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br /><br /># 제 1249호 신문브리핑(2019년 1월 18일) #<br /><br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길을 닦아놓는 것이다."<br />- 평생감사 카드<br /><br /><br /><< 정치/외교 >><br />특이내용 없음<br /><br /><br /><< 경제 일반 >><br />1. 정부가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40년까지 수소자동차를 누적 기준 620만 대 생산·판매하고 현재 14개뿐인 수소충전소를 1200개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br />-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소승용차를 4000대 이상 보급하고 2025년까지 연 10만 대 양산 체제를 갖추기로 했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인 대당 3000만원대로 낮춘다는 구상임<br /><br />2. 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설명회’를 열고 아래 내용을 담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을 안내한다고 17일 발표함<br />-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지난해 3만2000대에서 올해 5만7000대로 76% 확대될 계획이며, 전기차를 사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 수소차 구매자는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이륜차 운전자는 각각 500만원, 350만원을 지원받게될 예정임<br /><br />3.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7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5G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SK텔레콤을 주관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힘<br />-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일대에 오는 6월까지 5세대(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차량통신기술(V2X)을 갖춘 ‘5G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이 조성되며, 5G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시험장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운행될 예정임<br /><br />4. 울산시가 17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오는 7월부터 울산항에서 선박용품을 드론으로 선박에 배달하는 시범 사업을 하기로 함<br />- 기상·운송 조건 등 다양한 환경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울산에 특화된 해상 선박용품 드론시스템을 구축함<br /><br />5.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48만9815TEU(1TEU는 6ｍ짜리 컨테이너 1개)로 2017년보다 5.1% 늘어나 울산항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17일 발표함<br />- 최근 5년간 울산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량은 2013년 38만5700TEU, 2014년 39만2300TEU, 2015년 38만5200TEU, 2016년 42만2800TEU, 2017년 46만6100TEU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br /><br /><br /><< 금융/부동산 >><br />1.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전에 실시하는 회계감리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함<br />- 회계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검사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이후 IPO 감리 강화로 ‘상장 대어(大魚)’들이 연거푸 상장을 철회해 원성이 높아지자, 사전 회계감리 폐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임<br /><br />2. 행정안전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209개 지방자치단체가 4월까지 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조기 편성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17일 발표함<br />- 지난해 같은 기간 조기 편성액 7조7000억여원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추경편성 대상 중점사업은 유휴공간 리모델링,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조성, 지역경제 복합상권 개발, 지방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중년일자리창출모델 발굴 및 지원 등임<br /><br />3. LG CNS는 블록체인 기업의 모임인 이더리움기업연합(EEA)에 회원 등록을 마쳐 국내 대기업 최초로 ‘세계 3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모두 참여하게 됐다고 17일 발표함<br />- EEA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활용해 기업 대상의 정보기술(IT) 사업을 벌이는 업체들이 2017년 결성한 단체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간 등 500여 곳이 가입했으며, LG CNS는 2017년 금융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제휴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기업용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이퍼레저’에 참여했음<br /><br />4. 국토교통부는 작년 주택 매매 거래량이 85만6219건으로 전년(94만7000건)과 5년 평균(101만 건) 대비 각각 9.6%, 15.2% 감소했다고 17일 발표함<br />- 지역별로 작년 수도권 거래량은 47만692건으로 전년 대비 6.6% 줄었고 지방은 38만5527건으로 13.0% 감소, 서울은 17만1050건으로 전년보다 8.9% 감소함<br /><br /><br /><< 국제 >><br />1. 