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br />본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대법원도 본죄의 업무에 관하여사람의 사회생활 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br /><br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지키지 않아 사람의 생명과 신체등에 위험이 따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것입니다.<br /><br />따라서 업무중 사용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위 죄에 해당할수 있으나, 2주진단인점을 볼때 가급적 형사처벌 보다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도출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수 있을 것입니다. <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업무상과실치상<br /><br /><br />미용실 인턴 생활을 하던중 어느날 손님두피스켈링을 하는도중에 눈에 제품이 흘러들어갔습니다<br /><br />그래서 손님(피해자)이 그때 부재중이셨던 부원장님을(피의자)로 고소를 하였고요 <br /><br />원래 담당하시던 디자이너 선생님은 저한테 시켜서 제가 제품시술을 들어갔습니다..<br /><br /> <br /><br />경찰 진술에서는 그때당시에 원장이시켰느냐 담당디자이너가 시켰느냐 누가시켰느냐고 막 물어봐서 경찰서도 처음이고 당황한지라 그때당시에 상황이 기억이 잘안난다고 말하였습니다ㅠㅠ..<br /><br /> <br /><br /> <br /><br />저도 피의자입니다 (부원장님이 손님과 같이 대학병원을 갔을시에 손님에 눈에 이상이없다는 소견을 듣고 미용실에서도 진단서도끊어놓은상태입니다) 피해자가 다른병원인지 진단을받았던 대학병원인진 모르겠지만 치료를 한달인가 두달받았다고합니다<br /><br /> <br /><br />그리고 원장님이 그날 처음써보는 두피제품을주셔서 제가 경찰진술시에도 교육한번 받아본적없는 제품을 주셔서 받아서 했고<br /><br />그 제품이 그렇게 흐르는 제품인지 몰랐었다구요..<br /><br />피해자가 다른 병원을 찾아서 상해진단서를 끊을수도 있나요?.<br /><br />검찰측에서 전화왔을때 저보고 행위자 라고했는데 피의자는 부원장님이라고합니다 < 이부분은 공동피의자인건가요?<br /><br /> <br /><br /> <br /><br />형사조정제도로 원만한 합의가안되서 소송까지가게된다면 미용실측에서 피해자랑 같이갔던 병원 소견서를 제출하는게 나을까여?<br /><br /> <br /><br />스텝인 저에게 업무가실 치상죄가 성립이 되는지 손님(피해자)의 담당디자이너가 책임이 있는건지<br /><br />아니면 보조역활만하는 저에게 모든법적 책임과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저한테 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고소권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br /><br /> <br /><br />오늘문자로 업무상과실치상때문에 검사실에서 전화가왔었고 담당디자이너한테도 전화가왔었는데 담당디자이너는 별말없었답니다..<br /><br /> <br /><br />저는 너무억울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그런것도 있지만 위에서 시킨잘못도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스켈링당시에 제품사용설명서가 없었구요 고객님이 사용제품설명서도 없는걸 자기한테 썼냐며 노발대발 하셨었습니다<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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