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전공 제주대학교 / 중국고대철학 / 수45 목5 / 철학과 / 2017101239 / 김해솔

[철학 17학번 김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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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맹자의 혁명론

제주 대학교 / 철학과 / 2017101239 / 김해솔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천안문 6`4 항쟁(톈안먼 학살)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 하려는 것은 홍콩의 ‘우산혁명’이다. 물론 홍콩이 중국에 포함되는지는 논란 여부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영국이 중국에게 홍콩을 반환함으로 중국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서술하겠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는 이승만 정권에 대항한 4월 혁명과 그 밖의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우산혁명을 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먼저 홍콩의 우산혁명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우산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선 ‘홍콩’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50년이 지난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다. 그동안 홍콩의 국민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왔다. 그런데, 1997년 홍콩 반환이후, 중국 공산당으로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홍콩 사회가 아노미(무규범 혼란 상태)로 빠질 것을 우려한 홍콩 국민들은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중국에게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중국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홍콩의 지도자를 홍콩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렁춘잉 전까지 3명의 홍콩 지도자는 홍콩을 대변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즉, 홍콩 국민에게는 홍콩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2년 중국 정부는 ‘국민교육’이라는 새 교육과정을 홍콩에 도입하려 했다. ‘국민교육’이란 교육과정은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집중한 교육이다. 즉, 사상을 세뇌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교육이다. 이러한 사상적 자유를 억압하는 교육에 반발한 학생들은 하나의 학생단체를 설립한다. 이것이 바로 ‘학민사조’이다. 학민사조의 설립자 ‘조슈아 웡’은 ‘국민교육 철회’를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였으며 , 홍콩 정부 청사 바깥 광장을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학민사조와 조슈아 웡의 활동`사상에 많은 홍콩 시민들이 동조하였고, 그 결과 2012년 9월 국민교육은 의무화 되지 않을 것이며, 학교에게 재량권을 주겠다는 내용을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홍콩 국민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2013년 3월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이 된다. 그는 홍콩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홍콩 지도자를 뽑는 문제로 심화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거 중국은 홍콩 국민들이 홍콩의 지도자를 직접 뽑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홍콩의 직선제는 투표 제도의 한계 때문에 친중파가 당선되기 쉬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베니 타이란’(홍콩 대학교의 법학과 교수) 이 영향력 있는 논평을 썼다. 이 논평을 기점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곧 홍콩우산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홍콩의 시민들은 홍콩의 주요 상권인 중환 구역을 점령하였다, 결국 이 운동은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고,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는 모습이 포착되어 후일 ‘우산혁명’으로 지칭되게 된다. 이 운동은 79일간 계속 되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우산 혁명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자가 국민을 억압하려 하였고, 이에 국민들이 항쟁을 하자 무력 진압을 시도한 것이다. 비단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협상을 하려는 모습이나, 행위를 고치려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이런 동일한 양상을 맹자의 혁명론은 어떻게 설명하였을까?

 우선 맹자의 혁명론에서는 왕도정치와 패도정치를 서로 구분하였다. 맹자에 의하면, 모든 것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왕도정치는 이를 존중하고 모든 제정과 사책을 인민(백성)을 위한 것으로 만든다. 그렇기에 백성은 이를 기꺼이 여기고 이를 추종한다. 그러나 패도정치는 오직 무력을 통해서 백성을 전복`통치한다. 즉, 패도란 무력을 바탕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민주화 운동을 보면, 왜 한결같이 무력진압으로 국민을 통제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맹자는 왕도정치의 근거를 성선설로 설명하였다. 먼저 인민`백성을 위하는 왕도정치는 ‘남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남에게 모질지 못하는 정치는 ‘인정’이라 칭한다. 인정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의 고통을 차마보지 못함에 있으며, 인정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람마다 이 인정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모질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를 구체화하여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4단서 (인, 의, 예, 지)를 가지고 있다 강조했다. ‘인‘이란, 타인을 측은해하는 마음(측은지심)이며, ‘의’는 그릇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타인의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은 ‘지‘로 이를 합쳐 수오지심이라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라는 사양하는 마음(사양지심)을 가진다 말하였다. 모든 사람은 4단서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선하지 않은 까닭은 4단서라는 씨앗이 발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이러한 성선설은 정명론`혁명론과 합쳐진다.

 정명론은 ‘~다움’, 즉 이름에 걸맞음을 중시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왕이 왕답지 않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임금이 임금으로서 역할을 할 때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맹자의 사상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맹자가 한 말이다. “인애의 파괴자가 바로 역적이고, 도의의 파괴자가 흉악 자이므로, 역적이자 흉악자는 한 잡배일 뿐입니다. 주라는 잡배를 처단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다.” 결국, 임금조차도 임금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맞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맹자의 혁명론이다.

 결론적으로, 중국`한국의 민주화 혁명은 둘 다 패도 정치를 없애기 위한 것이란 면에서 공통된다. 재작년에 탄핵으로 촛불혁명이 있었던 우리나라에도 맹자의 철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맹자의 철학이 사상적으로 생명력이 있음은 분명하다. 물론, ‘군주’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점들을 보면, 봉건사회의 한계가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가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경쟁`지배 관계가 아니라 상호 부조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부정`부패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지만, 홍콩의 경우는 홍콩이라는 한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립하는 경우, 어쩌면, 하나의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민주화 혁명이 맹자의 철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두 나라가 패도 정치의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호밀밭파수꾼™]

역설적이지만 시진핑체제에서 오늘날 중국의 민주화운동을 수용하기 어려운 까닭도 맹자의 혁명론이 기초하고 있는 정명론 때문입니다.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인민들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의 요구가 빗발친다는 것은 더 이상 인민들의 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민의 혁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민중혁명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름은 중요하지만, 이 이름에 잘못 갇히면 이런 역설도 가능합니다.

[철학 17학번 김해솔]

흥미롭네요. 중국 근'현대사 강의 듣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 따로 찾아보거나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