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전문치과의 일반진료거부는 위법...

교정전문치과의 일반진료거부는 위법... ------------------------------------- 그냥 현재의 법적용으로만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내에는 교정전문의, 교정전문치과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건 다 위법입니다. 편법이라고나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정과에 전문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치과 전체에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정전문의'라고는 말해도, '교정과전문의'란 표현은 아마 절대로 쓰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뭔 차이냐고 하겠지만... 그 '과'자 한글자가 들어가고 아니고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성형외과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성형외과의원은 전문의만이 쓰는 표현이지만, 성형외과는 문제가 다른 것이었지요. '의원' 두 글자의 문제랍니다. 이것 역시 법적인 개념인데... '고유명칭+전문과+의원'의 표기방식(예를 들어 '원장아찌성형외과의원')은 전문의만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심하지만, 이런 것이 의료법의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치과에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의료법에는 전문의제도가 있지만,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전문의가 하나도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교정의사'는 법적으로는 그냥 '치과의사'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치과를 개원합니다. 저 역시 '***치과의원'이라고 명칭을 쓸 뿐이지, '***교정과의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에 더해서, '***치과의원'으로 하고, '진료과목 교정과'를 표기해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자기가 뭘 전공했건, 그 과를 표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이 땅의 모든 교정의사는 다 그냥 치과의사이고... 따라서 일반적인 진료를 환자가 요구할 때 그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료거부가 되고... 이는 고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 병원에 오는 환자라도 꼭 나에게 충치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면 해드려야 합니다. 치과에는 기본적인 발치 도구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치과의원은 응급상황하에서 치과진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준비 세트를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이것이 아니면 치과의원 개설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니는 치과에 그런 기구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만약 이런 것들을 '치과의원'이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정전문치과'라고 할지라도 현행의료법에서는 그냥 단지 하나의 치과의원일 뿐이고... 따라서 일반적인 치과의원 개설에 필요한 똑같은 조건과 규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나 역시 내 치과에 발치를 위한 도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할 뿐인 거죠. 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미 치과가 지천에 널린 이 마당에 굳이 치료경험도 별로 없는 교정전문의사에게 진료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공짜라고 해서 눈이 아픈데 피부과 가겠습니까? 게다가 공짜도 아니고 비용 다 받을 건데 누가 미쳤다고 거기서 해요?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앞으로 우리가 '교정과 전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오히려 일반진료를 함께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문과의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정과 의사들이 오히려 더 일반진료를 안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이 법과 현실의 괴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밝히는데... 나 역시 교정치료만 전문적으로 진료한다고 뻥뻥거리면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 '사이비(?)' 교정전문의사입니다. 내 치과 역시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치과의원'이구요. 여기 안그런 소위 '교정전문의사' 있습니까? 우리가 교정전문의 맞습니까? 그럼 우린 대체 뭡니까? 왜 우리 스스로들 교정전문입네 하면서 다른 진료를 '거부'하고 있나요? 거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님 못한다고 잡아뗀다고 할까요..?. 이러는 우리를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처벌하지 않습니까? 왜요...? 원장아찌... ^^; p.s. 사족이지만... 혹시라도 이 글의 액면만 읽고 이해하지 못하여 딴지거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되어... 상당부분 반어적인 표현으로 씌었다는 것과... 과장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 항상 내 글은 행간을 읽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