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MASTER 형법각론 - 2/27 출간

[렉스 김과장]

* 형법 기본서는 "형법요론", "마스터형법" 두가지 교재가 출간되고 있습니다.

요론이 전체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있는 교재이고

마스터교재는 요론의 내용 중 이론과 학설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줄인 교재입니다.

(요론 교재는 양장본으로 나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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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판 MASTER 형법각론 : 렉스스터디

제목: 2025년판 MASTER 형법각론

출판사: LEX STUDY
저자: 신호진
페이지: 892쪽
가격: 40,000원
발행일: 2025년 2월 27일
ISBN: 979-11-93851-58-6

[서문]

[목차]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

[1] 총 설/ 5 [2] 살인죄/ 5 [3] 존속살해죄/ 10

[4] 촉탁승낙살인죄/ 12 [5] 자살교사방조죄/ 13

[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6 [7] 살인예비음모죄/ 1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1] 총 설/ 18 [2] 상해죄/ 19 [3] 존속상해죄/ 24

[4] 중상해죄/ 24 [5] 존속중상해죄/ 26 [6] 특수상해죄/ 26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27 [8] 상해의 동시범특례/ 27

[9] 폭행죄/ 28 [10] 존속폭행죄/ 33 [11] 특수폭행죄/ 33

[12] 폭행치사상죄/ 38 [13] 상습상해폭행죄/ 3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

[1] 총 설/ 40 [2] 과실치상죄/ 41 [3] 과실치사죄/ 41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2

제4절 낙태의 죄 53

[1] 총 설/ 53 [2] 자기낙태죄/ 55 [3] 동의낙태죄/ 55

[4] 업무상동의낙태죄/ 55 [5] 부동의낙태죄/ 56 [6] 낙태치사상죄/ 5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7

[1] 총 설/ 57 [2] 유기죄/ 58 [3] 존속유기죄/ 61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1 [5] 학대죄/ 62 [6] 존속학대죄/ 64

[7] 아동혹사죄/ 64 [8] 유기치사상죄/ 6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6

[1] 총 설/ 66 [2] 협박죄/ 67 [3] 존속협박죄/ 75

[4] 특수협박죄/ 75 [5] 상습협박죄/ 75 ※ 스토킹범죄/ 76

제2절 강요의 죄 78

[1] 총 설/ 78 [2] 강요죄/ 78 [3] 특수강요죄/ 83 [4] 중강요죄/ 83

[5] 인질강요죄/ 84 [6] 인질상해치상죄/ 85 [7] 인질살해치사죄/ 8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7

[1] 총 설/ 87 [2] 체포감금죄/ 87 [3] 존속체포감금죄/ 93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93 [5] 특수체포감금죄/ 95

[6] 상습체포감금죄/ 95 [7] 체포감금치사상죄/ 9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6

[1] 총 설/ 96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97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03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04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105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05

[7] 인신매매죄/ 106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07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07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08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8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108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109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09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0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0

[1] 총 설/ 110 [2] 강간죄/ 111 [3] 유사강간죄/ 116

[4] 강제추행죄/ 117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22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26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128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2

[9] 피감호자간음죄/ 134 [10] 피구금자간음죄/ 136 [11] 상습범/ 13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2

[1] 총 설/ 142 [2] 명예훼손죄/ 143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64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5 [5] 모욕죄/ 17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7

[1] 총 설/ 177 [2] 신용훼손죄/ 177 [3] 업무방해죄/ 180

[4] 컴퓨터업무방해죄/ 198 [5] 경매입찰방해죄/ 20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05

[1] 총 설/ 205 [2] 비밀침해죄/ 206 [3] 업무상비밀누설죄/ 20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12

[1] 총 설/ 212 [2] 주거침입죄/ 213 [3] 퇴거불응죄/ 228

[4] 특수주거침입죄/ 230 [5] 주거신체수색죄/ 23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2

[1] 재산죄의 분류/ 232 [2] 재산죄의 객체/ 233 [3] 형법상의 점유/ 238

[4] 불법영득의사/ 247 [5] 친족상도례/ 255

제2절 절도의 죄 262

[1] 총 설/ 262 [2] 절도죄/ 263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72

[4] 특수절도죄/ 275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80 [6] 상습절도죄/ 282

제3절 강도의 죄 284

[1] 총 설/ 284 [2] 강도죄/ 285 [3] 특수강도죄/ 294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295 [5] 인질강도죄/ 301

[6] 강도상해치상죄/ 303 [7] 강도살인치사죄/ 307

[8] 강도강간죄/ 309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12

[10] 상습강도죄/ 313 [11] 강도예비음모죄/ 314

제4절 사기의 죄 315

[1] 총 설/ 315 [2] 사기죄/ 316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60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64

[5] 준사기죄/ 371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72

[7] 부당이득죄/ 374 [8] 상습사기죄/ 376

제5절 공갈의 죄 377

[1] 총 설/ 377 [2] 공갈죄/ 378

[3] 특수공갈죄/ 386 [4] 상습공갈죄/ 386

제6절 횡령의 죄 387

[1] 총 설/ 387 [2] 횡령죄/ 388

[3] 업무상횡령죄/ 426 [4] 점유이탈물횡령죄/ 427

제7절 배임의 죄 429

[1] 총 설/ 429 [2] 배임죄/ 431 [3] 업무상배임죄/ 467

[4] 배임수재죄/ 468 [5] 배임증재죄/ 476

제8절 장물의 죄 479

[1] 총 설/ 479 [2] 장물죄/ 486

[3] 상습장물죄/ 493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93

제9절 손괴의 죄 495

[1] 총 설/ 495 [2] 재물손괴죄/ 495

[3] 공익건조물파괴죄/ 505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506

[5] 특수손괴죄/ 506 [6] 경계침범죄/ 50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0

