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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2심에 ‘직권남용 무죄’ 의견서 제출
검찰 “사실과 달라 동의 못해”
양은경 기자
입력 2023.10.16. 20:36
업데이트 2023.10.16. 22:12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 2심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관계와 다르고 조 전 장관과의 친분에 따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특감반이 비서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 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가 민정 수석이던 조 전 장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감찰반원의 의사에 반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조 전 장관의 무죄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감반이 감찰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에 주목해 특감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아니면 (조 전 장관 측이)작성해서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물었다. 변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하자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장이 사실조회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런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 형태로 다시 전직대통령 진술서를 현출시키는 데 대해 재판장이 어떻게 볼지 좀 그렇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대검 감찰을 받던 이씨가 도움을 받고자 검찰 수사팀의 회유를 수락해 태도를 바꿔 ‘감찰 무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무혐의로 보고됐던 감찰이 당시 새로운 대검 감찰부장이 오면서 다시 추진됐고 4번이나 무혐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3년 반동안 감찰이 진행됐다”며 “이 감찰부장은 (조국)수석님이 임명한 한동수 부장”이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발언 기회를 얻어 “한 부장 임명은 2019년 10월 14일로 짧은 법무장관 임기 마지막 날”이라며 “그가 감찰부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증인에 대한 감찰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신문할 예정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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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작 토벌
2023.10.16 20:44:46
개버린이는 조구기보다 더 나쁜 악질 나쁜 늠! 깜빵에 꼭 가라!
답글
4
66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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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얼굴짱
2023.10.17 00:43:47
윤짜아장은 개딸인거같네...×소리하는거보니...
윤짜아장
2023.10.16 23:53:00
문재인 선진국 윤완용 후진국
여명
2023.10.16 23:22:38
문재인씨는 자신이 지은 죄를 감당할수도 없는 사람이 남의죄를 사하노라? 나쁜사람
빨갱이도둑 척결
2023.10.16 22:53:51
그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반대한 자들 아닌가?
불스
2023.10.16 20:58:48
문재인 사법처리야말로 정권교체의 완성이다
답글작성
644
3
화천대유 대주주
2023.10.16 20:47:52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답글작성
607
2
cmazang
2023.10.16 20:59:34
문재인을 구속 수사하라.ㅡ 태동해서는 안될 멍청한 대통령 때문에 역사가 꺼구로 가게 생겼다.
답글작성
142
2
구름에 달이
2023.10.16 20:56:47
아니 재판에서 문재인의 의견서가 뭔 필요가있나
답글작성
135
1
닝기리
2023.10.16 20:46:53
문응왕 이 새이,,제일 웃겼던거 : 코로나 백신 훔쳐갈까봐 대테러 개쇼 한거 :
답글작성
135
3
스타게이트
2023.10.16 20:51:47
문재인은 변호사 출신이고 조국은 법대 교수 였다. 그런 자들이 법을 이런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니 놀랍다. 직권 남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행위가 권한 내에 있지만 그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이다. 조국이 민정 수석으로 비위 조사의 시작과 종결을 힐 권한에 있는 것인 맞지만 그 권한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부당하게 조사를 종결했기 ??문에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권한이라고 함부로 부당하게 사용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답글작성
133
2
설악산나그네
2023.10.16 21:01:55
양산문가 개버린부터 국립호텔 독방에 보내자.
답글작성
109
1
김기성
2023.10.16 20:57:32
조국은 법원도 공작의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
답글작성
103
3
이후양
2023.10.16 20:54:58
심심할 때마다 이것 저것 하더니 이젠 변호사 시절도 잊을 수가 없었던지 친분 있는 개인의 형사사건재판에 의견서까지 써 올리네. 잊혀지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답글작성
95
2
노을진 석양에 서서
2023.10.16 20:54:02
문재인이 한것은 모두 옳다고 ?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 이다. 김여정이도 너보고 삶은 소대가리라 잖여. 이 이이 ~ 아이고 욕나온다.....
답글작성
91
2
호랭이야
2023.10.16 20:48:5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해금강
2023.10.16 21:07:2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남자
2023.10.16 21:06:32
문재인은 이 사건에서 공범 아니었던다? 뻔뻔스러운 인간..
답글작성
35
0
모앤도
2023.10.16 21:25:27
이재명 끝나면 바로 문재인...저런넘이 대통을 했으니,나라가 거꾸로 돌아갔지.개버린...
답글작성
32
0
구름잡기
2023.10.16 21:06:51
어벙하기는! 가만 있으면 속이나 편하겠구만. 참 답답한 놈 꼴 보니 빨리 보내 버려.
답글작성
28
0
사상마련
2023.10.16 21:05:18
기르던 개를 버린 자는 닥쳐라.
