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 甲)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이트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윤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청소년 성매매 범죄 건수는 558건으로, 성매매 방법으로는 인터넷 성매매가 가장 높은 461건(82.6%)를 차지 했고, 길거리, 휴대폰, 전화방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매매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채팅 싸이트 순위는 1위는
버디버디 94건(38.6%), 2위는 세이클럽 66건(29.5%) 으로 인터넷 싸이트 중 절반을 차지 했다.
문제는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가 빈번한 사이트들이 지난 9월 26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26개 사이트 중 사이버 윤리 수준 종합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올해 이들 우수 싸이트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사이버윤리평가 인증”마크를 싸이트에 부여 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정무위원회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채팅 싸이트업체에서도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싸이트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우수 싸이트로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오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더욱 체계화된 사이버윤리지수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하며, 청소년위원회가 사이트 회사에 발급하게 되는 ‘사이버윤리평가인증’마크를 자격 조건없이 사이버윤리평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여 하게 되면, 청소년을 둔 부모로써는 ‘사이버윤리참여인증’마크만 보고 하나에 공신력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엄밀하게 따져보고 차별화 하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bodo@segye.com, 팀 블로그 http://in.segye.com/b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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