미국 연방검찰이 중국 첨단기술의 상징인 화웨이를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br />- 미 의회도 이날 미국의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미국산 반도체칩과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지난달 1일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후계자로 꼽히는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과 공조한 캐나다 사법당국에 체포된 데 이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재개된 것임<br /><br /><br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br />* 블록체인(Block Chain)<br />-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름. <br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음<br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br /><br />2019년 1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br /><br /><br />1. 미세먼지 오전, 토요일에 높아 → 하루 중 새벽에 가장 낮고 10~11시가 가장 높아. 요일별로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져 토요일 최고. 결국은 교통량, 산업 활동량에 비례.(문화)<br />*새벽 운동 괜찮다는 얘기?<br /> <br />​<br />2.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인, 노교수들이예요. 그들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달라질 거예요’ → 日 아베 정부의 무기개발 계획에 일본 대학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쟁의 기억이 있는 일본 노년층은 아베에 대한 거부감 커.(동아, 2008 노벨물리학상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수 인터뷰 중)<br /> <br />​<br />3. ‘발포주’ → 알콜 도수, 탄산 등은 맥주와 비슷하나 맥주의 높은 주세를 피하기 위해 원료 중 맥아 등의 비중을 낮추어 ‘기타 주류’로 분류받아 가격을 다운시킨 제품.(아시아경제 외)<br /> <br />​<br />4. 수소차, 휘발유차보다 안전? → 산업부 자료 배포.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미국화학공학회에 따르면 자연발화 온도, 독성, 불꽃온도, 연소속도 등을 평가한 수소의 종합 위험도는 1로 가솔린(1.44), LPG(1.22), 도시가스(1.03)보다 낮다고(서울 외)<br /> <br />​<br />​5. 산후조리 → 산후조리원 이용 75.1%로 가장 비율 높아. 평균 13일 이용에 220만원 지출. 복지부 지난해 처음으로 실태 조사.(문화)<br /> <br />​<br />6. 전국 최고가 아파트 → 81억, 지난해 거래된 서울 지역 최고가 아파트, 용산구 ‘한남더힐’.(헤럴드경제)<br /> <br />​<br />​7. ‘들어 오실게요’를 위한 변명 → 틀린 말이지만 병원 등에서 일상적으로 쓰여. ‘들어오세요’라는 명령문 보다 공손한 느낌. 아기들에게 ‘맘마 먹자’ 청유형 쓰는 것과 같은 이치.(한국, 우리말 톺아보기)<br /> <br />​<br />8. 중 2병’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일본 → 중학생 10%가 ‘등교거부’ 성향. 이유로는 ▷피곤해서(44.9%), ▷일찍 일어날 수 없어서(33.6%),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30%)… 순.(문화)<br /> <br />​<br />9. 유기동물 안락사 → 현실에선 기준 없이 ‘밀어내기 살처분’ 일상화… 2017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10만 마리 중 약 20.2%가 안락사.(경향)<br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2조 : 기증,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안락사 인정<br /> <br />​<br />10. 사라져가는 돼지 저금통 → 국내 유일 제조업체, 12년전 돼지해엔 하루 20만개 나가. 올해 적은 날은 하루 5000개에 그쳐. 동전 안쓰니 수요 없는 것…(한경)▼<br /> <br />​<br />​이상입니다.<br /><br /><br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br /><br /><br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르면 미국 현지시각으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관심이 큰 회담 시기와 장소는 3~4월, 베트남 다낭이 유력해 보입니다.<br /><br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이건 미북간에 주고받을 상응조치 논의가 거의 정리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초기 단계인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신고를, 그리고 미국은 미북 연락사무소 논의를 시작하자는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서영교 의원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서 의원만 원내수석부대표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br /><br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장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국내 가전 대기업인 LG전자 연구원이 "직원가로 물건을 팔겠다"며 유인한 뒤 돈을 떼먹고 회사에서는 해고되고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신고된 피해 금액만 1억 8000만 원이 넘는데 '혼수 물품'을 사려다 사기 당해서 파혼 위기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br /><br />■박소연 케어 대표가 훔친 개를 구조한 개라고 속여 후원금을 받아낸 적이 있다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박 