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협조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차질… 시스템 구축 4.5% 그쳐

[슈바 (박병규)]

4235곳 대상 병원 중 197곳만 시스템 구축
제도 시행 필수 EMR 업체는 추가 비용 요구
다음 달 시범 서비스 시행 차질 불가피

10월 시범 서비스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병원 참여 저조로 차질을 빚게 됐다. 대상 의료기관 중 4.3%만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진료 기록 관리 업체도 제도 참여에 소극적이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대상 의료기관 전체 4235곳(보건소 제외) 중 197곳만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급종합병원 47곳은 시스템 구축을 마쳤으나 병상수가 적은 소형 병원의 참여가 부진하다.

특히 지방 병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입장에선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 시스템 구축에 나설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제도를 시행해도 소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지금처럼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진료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도 서비스 참여에 소극적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EMR 업체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병원에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EMR 업체는 전체 55곳 중 10여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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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제도 시행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시스템구축이 5%도 되지 않았다면,

다음 달 제대로 시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다.

전산DB를 구축하는 EMR 업체도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만,

보험사는 매 건당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쉽지 않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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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협조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차질… 시스템 구축 4.5%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