답글작성
28
0
松나라
2023.10.16 21:27:51
이렇게질질끌고있으니지지율이떨어지는거다
답글작성
26
0
샤두우
2023.10.16 21:11:36
처묵처묵 찌질이 별짓 다하네 무개념 인간들 안타깝다.
답글작성
25
0
국민화합
2023.10.16 21:19:25
그건 문가 니 생각 이지 왜 남 한테 그런 의견서를 내냐 ?
답글작성
23
0
Bluetooth
2023.10.16 21:09:08
법원이 치내환자의 의견을 받아 판결하나?
답글작성
22
0
尙德
2023.10.16 21:07:24
윤석열은 양산빈대 죽일거야, 내버려둘거야? 커밍아웃하라. 그래야 나도 지지냐 탄핵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
답글작성
18
0
風流郞
2023.10.16 22:44:32
같은 방에 집어 넣어라!
답글작성
14
0
하니스
2023.10.16 21:35:54
풍산개만도 못한넘
답글작성
10
0
미링
2023.10.16 21:44:33
두놈이 아주 쌍으로 OO을 하는구나...
답글작성
9
0
태즈먼
2023.10.16 21:36:35
주사파 간첩 곰재인이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나?내로남불 조국이 죄가 없다면 개버린 곰재인은 천사다...
답글작성
9
0
피터팬파파
2023.10.16 22:51:19
친구 노무현 기소당시도 의견서 한줄 않쓴놈이 갑자기 조국 의견서를 냈다고? 참 물욕이 많은 양반이네
답글작성
8
0
나랏말씀
2023.10.16 22:45:14
ㅎㅎㅎ 코메디가 따로없네. 문재인이 조국 죄가없단다
답글작성
8
0
東寶器
2023.10.16 21:47:12
소대가리가 多重 犯罪혐의자이기 때문에 저런 意見書는 法院을 희롱하는 겁니다.
답글작성
7
0
은하수
2023.10.16 21:44:10
유죄라는 이야기구먼, 통계조작 거짓말장이 쩝쩝이의 말이니깐. 채권채무 관계인 두 넘인데 무슨 의견이 있겠나? 이제 위증으로 다 갚은거냐? 쩝쩝이 도대체 넌 빚이 얼마나 있는게냐?
답글작성
7
0
Justice K
2023.10.16 21:39:50
문제인 이 놈도 구속하여 재판 받아야 할 놈이 헛소리를 하고 있음.
답글작성
7
0
나무.바람
2023.10.16 21:16:27
인신 구속도 안하고 봐줄만큼 봐주는 판사한테 그냥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구먼...
답글
3
7
0
素山
2023.10.16 21:14:30
깜이 아닌 자가 상왕 노릇하려는 꼴딱서니 하고는 니는 죄가 없어서 그냥 두는게 아닌줄은 알고는 있는지 모르면 바보 멍청이 아닌가 ~
답글작성
7
0
은하수
2023.10.16 23:20:55
쩝쩝이가 직권남용으로 국기를 문란시켰는데 무슨 헛소리야? 쩝쩝이를 당장 구속수감 하라!
답글작성
6
0
데스카드
2023.10.16 23:03:53
문재인 구속하라고 윤석열 뽑았는 데!
답글작성
6
0
금금
2023.10.16 22:39:58
문어는 푹 푹 살머야 맛있는거야,
답글작성
6
0
독수리
2023.10.16 22:38:36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공범들이 서로 도와주고 변호해주네. 꼴갑들하네
답글작성
6
0
탁송
2023.10.16 22:36:14
변호사란? 벌이 의뢰하면 꿀을 권하고 뱀이 의뢰하면 독을 권한다?
답글작성
6
0
더글라스J
2023.10.16 21:54:56
양산소대가리 사법개입 하는구먼. 양산 책빵 장사가 잘안되나 보네
답글작성
6
0
사마달
2023.10.16 21:36:41
저자가 현정부의 무언가를 쥐고 있으니 저렇게 날 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글작성
6
0
독불장군
2023.10.16 21:25:17
끼리끼리 짜고서 법치를 농단하는 인간들
답글작성
5
0
화진포의꿈
2023.10.16 21:13:51
간첩 놈이 뭔 재판에 오지랍 넓게 숫가락 얹을려고 ?
답글작성
5
0
문죄명 콱
2023.10.16 23:22:11
여적죄인 이니는 곧바로 사형 집행이 가능한 서울구치소에 수감해야 마땅하다! 땅! 땅! 땅!
답글작성
4
0
DeepPeace
2023.10.16 23:10:16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더니, 뭐하나 잘한게 있다고 왜 자꾸 기어 나오나? 하루빨리 국립호텔에 가고 싶은가 보다.
