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수출 자제해야 하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수출 자제해야 하나?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24.02.23.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2/23/WVHPSGPCGNCDVIYZWKPKVIFTAU/

[朝鮮칼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수출 자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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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반전 없다면 이 전쟁은 6·25처럼 휴전으로 끝날 것
러시아 상대로 레버리지 없이 선의에만 호소하면 승산 없어
무기공급 자제방침 철회하면 발표만으로도 러 전전긍긍할 것
NATO 우방국들 빚지게 만들어 우리 國難때도 당당하게 요청을

2023년 7월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키이우 성 소피아대성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손을 잡은 채 대화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째로 접어든다. 우크라이나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실지 회복의 꿈은 멀어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 열기도 식어가고 있다. 전세의 극적 반전이 없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한국전쟁처럼 휴전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다만, 러시아의 침공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촉발하고 서방 진영의 결속을 다졌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는 러시아가 잃은 것이 더 많다.

우리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자제해왔지만 지원에 앞장서온 나토 회원국들의 탄약 재고를 보충함으로써 이들의 지원 여력을 유지하는 데 나름 기여해왔다. 재래식 무기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립된 국제수출통제체제나 대외무역법의 규제를 받는 전략 물자가 아니므로 정부가 결심만 하면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그간 살상 무기의 직접 공급을 피해온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일은 별로 없어도 해코지할 능력과 소질은 과잉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척질 일은 가급적 조심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나라이고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망도 없다면 우크라이나에 베팅하기보다는 헤징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가 실리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북한 간의 밀착이 가시화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한러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다 잃어가고 있고 더 이상 러시아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졌다. 따라서 이제 대러시아 정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자제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되 특별히 유념할 점은 세 가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노동신문 뉴스1

첫째,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 강화를 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와해시키고 군사·기술 협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인력을 대거 수입하고 에너지와 식량까지 지원하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 경제를 살리고 북한이 군비 증강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렇듯 러시아가 우리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범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할 현실적 방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우리 정부가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할 수도 있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한국 무기를 수입할 경우 최종 사용자 증명을 면제해주는 것도 직접 공급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자제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만 해도 러시아는 전전긍긍할 것이므로 한국 무기의 실제 공급 여부와 규모를 러북 협력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무기 공급에 러시아가 반발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러북 협력을 견제할 우리 정부의 레버리지도 강화된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국력을 허비하는 만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여력이 줄어든다.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할수록 북한과 중국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힘이 약화되고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이 공세적 팽창 정책으로 역내 안정을 교란할 여건이 불리해진다. 그런 점에서 지정학적으로는 한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국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도 침범한 적이 없는 독도 영공을 고의적으로 침범한 유일한 국가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국제적 대의와 핵심 우방과의 의리도 고려해야 한다. 74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망국의 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을 구해준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유럽 우방국들이 대한민국에 빚을 지게 만들어야 우리가 국난을 당하더라도 떳떳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시대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1994년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불가침을 공약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침략을 자행한 극악무도한 나라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레버리지 없이 선의에만 호소하는 외교는 승산이 없다. 이중 플레이에 능한 러시아의 협박과 회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사필귀정77

2024.02.23 05:51:08

명쾌하고 통쾌한 칼럼이다. 이제 더 이상 전쟁범죄 저지르고 침략전쟁 저지른 러시아 같은 나라 눈치보면 안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건국전쟁에 김일성-스탈린이 6.25 전쟁 기획한 공법이란 사실 분명히 나온다. 소련의 후예 러시아도 똑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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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2.23 06:00:36

어떤 명분으로도 우크라라이나 지원을 금해선 안된다,6,25때 많은 우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우리가 서방인 우크라이나의 위기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비겁함이 세상을 분노케하고 배신하는것이다,북괴도 러시아에 무길르 지원하는데 우리가 우크라지원을 망서리는건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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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zoo

2024.02.23 05:57:17

천전실장의 글에 대 찬성입니다. 더 늦기전에 실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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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02.23 06:34:09

한국도 625때 우방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도 없다..그런 은혜를 이제는 사랑으로 실천 할 때이고 누구의 눈치도 볼것없이 도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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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23 06:08:34

역사는 사필귀정이다. 자유와 정의와 인권 편에 서야 나라가 발전하고 번영한다. 한국은 자유 민주 국가들과 유대를 두텁게 해서 인류 공통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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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2024.02.23 06:07:48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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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4.02.23 06:48:40

