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7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7일자

1. 광주시 ‘답답 행정’ 해결사된 광주시의회?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는 광주시의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안마다 광주시의회가 ‘해결사’로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가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시의회 산건위가 도시철 2호선 착공식 에산 4000만 원과 관련 홍보비 3000만 원을 모두 삭감하면서 이러한 의지가 한풀 꺾이고 말았습니다. 앞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는 광주시가 손 놓고 있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초 계획한 15개 공원 부지 매입비 2100억 원 중 1600억 원 확보 여부가 불투명해졌음에도 광주시는 아무런 대비책 없이 내년 본예산에도 해오던 것처럼 100억 원만을 편성했는데요, 이 예산안을 받은 환복위는 공원 정비 예산 일부를 깎는 대신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550억 원 늘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내년 본예산에 총 650억 원의 공원부지 매입비를 반영시키고, 앞으로도 매년 650억 원씩의 공원 부지 매입비를 조성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2. '이젠 입법' 광주·전남 현안 법안 국회 문턱 넘나

예산 정국을 넘긴 국회가 이제 본격적인 입법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광주·전남 주요 현안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인 '에너지밸리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제외하고 상당수 지역 현안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데요,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인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제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특별법 시효를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더 연장하고 국비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인데요, 이와함께 국가 R&D 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역시 의원발의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중국 유학생 60명 전남대 도움으로 5년만에 체불임금 수령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 다녔던 중국 유학생 60명이 전남대의 도움으로 5년여 만에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2600여 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송지현 변호사와 함께 중국 유학생 60명이 낸 임금청구 공익소송을 진행해 최근 밀린 임금의 32.4%인 2616만9280원을 받아냈다고 7일 밝혔는데요, 이번 소송은 방학기간 일한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중국 유학생 60명이 지난 2012년 12월 임금청구를 지원해달라는 공익소송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송지현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위임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총 7993만원의 임금지급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회사의 파산 결정으로 이 회사의 재산이 모두 재단채권으로 동결되자 배당이의의 소(訴)를 제기하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 임금지급을 주장한 결과 5년여 만인 지난 1일 2616만9280원을 받아냈습니다.

4. "우린 섬이 아니다" 광주 동구 시의원 축소 강력 반발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는 광주 동구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위원장과 광주시의회 임택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시의원 1명을 축소하려는 것은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은 3만896명으로, 광주 동구1 선거구는 4만1612명, 동구 선거구는 5만4176명으로 두 곳 모두 하한선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하한선에 임박한 북구1 선거구(3만2938명)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정개특위는 대신, 인구 상한선(12만3580명)을 갓 넘긴 광산구3 선거구(12만7442명)를 쪼개 광산지역에 시의원 1명을 더 늘리겠다는 복안인데요, 인구수가 더 많은 북구6 선거구(13만140명)는 그대로 두겠다는 취지여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럴 경우 5개구별 시의원수는 동구는 1명으로 줄어 '1구청장 1시의원' 지역이 될 수 밖에 없고, 서구는 4명, 북구는 6명, 광산구는 5명으로 늘게 됩니다.

5. 사회통합지원센터, 상처로 막내린 윤장현 시장의 실험

광주형 일자리라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역점 사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가 2년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센터가 해왔던 일들은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이 넘겨 받아 수행하기로 했지만 당초 의욕 넘치게 출발했던 센터가 폐지 압박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넘어진 것은 민선6기 광주시정은 물론 이를 이끌어온 윤장현 광주시장에도 큰 상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10명도 안 되는 인력, 7억 원 안팎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은 얼마되지 않아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간담회나 토론회 등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광주시의 실행 전략 부재와 소통 부재 등의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지난 5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센터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센터의 폐지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데요,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사례를 계기로 장기적 안목과 계획 없이 정치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민간위탁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3년 전 사회통합지원센터 설립을 강하게 주장했던 윤 시장도 센터 폐지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