[1] 총 설/ 510 [2] 권리행사방해죄/ 510 [3] 점유강취죄/ 517

[4] 준점유강취죄/ 517 [5] 중권리행사방해죄/ 517

[6] 강제집행면탈죄/ 51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29

[1] 총 설/ 529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529 [3] 소요죄/ 534

[4] 다중불해산죄/ 536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37

[6] 공무원자격사칭죄/ 53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39

[1] 총 설/ 539 [2] 폭발물사용죄/ 539 [3] 전시폭발물사용죄/ 541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542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4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43

[1] 총 설/ 543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45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48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49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49 [6] 일반물건방화죄/ 550

[7] 연소죄/ 552 [8] 진화방해죄/ 553

[9] 폭발성물건파열죄/ 554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54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554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54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555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55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555 [16] 실화죄/ 555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56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55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58

[1] 총 설/ 558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58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559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60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60 [6] 방수방해죄/ 560

[7] 과실일수죄/ 560 [8] 일수예비음모죄/ 561 [9] 수리방해죄/ 56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63

[1] 총 설/ 563 [2] 일반교통방해죄/ 563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67

[4] 기차 등 전복죄/ 568 [5] 교통방해치사상죄/ 569

[6] 과실교통방해죄/ 570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57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72

[1] 총 설/ 572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572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75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75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576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78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79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580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8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81

[1] 총 설/ 581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82

[3] 기재의 위조변조죄/ 588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89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91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93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594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95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595 [10] 소인말소죄/ 595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96 [12] 예비음모죄/ 59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97

[1] 총 설/ 597 [2] 사문서위조변조죄/ 607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21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23

[5] 공문서위조변조죄/ 626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27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28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29

[9] 허위공문서작성죄/ 631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40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650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53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53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5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58

[1] 총 설/ 658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60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62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62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6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65

[1] 총 설/ 665 [2] 먹는 물 사용방해죄/ 665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666 [4] 수돗물사용방해죄/ 667

[5] 수돗물유해물혼입죄/ 668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668

[7] 수도불통죄/ 66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70

[1] 총 설/ 670 [2] 아편흡식죄/ 671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71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71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72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72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672 [8] 아편 등 소지죄/ 67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73

[1] 총 설/ 673 [2] 음행매개죄/ 673

[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675

[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79 [5] 공연음란죄/ 67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83

[1] 총 설/ 683 [2] 도박죄/ 683 [3] 상습도박죄/ 686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687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69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2

[1] 총 설/ 692 [2] 장례식 등 방해죄/ 692

[3] 시체 등 오욕죄/ 694 [4] 분묘발굴죄/ 695

[5]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97 [6] 변사체검시방해죄/ 69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03

[1] 총 설/ 703 [2] 내란죄/ 703 [3] 내란목적살인죄/ 707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07

제2절 외환의 죄 710

[1] 총 설/ 710 [2] 외환유치죄/ 710 [3] 여적죄/ 711

[4] 모병이적죄/ 712 [5] 시설제공이적죄/ 712

[6] 시설파괴이적죄/ 712 [7] 물건제공이적죄/ 712

[8] 일반이적죄/ 712 [9] 간첩죄/ 713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17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1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19

[1] 총 설/ 719 [2] 국기국장모독죄/ 719

[3] 국기국장비방죄/ 72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21

[1] 총 설/ 721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22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22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723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723 [6] 중립명령위반죄/ 724

[7] 외교상기밀누설죄/ 72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26

[1] 총 설/ 726 [2] 직무유기죄/ 727 [3] 피의사실공표죄/ 734

[4] 공무상비밀누설죄/ 735 [5] 직권남용죄/ 739

[6] 불법체포감금죄/ 746 [7] 폭행가혹행위죄/ 748

[8] 선거방해죄/ 748 [9] 뇌물죄의 일반이론/ 749

[10] 수뢰죄/ 763 [11] 사전수뢰죄/ 770

[12] 제3자뇌물공여죄/ 771 [13] 수뢰후부정처사죄/ 775

[14] 부정처사후수뢰죄/ 776 [15] 사후수뢰죄/ 777

[16] 알선수뢰죄/ 778 [17] 증뢰죄/ 78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84

[1] 총 설/ 784 [2] 공무집행방해죄/ 784

[3] 직무사직강요죄/ 799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00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809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10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812 [8] 공무상비밀침해죄/ 817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17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819

[11] 공용물파괴죄/ 823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823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2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27

[1] 총 설/ 827 [2] 도주죄/ 828 [3] 집합명령위반죄/ 830

[4] 특수도주죄/ 831 [5] 도주원조죄/ 832

[6] 간수자도주원조죄/ 833 [7] 범인은닉죄/ 83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42

[1] 총 설/ 842 [2] 위증죄/ 843 [3] 모해위증죄/ 852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52 [5] 증거인멸죄/ 853

[6] 증인은닉도피죄/ 858 [7] 모해증거인멸죄/ 859

제5절 무고의 죄 860

[1] 총 설/ 860 [2] 무고죄/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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