답글작성
4
0
libedu
2023.10.16 22:42:25
다시 말한다. 문어벙, 따라해봐 "아닥!". 곧 니 차례다. 그때 많이 씨부려라.
답글작성
4
0
Rhee
2023.10.16 22:34:52
문재인씨 그래도 지새끼라고 챙기시네, 그러나 좀 점잖게 있어야 그나마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지 계속 나대다간 문제만 야기시킬 뿐임을 모르냐!
답글작성
4
0
Peacemaker
2023.10.16 22:32:15
좌파판사에게 보내는 간첩 소대가리의 서한이냐?
답글작성
4
0
낙동강
2023.10.16 22:30:50
초록은 동색이 아니랄까봐 저러나.
답글작성
4
0
정의의 칼
2023.10.16 22:16:48
판사에게 한마디 하자 .. 니들 공부 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이게 뭐냐? 이런식이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냐? 형선고 받은 사람들이 판사 멱살 잡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답글작성
4
0
민주당이없어지길
2023.10.16 22:09:47
이런 자가 서울법대 교수였나 ?
답글작성
4
0
반국가세력 척결
2023.10.16 22:07:21
공범끼리 무슨 의견서를 주고받냐? 둘 다 중범죄로 다스려라.
답글작성
4
0
불희기픈남간
2023.10.16 22:05:28
문달이 의견서는 지들이 죄책감이 전혀 없었고 지금도 그게 정치행위이지 죄를 지은게 아니라고 생각한다..즉 개준의 정이 없다는 것을 자백한 것으로 재판장에게 들릴 소지가 충분함..문달이 사법고시 볼 때 그해에 독재에 항거하는 표시로 서울대 법대가 사시 보이코트하는 와중에 배신자처럼 시험 봐서 합격했다는 설이 있던데..지금 하는 행실로 보면 사실이 아닐까 느껴짐.. 연수원 차석이 법은 진짜 모르는게 여러군데서 드러나지 않나..
답글작성
4
0
불희기픈남간
2023.10.16 22:00:34
한동수가 조국에게 신세를 갚기 위해 증인으로 나갈 감찰반원에게 코를 걸어 놓고 계속 알아서 하라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주었구만..배웠다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동네 양..아치만도 못하네..한동수 입건해서 직권남용으로 걸어놓으면 피장 파장 되겠네..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너무 점잖은 편이라..범되자들은 돔 매섭게 다루어도 좋으련만..너무 민주화가 지나치게 된 듯도 하여...
답글작성
4
0
유니크박
2023.10.17 01:47:45
참 부끄럼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답글작성
3
0
M.Ko
2023.10.16 22:00:23
문재인을 검찰이 가만히 놔두니 이런 사단이 나지 않는가.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갖는 혐의만도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왜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는가? 저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것 같아 답답하고 불쾌하다.
답글작성
3
0
명산
2023.10.16 21:50:51
문가놈은 처벌받기를 기대하고있다 조구기를 임명해 국민갈라치기를한 죄를 무마하기위해 또다시 선동질하는 무뢰함에 증오도 아깝다 오죽하면 개딸들마저 증오를 보낼까
답글작성
3
0
좌즉사우필생
2023.10.17 02:46:37
양산 개장수 짖냐?
답글작성
2
0
코메리안
2023.10.17 01:50:14
간첩은 간첩편이니까!
답글작성
2
0
sksk얼굴짱
2023.10.17 00:49:45
전직대통령이라는자가 동네 통반장수준도 못되고...참으로 가지가지한다...!!!
답글작성
2
0
느린아재
2023.10.17 00:37:33
이니가 유죄
답글작성
2
0
Hope
2023.10.17 00:25:37
양산에서 개소리를 해대는 무능좌파.....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답글작성
2
0
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3.10.16 23:23:13
강서구민들은 이 기사를 정독하시오. 조국이 얼마나 파렴치한인지 알지 못 했을 것이오
답글작성
2
0
똑바로 혀
2023.10.16 23:19:36
죽어도 변하지 않을 우정을 위해.....동반 자살......도 좋은 방법......
답글작성
2
0
흰머리할
2023.10.16 23:10:26
죄인이 네가 뭘 안다고 의견서를 내고 난리냐?
답글작성
2
0
찐빵할배
2023.10.16 22:54:00
짜고치는 고스톱은 시간이 지나면 꼭 다털릴수가 있다 문재인씨가 조구기를 끝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 같구나 그래도 잘못은 인정하고 감옥 갔다 와야지
답글작성
2
0
흰머리
2023.10.16 22:49:12
생긴것도 희안하게 생겼네! ㅋ~
답글작성
2
0
늘 푸른숲
2023.10.16 22:30:29
문어벙이가 헛짓을 하고 있다. 반드시 가야한다.