대표가 무리한 구조를 반복해왔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주 안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입장만 밝힌 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br /><br />■서울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에서 소극적인 대처 때문에 논란이 일자, 경찰이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폭력을 쓸 때 테이저건과 가스분사기를 쓰고, 총이나 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 10건 가운데 4건이 모두 저녁 7시 이후 야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시고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코스 선택하셔서 사고 예방하시길 바랍니다.<br /><br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카풀 시범 서비스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잠정 중단합니다. 카카오는 카풀에 대한 오해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카풀 베타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벌인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몰카를 찍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 돌면서, 최근에는 초등학생들까지 몰래카메라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br /><br />■지난 2015년 국회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는 9인승 이상 통학 차량에 운전자 이외에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를 반드시 태우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이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혼자 타고 내리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br /><br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의 인수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모투자펀드와 중국 텐센트가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넥슨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격인 NXC를 인수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일본에 상장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절차는 일본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됐죠.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다음달 말까지 열리는데, 첫날 서울 도심을 돌아봤더니 정작 외국인 관광객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보도 부족하고 낮은 할인율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br /><br />■지금까진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의 일반 경찰관이 사건을 맡아 수색했는데요. 하지만 쌓인 민원을 처리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종 사건에 처음부터 아예 형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일주일전보다 0.09% 내렸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이 떨어졌는데, 지난해 많이 올랐던 강남 3구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br /><br />■최근 불거진 스포츠 인권 문제들의 배경으로 성과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 등이 지적되면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정부 차원의 이런 '메달 목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대회에서 구체적인 메달 목표와 순위를 설정하는 관행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br /><br />■2000년대 초까지 국내 유통되는 딸기의 90%가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05년 9.2%에 불과했는데, 적극적인 기술개발 끝에 2017년에는 93.4%까지 국산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에 내야 할 종자 로열티가 줄면서 소비자는 값싸게 구입하고 농가도 수익이 많아지는 '1석2조'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br /><br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와 중국이 미세먼지 대책을 협의하는데, 중국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건너간 게 일부 있더라도 초미세먼지는 한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는 중국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수소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죠. 