동헌 (주) 진궁산업 이사 조직행 June & Global company 이사 김현미 (주)해인 대표 송철호 B은행 차장 박수진 동아대 교직원 김명기 와이드미디어 대표 유두성 안경사 지점장 신동복 경제학박사수료 박준원 병원경리계장 황경미 경영학박사 수료 양익수 자영업 이욱재 D사 보험설계사 이종철 만화가 주차돈 비정규직사원 김태욱 박사과정 김성곤 회사 관리자 김한웅 학원강사 정재은 중소석유회사 부대표 왕한조 학원운영 엄주상 공무원 강경준 회사원, 노동자 백규용 H은행 비정규직 문대탄 진정현 장기화 백경훈 최동길 일반시민 김지탁 일반시민 <도합 9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