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연금 펑크' 年220조원 투입... 프랑스 폭동 뒤엔 '재정파탄' 이것이 폭동이라면, 국가 무기고를 탈취한 5.18은? 40년여 전

[양삿갓]

[손진석의 머니워치]

'연금 펑크' 年220조원 투입... 프랑스 폭동 뒤엔 '재정파탄'  이것이 폭동이라면, 국가 무기고를 탈취한 5.18은? 40년여 전 미테랑의 결정이 부른 파국

국방비 3배 쏟아붓는 '밑 빠진 독' 연금
과도한 기업 부담에 제조업 일자리 반토막
40년여 전 미테랑의 결정이 부른 파국

손진석 기자

입력 2026.10.26. 17:37업데이트 2026.10.26. 22:07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유튜브 ‘손진석의 머니워치’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한 대국이었던 프랑스가 극심한 재정 위기와 대규모 시위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나라 살림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연금 펑크’가 왜 발생했는지, 왜 이 문제를 프랑스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모자란 연금 액수 채워주느라 年 220조원 투입

프랑스 연금은 비현실적으로 후한 혜택에 있습니다. OECD 집계로 퇴직자의 소득대체율이 무려 72%에 달합니다. 은퇴 전 월급의 70% 이상을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서 연금을 받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

지난 24일 파리 시내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프랑스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애초에 쌓아둔 기금이 없는 당해 연도 ‘부과 방식(Pay as you go)’입니다. 매년 그해 일하는 근로자들과 고용주인 기업들로부터 연금보험료를 걷어서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나눠주는데요. 약속한 액수에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채워주는 액수가 연간 1500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0조원에 달할 정도이고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액수는 프랑스 국방 예산의 3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근로자와 은퇴자의 비율이 3대 1이 넘었기 때문에 후한 연금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이 비율이 지금은 1.7대 1까지 낮아져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고용주가 더 내는 특이한 연금보험료율

문제는 연금이 단지 재정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연금을 쌓을 때 고용주인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 비율이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근로자 급여의 4.5%씩을 노사가 똑같이 내서 총 9%를 부담해 왔습니다. 미국은 5.3%씩 내고, 일본은 9.15%씩 냅니다. 또 독일도 양측이 9.3%씩 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런 ‘상식’을 깹니다. 연금보험료율이 27.8%나 되는데요. 근로자가 11.3%를 내고 고용주가 16.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국 연금보험료율./OECD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회사는 우리식 ‘4대 보험료’ 개념으로 연봉의 42~46%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봉 1억원짜리 정규직을 고용하면 회사는 이 직원에게 연봉을 지급하고 별도로 4400만원 정도를 그 직원을 위한 각종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정부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프랑스에 와서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걸 꺼릴 수밖에 없고요. 더 큰 문제는 프랑스 기업들마저도 국내 생산라인을 접고 해외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510만개였던 프랑스의 제조업 일자리는 요즘은 280만개로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풍족하게 한다는 연금 제도가 비정상이 된 나머지 국가적인 자해에 가깝게 됐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그릇된 결정한 탓

그런데 연금 제도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나라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결정적 사건이 198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법정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단숨에 60세로 5년이나 끌어내려 1983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981년 집권한 미테랑은 프랑스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었는데요. 당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프랑스가 재정 위기를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 하나가 나라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81년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프랑수아 미테랑./AFP 연합뉴스

이번 영상에서는 왜 프랑스는 연금보험료 부담이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서로 다른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왜 미테랑 대통령이 갑자기 연금 수령 연령을 5살이나 낮췄는지도 말씀드립니다.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어떤 연금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위기를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연금 운용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 됐지만, 대다수 프랑스인들이 왜 연금 개혁에 강하게 반대하는지 이유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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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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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3309958

2026.10.27 04:52

이것이 폭동이라면, 국가 무기고를 탈취한 5.1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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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6.10.27 04:41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표본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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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

2026.10.27 03:32

프랑스 사태?좌쪽 놈들은 민주화 운동하고 있다하고 하겠네.?앞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했다하고 국민세금 쪽쪽 세금 빨대 역활 하긋다.우리나라 바추어 볼때 안그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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