정부도 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차와 수소 전지를 큰 축으로 해서 2040년에는 수소산업 부가가치가 43조 원, 일자리 42만 개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바닷속 공사현장에 투입될 수중 로봇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30톤 무게 대형급인 '우리 알'은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된 로봇으로 암반을 깨는 파쇄기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수심 2500미터까지 내려가,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br /><br />■우리 아이들이 손쉽게 먹는 비타민 사탕은 비타민이 들어있어 건강식품으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비타민 사탕 20개 제품을 조사해보니, 어린이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의 10~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br /><br />■셰프의 요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즐긴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신의 주방에서 셰프의 요리를 직접 보고 배우며, 완성된 요리를 즐기는 쿠킹 클래스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친목도모도 할 수 있어 요리를 매개로 한 식문화도 새로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br /><br />■우리 동요 '아기상어'라는 노래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아기상어'가, 미국 빌보트 차트에 2주 연속 30위권에 오르면서, 전세계적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요라는 틀을 깨고, 'K-pop'처럼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율동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유튜브와 SNS로 전파한 겁니다.<br /><br /><br />[출처:세상소식]<br /><br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br />@ 손헤원측 매입 건물·땅 더 늘어나 20곳 →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의심을 받을 만한 규모<br />- 가족-측근 등 명의 건물 17채-땅 3곳 모두 등록문화재 지역 대로변 등 '노른자위'에 밀집(동아 1면)<br />- 보좌관의 남편 명의 건물 매입당시 孫이 건물주에 대금 일부 직접 송금...전문가 "지역 활성화 명목으로 부동산 집중매입 비상식적"<br />- 예산 심의때면 "이건 목포에" 했던 손혜원...문화재 지정엔 "몰랐다" : 孫측이 매입하기 전 2년간 인근 지역부동산 거래 1건 없어(조선 3면)<br />☞ 의혹 키우는 손 의원 해명 △조카에 1억씩 증여 '차명거래' 의혹에..."증여, 대단한 일 아니다" △"사실이면 목숨 내놓겠다"<br />- 손 의원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 얻을 수 없다" vs 목포시·문화재청은 부동산 투기 대응책 고민<br />- 손 의원의 사업영향력 행사 불분명 하지만 가족과 지인 사업 수혜(5년간 1100억원대 규모) 가능해 '특혜 논란'<br />- 실정법 위반 소지 → 손 의원 해명이 사실이라도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저촉<br />▲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압력 의혹도 : 알고 지내던 나전칠기 장인의 자녀 작년 6월 민속박물관서 전입 요구·박물관측 수용 안하자 국감서 거론(동아 4면)<br />☞ 김병준 "손혜원, 영부인 친구 위세로 사익 추구"...청와대 "예의 지켜라" : 나경원 "투기 아닌 초권력형 비리" 김의겸 "초현실적 상상"<br />- 한국당이 김 여사까지 연결시켜 판을 키우려는 전략이지만 '정치 쟁점화'하면 오히려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수도<br />☞ 민주당 긴급 최고위, 손혜원 결정 보류·서영교 당직 사임 → 여론 반향이 큰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br />- "손혜원 투가 아니라는 해명 존중·당내선 "손혜원도 직 내려놨어야"...서영교는 스스로 사의 밝혀 수용<br />- 검찰, '재판 청탁' 증거 확보하고도 서영교 소환 않고 서면조사로 끝내...법조계 "엄연한 직권 남용"<br />▲ '재판 민원' 논란 일자...대법원, 국회에 판사 파견 중단 : 국회 사무처 요청에 수용 ‘로비·민원 창구’ 역할 차단<br />※ 집권 3년차 '트리플 악재'(의원 비리·계파 갈등·정책 혼선)에 휘청이는 여당 → 대응 실패 땐 권력 누수 가속<br />- "우윤근에 취업청탁...500만원씩 두차례 건네" : 10년전 직접 돈 줬다는 건설업자, 사기·뇌물 혐의로 우 대사 검찰 고발<br />■ 2차 북미정상회담 오늘 발표, 3~4월 베트남 다낭 유력(WP)<br />☞ 김영철, 김정은 친서 들고 오늘 워싱턴 도착·2박3일 체류...트럼프와 백악관 면담에 무게<br />▲ 서훈 국정원장 지난 주말 워싱턴 방문해 CIA국장가 미북 정상회담 논의 → 모종의 타협안 도출 가능성 제기<br />▲ 김영철 오는 날 ICBM 요격 계획 트럼프가 공개 : 펜타곤서 레이저 드론 등 발표 → 북한과 담판을 진행하는 국무부 속내 작용 분석<br />☞ 북한은 영변핵시설·ICBM 폐기...미국, 인도적 지원 재개·연락사무소 설치·개성공단 제재 완화 거론<br />-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결정이었던 만큼 재가동 역시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으로 추진·미국이 '묵인'하는 방식<br />▲ 문정인 "북한 2차회담 카드는 영변핵시설-ICBM폐기...미국은 제재 부분 해제할 듯 이번에 구체적 행동 합의 이뤄져야"<br />▲ 한미, 타미플루 북송·남북 도로 연결 공감대 : 워킹그룹회의서 일부 제재 면제 합의, 화상상봉·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보류<br />■ 기타 뉴스<br />○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재심 법원 “군사재판 불법” 공소기각<br />○ 입당 이틀만에 견제받는 황교안...당내 반발로 상임고문 추대 무산 : 나경원 "전례 없는 일" 제동...홍준표는 당내 '친황 논란' 빗대<br />☞ 한국당 당권, '자격 논란'으로 '마이너스 경쟁' 조짐 △황교안 '탄핵책임' △홍준표 '보수궤멸' △오세훈 '시장 사퇴'<br />- '올드보이'들로 정책 경쟁 힘들고, 전대 레이스가 가열되면 서로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수록 부작용이 커질수 있다는 것<br />○ 청외대 감찰반 재가동...'