답글작성
2
0
지운백용
2023.10.16 22:28:42
조용히 쉿 쥐 죽은 듯이
답글작성
2
0
무찌르자 북괴군
2023.10.16 22:27:46
잘됐네...어벙이를 좌국이대신 학교보내자!!
답글작성
2
0
십이야
2023.10.16 22:26:02
가만히 쳐박혀 있어라.조만간 검찰서 불러주마.
답글작성
2
0
정일
2023.10.16 22:14:14
전직. 대통령이 조국을. 변호.옹호하는 게 이체롭다.문재인은 도대체 조국에 무슨 빚을 졌을까?
답글작성
2
0
불희기픈남간
2023.10.16 22:08:23
내년에 선거로 밀어 줄 테니까 문달이도 콩밥먹여주라..대통령의 의무 저버린 것이 한두 가지 인가. 9.19..서해공무원..원전.. 뜬금없는 종전선언 추진..
답글작성
2
0
양헌
2023.10.16 22:05:58
삘간이들 왈: "문재인이를 욕되게 하지 말라"
답글작성
2
0
세상을 똑바로
2023.10.16 22:04:13
힘 없는 백성은 원칙대로 처벌받고 권력형 정치인들의 범죄는 처벌받(하)지않는 문재인의 사고방식. 정말 무섭다. 윤석열대통령님" 어서 국민들이 억울한 분풀이를 풀어주시옵소서".
답글
1
2
0
소백산 지킴이
2023.10.16 22:02:13
뻔뻔하고 무지 무식 무대뽀 한자들 무한대로 무더기 무기징역도 부족한 자들이다.
답글작성
2
0
댄디맨
2023.10.16 22:01:08
한마디로 재활용 불가 견쓰레기…
답글작성
2
0
유덕화
2023.10.16 21:59:16
자중하고 살라고했건만…
답글작성
2
0
자민시경
2023.10.16 21:55:54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빚이 있었다니 이런말을 파렴치하게도 하겠지. 근데 엉망진창된 나라에는 빚이 없나~? 본인 소원대로 이젠 책빵이나 팔고 그만 기웃거렸으면 좋겠다.
답글작성
2
0
강 구름
2023.10.16 21:52:43
하여튼 문재인은 또Lai가 맞다. 니가 이런데 낀다꼬..? 머Juri 가튼 자석..
답글작성
2
0
아울이
2023.10.16 21:51:20
유재수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조국이 감찰을 무마할려 했다면 자기편 봐주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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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한다
2023.10.16 21:48:16
삶은 소대가리가 생각을 한다고? 돼정숙이 비키니 입는 소리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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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0.16 21:45:12
참으로 가지가지 하는 넘이 따로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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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Chanel
2023.10.16 21:44:36
이서류도 조국이가 위조한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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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3.10.16 21:36:27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아무리 민정수석이 시작과 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치자. 그렇더라도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승진시킨 조직과 책임자를 감찰해서 바로 잡아야지 어떻게 범죄자를 승진시켜 내보내나?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냈다는 자가 어떻게 그러한 행위를 했던 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최종심은 아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유죄를 받은 행위가 무죄로 보이나? 말세에 말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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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kor
2023.10.16 21:35:26
문재인 이거 진짜 한심한놈이네.. 이자 조국한데 뭔가 약점이 심하게 있는것 같다...진짜 한심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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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고
2023.10.16 21:30:49
법리가 왜 필요 하나 ? 우리법,인권법, 돈먹는 판사가 맘대로 결정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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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야돼
2023.10.16 21:29:53
삶은소대가리 OOO를 철사로 꿰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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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2
2023.10.16 21:13:38
"조국한테 빚 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 2심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데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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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
2023.10.16 21:10:18
대깨윤들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냐? 지금 이런 짓을 할 때냐? 정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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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10.17 03:12:12
문재인 적폐 청산이 지지부진하니, 슬슬 역공하러 나온다. 문재인 죄목이 수두룩할텐데,검찰이 신속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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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10.17 03:07:45
문가놈이 볼때는 그렇게 보았다지만 국민은 그리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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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023.10.17 03:03:14
문과조는 머리가좋은건지 국민을 개무시하는건지 알수가없네정x심과 교대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엉뚱한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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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jan
2023.10.17 03:02:42
정말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는 한심하기 짝이없는 실정이다!! 대통령이란 작자가 자국민이 적국의 총탄에 죽어 화형당하고 있는데....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월북몰이로 죽어 마땅하다는 식으로 처리해 버리는 정말 현대 문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이 명백함에도 불구 하고 그 당시 대통령이란 인간은 자기가 업수이 여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떵떵거리며 온갖 잡스러운 죄를 저지르고 재판받는 인간을 편드는 꼬락서니를 보니 참 한심한 대한민국이란 생각이 떨쳐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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