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531094508126
이재명 ‘형수욕설’ 튼 깨시민 2심에서 감형…법원 “비방이라도 공공 목적 있으면 무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비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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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도 공공목적만 있으면 괜찮군요.
첫댓글 이재명 대표니까 괜찮겠지요. 뭐 어떻습니까? 제 1야당대표를 체포하려고 까지 하는 판인데. 깨시민? ㅎㅎ 글쎄 이 삼한 땅에 수박을 들여온 놈이 고려시대 몽골에 붙어 ㅊ 먹었던 홍다구 라는 놈이라고 하더이만.
총선때 쥴리 음성 틀어도 무죄죠?
경찰이 집 벨을 누를겁니다
허위사실에 공공 목적이 어딨음 ㅋㅋㅋㅋ
뭔 기준으로 판결내린거야?
지금 법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게룬완용이랑 힘겨루기에서 진 듯 함돠조민씨 개인정보 유출한 주광덕은 압색기각뚜껑은 청문회때 나온것도 개인정보 유출이라 압색 영장 발부했잖아요
첫댓글 이재명 대표니까 괜찮겠지요. 뭐 어떻습니까? 제 1야당대표를 체포하려고 까지 하는 판인데. 깨시민? ㅎㅎ 글쎄 이 삼한 땅에 수박을 들여온 놈이 고려시대 몽골에 붙어 ㅊ 먹었던 홍다구 라는 놈이라고 하더이만.
총선때 쥴리 음성 틀어도 무죄죠?
경찰이 집 벨을 누를겁니다
허위사실에 공공 목적이 어딨음 ㅋㅋㅋㅋ
뭔 기준으로 판결내린거야?
지금 법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게
룬완용이랑 힘겨루기에서 진 듯 함돠
조민씨 개인정보 유출한 주광덕은 압색기각
뚜껑은 청문회때 나온것도 개인정보 유출이라
압색 영장 발부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