맹탕 쇄신안' 논란 : 감찰반 일탈 방지등 대부분 재탕, 포렌식 조사 매뉴얼 추가했지만 민간사찰 논란 잠재우기엔 미흡<br />○ 노영민 실장, 청와대 참모들에 '페북 금지령" : "현안에 사견, 대통령 진의 훼손"… 조국 수석도 지난10일 "페북 절제"<br />○ 검찰, 양승태-박병대 이르면 오늘 영장 검토 : 양 전 대법원장 어제 조서열람 마쳐, 고영환 전 대법관은 재청구 않기로<br />- 농성·화염병 이어 민원인 자살…뒤숭숭한 대법원 : 민사소송에서 진 80代, 청사서 밤새 머문 뒤 극단적 선택…사법부 불신이 근본원인<br />○ 검사들 반발에 개혁 '도루묵'…검찰 공안부, 간판만 바꾼다 : 법무부 '공안부 → 공공수사부', 노동·선거 수사 등 알맹이는 그대로<br />○ 정부, 체육단체 성폭력 은폐·축소 땐 '징역형' 추진 : 스포츠계 피해·가해자 분리조처, 전수조사에 학생선수 포함 추진<br />- 성폭력 피해자 온갖 정보, 가해자 손에 넘겨준 '법' : 피고인 방어권인 '사실조회촉탁' 법원에 신청하면 무분별 정보 제공(한겨레 1면)<br />○ '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회장 검찰 송치 : 경찰, 불법 후원금 결론…돈 받은 의원 99명은 대가성 입증 못하고 수사 종료<br /><br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br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수소경제'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상존<br />△ 2025년까지 연간 10만대 생산·가격 3,000만원으로 낮추고 △ 2040년까지 620만대 생산·충전소 1,200개소 확충<br />- 문 대통령 "요즘 내가 현대 수소차 홍보모델" → 올해 첫 경제투어로 울산행 → '영남 민심잡기' 공들이는 모양새<br />☞ '장미빛 전망' 실현 가능성 의문 → 노무현 정부 '수소경제 마스터 플랜'처럼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 될 우려도<br />- 수소가 수송용 연료로 대체되고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면 국민 생활 전반에 큰 변화 초래<br />- 내연기관차와 전통 연료의 대안으로 이미 부상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고,<br />- 규제완화(수소운반차량 도심 진입·운전자 셀프 충전 등)와 정부 집중 지원 등 실행력이 따라야 하며,<br />- 경제성 확보 시급 →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 필요·추출·정제과정서 이산화탄소 등 배출<br />▲ 일본·미국·독일 등 수소정책 시행 중...아직은 재생에너시 보완·연구개발 단계<br />■ 오늘의 이슈<br />○ 규제 샌드 박스 첫날 → 카톡 고지서·블록체인 해외송금·현대차 수소차충전소 임시허가 요청 등 신청된 새 기술 19건<br />- 신청부터 칸막이 → 과기정통부·산업부 따로 운영, 규제특례 신청서 별도 제출해야...심의위원회 위원도 아직 미정<br />○ 베이징 최악 미세먼지 이틀 뒤 서울 왔다 : 베이징 12일 미세먼지 최고 농도, 13~14일 산둥성·백령도 거쳐 14일 서울은 측정 이래 가장 높아(중앙 1면)<br />○ 국민연금, 임원 선임 2회 반대에도 강행하는 기업은 '경영 참여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마련(동아 1면)<br />○ 원자력학회 "신한울 건설재개 공론화위 설치를" : "원전 대신 늘린 LNG발전, 대량의 초미세먼지 배출"<br />○ 불신임 위기(19표 차로 부결) 넘긴 메이 → 불확실성 위기는 여전...EU, 탈퇴시한 2020년 검토<br />○ 부동산 거래 절벽에 5년만에 공인중개사 폐업자 수가 개업자 수 추월 : 작년 12월 폐업자 1800명 ↑<br />-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6년만에 최저치 : 329(작년 1월 日평균) → 57건(올 1월)...집값도 0.09% ↓ 10주 연속 하락<br />○ 5년째 송전탑에 막힌 30조 삼성전자 팽택 반도체 공장 : 전력 공급 송전선로 건설 주민들 송전탑 건설 반대로 5년째 표류(한경 1면)<br />○ 가계빚(1500조)문제 서민층 부터 폭발 조짐 : 작년말 2금융권 연체율 9.6%… 1년새 1.2%p 치솟아 역대 최고<br />※ 한국은 일본과 같은 '20년 침체' 버틸 수 있는 경제체력이 없어 장기불황에 빠질 경우 위기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br />- 일본은 세계2위 경제규모·높은 생산성·낮은 수준 노사갈등·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기축통화국이라는 여건 등이 뒷받침(서경 1면)<br />- 성장전략 부재에 혁신과 노동개혁 지연은 심각한 문제...정치 이념과 분리되지 못하는 'J노믹스'에는 점수를 매기기는 것조차 어렵다고 평가<br />▲ 최운열 민주당 의원"한국 경제는 대전환점, 위기 극복 못하면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전락" : 지지층 반발에 휘둘리지 말고 규제혁신·노동개혁 추진<br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br />■ 증시 및 경제 동향<br />① 코스피 2,107.06(▲ 0.96) ② 코스닥 686.35(▲ 2.99) ③ 환율 1,123.20원(▲ 0.70) ④ 유가 58.87(▲ 0.36) ⑤ 금시세 46,678.39원(▲ 144.39)<br />- 외국인이 끌어올린 삼성전자 올들어 8% 반등 : 작년 4분기 어닝쇼크 후 외국인 6,639억 매수 "실적 1분기 저점후 개선" 분석<br />○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 질주...수주 잔액 175조원 : 삼성 SDI·LG화학·SK이노베이션 폭발적 성장 전망<br />○ "사업 망해도 재입사" ...SK하이닉스, 올해 사내벤처 6개 육성 : 반도체 공정 장비 국산화 등 6개 아이디어에 총 12억 지원<br />○ 미 법무부, 화웨이 기소 검토 : 휴대전화 검품 로봇 기술 탈취 수사...의회, 미국산 칩 중국 수출 금지 발의 → 고위급 협상 앞두고 중국 압박<br />- 세계 4위 D램 업체인 대만 난야 올해 투자 50% 축소 : 중국 반도체 굴기에 악영향 → 미국의 중국 기업 손보기 연장선이라고 분석<br />○ `13조 쩐의 전쟁` 넥슨 인수...텐센트·칼라일·MBK 속속 가세 : 日상폐후 美나스닥 상장 가능성, 일본 규정따라 공개매수 의무화<br />■ 부동산 및 정책 동향<br />○ 주택 담보대출 못 갚아도 경매 피할 길 생겨 : 6억 이하 실거주 개인회생 신청 땐 최대 5년간 원금상환 유예해줘<br />○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중소벤처부 내 전담조직 확대"<br />- 작년 임금체불 35만명에 1조6472억 사상최대 : 못받은 임금 정부가 대신 주는 소액체당금 1000만원으로 올려<br />○ "KT 아현지사 사고원인 전기화재에 무게" : 경찰 화재원인 보고서 "내부 전력케이블 등 전기적 원인 발화 가능성"<br />○ 소모적 밥그릇 싸움하는 기재부·금융위·금감원 → 30일 공공기관운영위 앞두고 금감원 인력감축 마찰<br />○ 관세청 '하이네켄 맥주 수입가 조작' 조사 : 과징금 규모 100억 달할듯…수입 맥주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의 신호탄<br /><br />[1월 18일 클리핑] 홈술 트렌드 강화 외<br />1. 