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장일치로 월급 올린 지방의원들, 전국화 고질화되는 ‘국회 病’
조선일보
입력 2024.02.24.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24/AE2CQXNGL5CVLOKS7LCV2IH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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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총선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한달여 앞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의석이 비어있다. 2024.02.23. kgb@newsis.com
최근 서울시의회와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각각 월 200만원과 150만원으로 올리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시·도는 50만원씩, 시·군·구는 40만원씩 올릴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인상 최대폭까지 증액한 것이다. 앞서 강원도의회와 울산시의회도 의정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올리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원의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광역 의원들은 이미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연 5000만~6000만원대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 지방의원들은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아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종로구 의회는 재작년 7월 출범 직후부터 여야가 의장 자리 다툼을 벌여 1년 넘게 휴업 상태로 지냈다. 서울 성북구 의원들은 관광성 외유를 갔다가 비용 전액을 물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북 김제시 의회에선 불륜 남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 제명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제 월급 올리는 데는 만장일치다.
유럽 상당수 국가의 지방의원들은 무보수이거나 자원봉사자 수준의 세비를 받는다. 지방의원은 자기 동네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처음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하지만 돈 없고 유능한 인재들이 의원이 되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2006년부터 월정수당을 신설해 의정비를 받기 시작하더니 기회만 되면 의정비를 올려왔다. 이제 겸직도 되고 연간 수천만원의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9명 보좌진에 고액 세비, 후원금 받아가면서 지역 왕 노릇 하는 국회의원들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병(病)’이 전국화, 고질화되고 있다.
둘리
2024.02.24 04:06:07
미국의 1개 주만도 못한 좁아터진 나라에 지방의회가 웬말이냐? 사막의 낙타가 처음엔 코만 텐트안에 들여놓고 잔다고 하더니 급기야는 주인을 내쫏고 주인행새를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른가? 돈 먹는 지방의회는 폐쇄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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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24 03:43:15
일도 못하고 놀면서 월급인상은 만장일치 찬성이냐?? 존재자체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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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24 03:48:32
통탄스럽다.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할 땐 무보수였다. 그러다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더니 지금은 여의도를 판박이로 닮아가고 있다. 망국병 아닌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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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4.02.24 06:41:51
풀뿌리 민주주의가 초래한 국고 낭비! 자유 방종의 민주화는 지양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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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2.24 06:11:38
참 문제다.문제야. 도덕성 이란게 아에 없다. 이거 망국적인 지차제 탄생에는 변 대중이가 키맨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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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24 06:01:12
지방자치제 폐단이 아주 크다. 지방자치제 없애야 한다. 애국 군인의 쿠데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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試金石
2024.02.24 05:25:39
노무현이가 명예직 지방의원을 월급쟁이로 만든 원흉일게다...모두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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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24 05:14:09
시의회 구의회 등 의회 없애라 전부 정치 놀음만한다 쓰레기같은 국회원들 나쁜 흉내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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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24 04:54:49
좁은 땅덩이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란 이름으로 뽑혀지는 인간들이 별 하는일이 없는데 없어지는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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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24 07:18:59
애초 태어 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 내고 거침없이 지들 맘대로 국민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 된 것이다! 결국 잘못된 이런 조직을 없애려면 4월 총선때 2/3이상 승리, 개헌을 추진해서라도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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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24 06:45:14
국회 지방의회 등 의원 월급 비용은 국민이 결정해야.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이 그들이 올린 월급 내역을 감사해 통과시키는 과정. 언론에 공표해 최종 액수를 결정. 인터넷 시대에 간단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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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2.24 06:42:15
지방의회,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사료비 결정에 지방,국회의원은 관여치 못 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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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바른
2024.02.24 05:58:38
사회악. 모든 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최저 시급만 지급하면 진정 국민,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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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2.24 05:54:55
인터넷 발달,지리정보 시스템의 진화로 지방의회나 지방장관도 도,시의회에 합하여일하는데 어려움 없다.지방의회는 국민 생활난만 가중시킨다.진작 없애야할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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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2.24 05:54:40
국회 病을 없애기 위하여 국회의원 녀석들의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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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24 04:35:08
민선공직자와 정치는 직업이 아니다 대 국민봉사자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 국회 지방의원이 돈을 벌기 위하여 직업인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후진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민선공직자는 국민에게 사기를 하고 있다 국회가 밥그릇이 아니다 의회가 돈버리 장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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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2.24 07:36:30
기초단체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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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jjnyy
2024.02.24 07:30:06
이런 쓰레기를 왜 계속 놔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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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2.24 07:28:23
진체 지급액 총액이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제화 해야 할 것이다. 지방 의회 의원은 명예직이니까. 대한민국 보다 더 선진국가들에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왜 지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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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777
2024.02.24 07:26:24
봉사직 명예직이다 두 얼글 두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거냐 ?더러븐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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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2.24 08:12:33
국회 의원따라 조금 있으면 지자체 의원들도 특권을 만들겠구나! 야금야금 국회의원처럼 되려고 진화하는구나! 몹쓸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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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설이 될 나라
2024.02.24 08:04:57
난 지방자치제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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