무었이 두려워서 자제를 해야하나? 보다 더 많이 지원해서 독재자 푸틴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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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23 07:29:4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이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인색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본다. 6.25전쟁 때 우린 서방 진영의 도움으로 겨우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고 지금의 모습으로 올라 오지 않았는가? 또한 우린 그 당시 허약하고 무기력했던 국가가 아니므로 러시아의 협박과 회유는 무시하고 당당히 서방 진영과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인정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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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막루

2024.02.23 07:27:18

한국은 동맹과 우방국들의 지원 없이는 북중러에 살아남기 어렵다. 우크라 지원은 유사시 우방국들의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러시아에 돈 몇푼 벌자고 한국의 존립을 버리겠는가..생각이 있나 없나..한국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라는 명분 이전에 한국의 존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크라 무기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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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2.23 07:17:25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지원할때 우리도 그핑게로 지원한다 했으면 좋았을걸 시기를 놓쳤 명분이 사라졌으니 참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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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2.23 07:53:48

일리있는 말이다. 척지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오는데도 우유부단한다면 척지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올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레버리지로 사용하기로 하자. 종북좌파들의 거짓평화 공세도 이기는 것으로써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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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2024.02.23 07:51:53

훌륭한 기사입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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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4.02.23 06:59:33

제대로된 크고 넓은 시각을 가지고 국제 정세를 보고 국제 관계 정책을 세우려면 애당초 러시아-북한 간의 밀착문제와 또한 중국의 밀착 문제를 고려하여 지원을 하는것이 당연히 맞다. 하지만 구지 불필요한 직접적인 자극을 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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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돌

2024.02.23 07:58:04

천영우가 미쳤나? 무기지원은 재앙을 초래할수도... 전쟁는 조만간 휴전으로 끝날것.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수출 대상국이다. 국가의 경제적측면을 우선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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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HOI

2024.02.23 07:50:24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재료가 망라된 완벽한 레시피다. 문제는 제 할 일보다 딴 곳에 정신이 팔린 사꾸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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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안

2024.02.23 08:20:09

우크라가 625때 소련군으로 참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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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4.02.23 07:56:24

그러쵸 북한무기 쓰면서 우크라이나 우리무기 쓰면 안되나 러시아 대통령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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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02.23 07:45:00

우크라이나에 무기 팔아라. 뭘 망설이냐. 러시아는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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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23 07:42:37

님의 칼럼에 백퍼 동의한다.북괴와 러시아의 관계를 볼때 우리가 러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우린 우리편이 되어줄 국들과의 더 돈독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그들이 빚을 지고있다는것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에 외교는 이런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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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2024.02.23 07:35:01

민주당의 생각도 물어보자 ,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판매쪽으로 약간의 눈치를보는 제스처를 쓰는것도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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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2.23 09:35:57

그동안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지원을 자제하며 금도를 지켜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경제 및 군사기술 지원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선의를 배신했다. 당연히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러시아는 건강과 나이 어느모로 보나 얼마 남지 않은 독재자 푸틴의 러시아가 아니라 푸틴 이후 보다 민주화 된 러시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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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4.02.23 09:28:37

게임체인져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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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2.23 08:22:23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고 , 우리도 계속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 우쿠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들을 공급해주어 전쟁을 빨리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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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02.23 09:32:36

북한과 중공, 소련이 힘을 합쳐서 남침을한 6.25때 유엔 16개국의 도움을 받아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 남아있는 대한민국인데, 월남전때처럼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 주지는 못하더라도 무기로라도 도와줘야만한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 북한도 러시아를 무기로 도와주고 있는데, 왜 우리 나라는 망설이는가? 더불어민주당이 무서워서 그렇다면 더더욱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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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ian

2024.02.23 09:30:56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한 생각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 강국과 긴장을 고조시키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불행이 온다. 곧 전쟁이 끝날텐데 그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는 생각해 보았나.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한국이 무기 공급하는 것이라면 결정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레대임을 모르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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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02.23 08:52:19

6.25를 잊지 말고 상기하자. 우리 나라가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거다.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우리가 6.25때 북한과 중국, 과거의 소련이 합작해서 침략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망설 일 이유가 없다.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지금 북한은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마당에 왜 망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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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문지장

2024.02.23 08:10:29

혜안이라 생각 됩니다.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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