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MASTER 형법총론 - 2/19 출간

[렉스 김과장]

* 형법 기본서는 "형법요론", "마스터형법" 두가지 교재가 출간되고 있습니다.

요론이 전체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있는 교재이고

마스터교재는 요론의 내용 중 이론과 학설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줄인 교재입니다.

(요론 교재는 양장본으로 나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교재 선택 시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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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판 MASTER 형법총론 : 렉스스터디

제목: 2025년판 MASTER 형법총론

출판사: LEX STUDY
저자: 신호진
페이지: 556쪽
가격: 33,000원
출간일: 2025년 2월 19일
ISBN: 979-11-93851-57-9

[서문]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6

제2절 형법의 기능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10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0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0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1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제2절 형법이론 37

[1] 형법학파/ 37 [2] 형벌이론/ 38 [3] 범죄이론/ 4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1

[1] 서 설/ 41 [2] 형법의 태도/ 41 [3] 한시법/ 5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7

[1] 서 설/ 57 [2] 형법의 태도/ 58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4

[1] 의 의/ 64 [2] 예 외/ 64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9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69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0

[3] 범죄의 종류/ 72

제2절 행위론 79

[1] 서 설/ 79 [2] 행위론의 종류/ 80

제3절 범죄체계론 83

[1] 범죄체계론의 의의/ 83 [2] 범죄체계론의 현황/ 8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4

[1] 행위의 주체/ 84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1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93

[1] 구성요건의 의의/ 93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93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94 [4] 구성요건의 유형/ 95

[5] 구성요건의 요소/ 97 [6]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9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9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9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99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01

제3절 부작위범 102

[1] 부작위/ 102 [2] 부작위범/ 104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07 [4] 관련문제/ 11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9

[1] 서 설/ 119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21

[3] 객관적 귀속이론/ 129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3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35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3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36

[3] 고의의 내용/ 137 [4] 고의의 종류/ 13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45

[1] 서 설/ 145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47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48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52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53 [6] 관련문제/ 156

제7절 과실범 157

[1] 서 설/ 157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60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68 [4] 관련문제/ 17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76

[1] 서 설/ 176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79

[3] 관련문제/ 184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88

[1] 위법성의 의의/ 188 [2] 위법성의 본질/ 189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90 [4] 위법성조각사유/ 191

제2절 정당방위 196

[1] 서 설/ 196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97

[3] 정당방위의 효과/ 208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9

제3절 긴급피난 214

[1] 서 설/ 214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15

[3] 긴급피난의 효과/ 221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22

[5] 의무의 충돌/ 222

제4절 자구행위 227

[1] 서 설/ 227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28

[3] 자구행위의 효과/ 233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3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35

[1] 양 해/ 235 [2] 피해자의 승낙/ 237

[3] 추정적 승낙/ 241

제6절 정당행위 244

[1] 서 설/ 244 [2] 법령에 의한 행위/ 245

[3] 업무로 인한 행위/ 253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58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68

[1] 서 설/ 268 [2] 책임의 근거/ 269

[3] 책임의 본질/ 272 [4] 책임의 판단/ 274

제2절 책임능력 275

[1] 서 설/ 275 [2] 책임무능력자/ 276

[3] 한정책임능력자/ 281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83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88

[1] 위법성의 인식/ 288 [2] 금지착오/ 292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03

제4절 기대가능성 307

[1] 기대가능성이론/ 307 [2] 강요된 행위/ 311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15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17

[1] 범죄실현의 단계/ 317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18

제2절 장애미수 321

[1] 의 의/ 321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21

[3] 장애미수의 처벌/ 328 [4] 관련문제/ 328

제3절 중지미수 330

[1] 서 설/ 330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31

[3] 중지미수의 처벌/ 337 [4] 관련문제/ 337

제4절 불능미수 340

[1] 서 설/ 340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41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346

제5절 예비죄 348

[1] 서 설/ 34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49

[3] 예비죄의 성립요건/ 350 [4] 관련문제/ 35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354

[1] 서 설/ 354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59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63

제2절 간접정범 367

[1] 서 설/ 367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68

[3] 간접정범의 처벌/ 373 [4] 관련문제/ 373

[5] 특수교사방조/ 376

제3절 공동정범 377

[1] 서 설/ 377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79

[3] 공동정범의 처벌/ 395 [4] 관련문제/ 396

제4절 교사범 406

[1] 서 설/ 406 [2] 교사범의 성립요건/ 407

[3] 교사의 착오/ 412 [4] 교사범의 처벌/ 414

[5] 관련문제/ 415

제5절 종 범 417

[1] 서 설/ 417 [2] 종범의 성립요건/ 418

[3] 종범의 착오/ 426 [4] 종범의 처벌/ 428

[5] 관련문제/ 428

제6절 공범과 신분 430

[1] 서 설/ 430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32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38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40

[1] 죄수론의 의의/ 440 [2] 죄수결정의 기준/ 440

[3] 수죄의 처벌/ 444

제2절 일 죄 445

[1] 서 설/ 445 [2] 법조경합/ 445 [3] 포괄일죄/ 453

제3절 수 죄 464

[1] 상상적 경합/ 464 [2] 실체적 경합/ 472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85

[1] 서 설/ 485 [2] 사 형/ 486 [3] 자유형/ 487

[4] 재산형/ 488 [5] 명예형/ 500 [6] 형의 경중/ 501

제2절 형의 양정 502

[1] 의 의/ 502 [2] 형의 양정의 단계/ 502

[3] 형의 가중감경면제/ 503 [4] 양 형/ 510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512

제3절 누 범 514

[1] 서 설/ 514 [2] 누범가중의 요건/ 515

[3] 누범의 효과/ 519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2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21

[1] 집행유예/ 521 [2] 선고유예/ 528 [3] 가석방/ 53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35

[1] 형의 시효/ 535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537

[3] 형의 기간/ 540

제6절 보안처분 541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41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543

[판례색인] 547

[본문 미리보기]

[뚱띠기]

혹시 형소법은 언제쯤 나올까요?

[렉스 김과장]

지금 각론 마무리 작업 진행중입니다. 형소법은 편집, 인쇄 생각하면 대략 3월 중순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