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p><p> </p><p>공무원 연금의 경우 지급 대상자/ 금액 모두 공단이 결정</p><p> </p><p>지급 대상자에 대해 다투려면 항고소송</p><p>금액 결정에 대해 다투는 것도 항고소송</p><p>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차액이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액 결정에 대한 처분을 받은뒤 이에 대해 당사자소송</p><p> </p><p>법관 명예퇴직</p><p> </p><p>지급 대상자 결정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p><p>금액에 관해서는 법에 의해 정해지므로 곧바로 당사자소송</p><p> </p><p>맞을까요? 감사합니다~!</p>
<!-- -->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
맞아요.
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차액이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액 결정에 대한 처분을 받은뒤 이에 대해 당사자소송==> 1억 결정했는데 안 주면 1억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