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개선 사례[생계급여 월 195만원 수급]

[일취월장]

240726_(조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2퍼센트로 역대 최대 인상(보건복지부 총괄)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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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2025년 생계급여 개선 사례

󰊱 (사례 1)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소득이 없는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개선
생계급여 월 183만원 수급	⇒	생계급여 월 195만원 수급

󰊲 (사례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소득이 월 150만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원+450만원=60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개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

현행

150만원

＋

450만원

=

600만원

:

선정 제외

(450만원 × 100%)

⇓

⇓

개선

150만원

＋

19만원

=

:

생계급여 선정, 월 26만원 수급

169만원

(450만원 × 4.17%)

󰊳 (사례 3)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

○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100만원-30만원)으로 생계급여 월 1만 3천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원(100만원-44만원)으로 감소, 생계급여 월 20만 5천원을 수급하게 된다.

현행		개선
(노인 근로‧근로사업소득 공제) ￭ (65세 이상 노인) 30% 공제 ￭ (75세 이상 노인)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노인 근로‧근로사업소득 공제) ￭ (65세 이상 노인)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소득]

[근로소득 공제]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

현행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

월 1만 3천원 수급

(100만원 × 30%)

⇓

⇓

개선

100만원

-

44만원

=

:

월 20만 5천원 수급

56만원

(20만원+(80만원×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