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대인적 허가 아닌가요?(확실치는 않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다른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으니 대인적 허가, 건축물 허가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으니 대물적 허가...
대인적허가에 다가 예외적 승인입니다... 쉽게말해 특허랑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예외적 승인의 다른 예는 그린벨트지역내 건축허가, 학교구역내 당구장 허가.. 등...ㅎ
첫댓글 대인적 허가 아닌가요?(확실치는 않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다른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으니 대인적 허가, 건축물 허가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으니 대물적 허가...
대인적허가에 다가 예외적 승인입니다... 쉽게말해 특허랑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예외적 승인의 다른 예는 그린벨트지역내 건축허가, 학교구역내 당구장 허가.. 등...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