홈술로 진화하는 국내 주류 시장 트렌드<br />글로벌 통합 정보 분석 기업 닐슨코리아는 한국의 주류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 가구 주류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가구 연간 주류 구매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연간 구매빈도(+0.3회), 회당 구매량(+6%),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문화가 가족과 함께하는 것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홈술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br /> <br /> <br />2. 카카오 카풀, 18일 오후부터 잠정 중단<br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18일 오후부터 잠정 중단한다. 카카오는 17일 "카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숙고 끝에 카풀 베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18일 오후 2시 중지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중단 기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br /> <br /> <br />3. 아이보스, 유튜버로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 세미나 개최<br />유튜브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에 아이보스에서는 유튜버로 빠르게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1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사로 초청된 50대 유튜버 단희쌤은 2개월 만에 3만 명, 5개월 만에 10만 명 등 빠르게 구독자를 모으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보스 사이트 내 밋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 <br /> <br />4. 경기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br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장받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br /> <br /> <br />5. 5G 버스ㆍ택시 서울 시내 달린다<br />SK텔레콤은 서울시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까지 5G를 통해 안전한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54억원이 투입된다.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경인마포로, 통일로 등 121.4km 구간이 대상이다. 차량용 5G단말 2000여 대는 버스, 택시, 교통신호제어기 등에 설치된다.<br /> <br /> <br />6. 어도비, 유통업계 고객경험관리 돕는,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새 기능 공개<br />어도비는 유통 기업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탁월한 고객경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의 새로운 기능을 16일 공개했다. 유통업계를 위한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의 새로운 기능은 ▲가상 애널리스트 ▲프로그레시브 웹 애플리케이션 ▲어도비 애드버타이징 클라우드 크리에이티브 ▲고객 세그먼트별 맞춤형 추천 등이다.<br /> <br /> <br />7. 위메프, 플러스광고 도입 <br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최근 PC 웹과 모바일 앱·웹에서 플러스광고를 출시했다. 앞서 선보인 타겟클릭, 타켓픽에 이은 세 번째 리스팅 광고 상품이다. 사용자가 특정 단어로 상품을 검색하면 결과 화면 상단에 광고 상품을 노출, 소비자 주목도를 높인다. 최소 이용 단가는 하루 기준 500원(VAT 별도)이다.<br /><br /><br /><br /><br /><br /><br />~~~~~~~~~~~~~~~~~<br /><br />아래 섹션은 읽다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읍니다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즐겨하는 이들도 다수 있는 듯하여 보내드립니다 <br /><br /><br /><br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br />2019년 1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br /><br />1. 민주당이 투기·재판 청탁 의혹 등 각종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갑작스런 악재에 당 지도부도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면서 지지율 경고등이 또다시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br />이래서야 다음 총선에서 누가 누굴 심판한다고 그럴지 사뭇 걱정입니다~<br /><br />2. 자유당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난데없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소환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 발전소 비중이 증가해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졌다며 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br />더워도 추워도 미세먼지도 기승전 탈원전... 머리에 이고 살지 그래~<br /><br />3. 민평당은 "전두환을 법정구속하고,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또, “5·18이라는 희대의 살인극을 벌인 자의 사법농단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법정 구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br />‘국립묘지 안장 찬성. 단, 지금 묻는다면’ 이 말이 명언이로세~<br /><br />4. 