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요약)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
- 기존 신축 방식 외 매입,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 적극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대규모 확충에 따른 질 관리 병행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정”의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제고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 장기임차 방식 등 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장기근속자 등) 대상으로 집합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추진(~’22.5월)
- 사업장의 응답 편의 제고를 위해 문항 수정, 각 조사기관별(교육부:교육기관, 고용부: 사업장, 지자체: 지방행정기관 등) 실태조사 관리자 교육
○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21.12),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매뉴얼 개정
- 지정, 운영기준 관련 법령 수준의 공통 요건, 지역 자율성 확대를 선택․권고 요건 등 표준안 마련, 매뉴얼 반영
※ 최소 지정요건 및 시도 사업계획으로 공고한 별도 지정요건에 대한 지표별 점수 자율 설정
2 보육체계 개편
○ 연장보육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계획 수립(~‘22.1월) 및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적정 보육료 산정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조사 실시(3월~)
○ 누리과정 교사 대상 연수* 및 교육 이수현황 지속 모니터링, 표준보육과정 교육, 컨설팅 진행(중앙육아종)
* 대면 원칙,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허용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관련 사전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편 초안* 마련(~’22.3월), 관련 법령 개정 추진(~’22.12월)
* (재)교육·양성체계뿐만 아니라, 자격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 방안 마련 추진
○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경험이 없는 보육교직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미종사자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야간시간, 주말반 등)로 확대하여 운영(한국보육진흥원)
○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보수 수준 개선안 마련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1호봉)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급여 지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보조·연장·대체교사 인력 지속 확대 및 인력 채용, 연장보육 이용, 보육현장 수요 등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교사 근무환경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관련 기관 및 지자체 간담회 추진
*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에 따른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 필요
○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도출(’22.3월)
* ①과정 중심의 정성평가, ②어린이집 주도의 자율적 질 관리, ③통합적 품질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기능보강비 38억 원(484개소) 지원
* 증개축(5개소), 개보수(200개소), 장비비(279개소)
○ 열린어린이집 선정 독려, 국공립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화 확대 추진
* ‘21년 8,800개소(전체 25%) → ’22년 9,900개소(전체 30%)
4 부모양육 지원 확대
○ 부모교육 추진체계 정비,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교육‧상담 등) 확보 등을 통한 양육정보‧서비스 지원 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확충*하여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 및 상담, 체험프로그램,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보육 등 종합적 가정양육서비스 제공
* 충남 당진, 부산 영도, 전북 김제
○ 가정에서 가까운 보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시간제보육 확대를 위해 신규모형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개편(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