박철희 서울대 교수가 자유당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합의 파기 등도 "지난 정권 흠집 내기"일 뿐이라고 평가했으며 자유당 의원들은 이에 박수 세례를 보냈습니다.<br />대한민국의 정당 맞아? 일본 자민당의 2중대를 보고 있는 거 같아~<br /><br />5.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 개입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언제쯤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br />몸통을 겨냥하고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떨거지는 저절로 걸러지지 않겠어?<br /><br />6.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 원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br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보는 내가 다 안타깝네...<br /><br />7.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이들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br />70년 세월을 빨갱이로 매도한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있어야겠죠?<br /><br />8. 최근 이해영 교수가 ‘안익태 케이스’라는 책을 펴내면서 친일 음악가 안익태가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안익태는 '애국가'의 작곡자이기 전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선전하고 음악을 만드는 등 일제에 협력한 친일 부역자이기 때문입니다.<br />3.1 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에도 그의 노래를 들어야 하는 아이러니...<br /><br />9. 최근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해 이틀 만에 조기 귀국한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깊은 반성과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br />전국 지자체 229곳이 일 년에 연수비용으로만 자그마치... 욕 나와 안 나와?<br /><br />10.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와 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익신고가 활성화한 덕분으로 해석됩니다.<br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여지없이 쭈욱 보여 줘야 함~~<br /><br />11. 오는 1학기부터 서울 시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을 새로 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성비 높은 교복’을 기대하며 교복을 두 번 사는 일이 없도록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br />아이들은 몸 편하고, 학부모는 속 편하고... 그럼 맘 편한 거지~<br /><br />12.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이 훨씬 적다는 영국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담배를 흡연하는 것보다 유해물질이 95%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나는 영국 정부보다 우리 정부를 더 신뢰해서 담배를 끊었나 보다...<br /><br />13.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의 오래된 가옥 수십 채를 1유로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부시장은 “단순히 선전용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1유로짜리 집들을 갖고 있다”며 “당신이 원한다면 곧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br />저기도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모양인데, 이참에 별장 하나 장만해?<br /><br />김병준 "계파 갈등 심하면 전당 대회 출마할 수도". 크~<br />황교안 “살아오며 꽃가마 타본 적도 탈 생각도 없다”. 헐~<br />홍준표 "황교안은 박근혜와 함께 탄핵된 사람". 와우~<br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벌금 90만 원’ 시장직 유지. 컥~<br />민주당, 서영교 당직사퇴, 손혜원 판단보류'. 음...<br />전두환 "골프 친 것 맞지만 알츠하이머와 운동 무관". 풉~<br /><br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만, 명성을 망가뜨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것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br />- 워런 버핏 -<br /><br />해외 연수 논란에서 투기 의혹과 재판 청탁, 뇌물 수수까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을 지지고 할복까지 주장하던 사람들에겐 그만큼 자신의 명성은 소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br />어디 이러한 일들이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br />‘나에게 명성이 어디 있다고’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축구장에서는 12번째 국가대표라는 붉은 악마가 되고, 이번 해외 연수에서 처럼 국제적 망신이 되기도 하며, 반면 멋진 민간 외교관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br />이처럼 당신과 나의 명성 그리고 우리의 명성이 곧 대한민국의 명성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br />2019년 첫 달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br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br />고맙습니다.<br /><br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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