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4 '尹 죽어' vs '李 게이트'… 대선 흔드는 대장동 녹취록

[담바우]

220224 (목)  '尹 죽어' vs '李 게이트'… 대선 흔드는 대장동 녹취록

대선을 2주 앞두고 정국이 '녹취록 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라고 한 녹취록을 고리로 야당에 공세를 펴고 있고, 국민의힘은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가 언급된 대목을 부각하며 응수하고 있다. 2월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이 번갈아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전후 배경이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재명 게이트'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김씨 일당과 연루됐다거나, 김씨가 쥔 카드가 무엇인지 단정할 수 있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김씨가 언급한 '이재명 게이트'도 앞뒤 맥락 없이 단 여섯 글자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맥락의 모호성'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김만배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언급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김씨가 매우 깊은 관계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 직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거명됐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2월 20일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은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등 발언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윤석열 후보야말로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김씨의 '일등 흑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월 22일 해당 대화가 담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민주당이 악의적인 짜깁기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라고 말하기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언급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특검 시절 사법농단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들에게 죽는다는 것이 진짜 의미라는 주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법률지원단장과 김은혜 공보단장 등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상호 본부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되는 녹취록까지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며 "이재명 후보도 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라는 내용의 패널을 들었다. 독일 나치의 '괴벨스식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본부장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비리를 이재명 후보 비리로 만들려고 수개월간 노력해 온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녹취록에)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대화가 적혀 있다.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판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영장을 치나"라며 "죄가 있어서 영장이 들어오면 죽는다고 말한 것 아닌가. 다시 (김씨와 대화한) 대화자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국문과 출신인데 어이가 없다. 윤석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되게 좋으신 분이야'라고 말할 때 그것이 (앞서 거론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칭했다는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적어도 이것은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했으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좋은 사람이고 윤석열 후보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다"라고 했다,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대선 후보 사퇴' 대결로 번지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2월 21일) 첫 법정 TV토론에서 김씨의 녹취록 패널을 꺼내 들고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게 녹취록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그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와 훨씬 측근이고 저는 (김씨를) 10년간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며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 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고 응수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발끈하며 "녹취록 끝에 (김씨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는 것, 책임질 수 있느냐.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고 따졌고, 윤석열 후보는 "저도 언론에서 (보도가) 나와서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세간에 부분적으로 드러난 '녹취록 파편'이 아닌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맥락과 배경이 불투명한 녹취록 내용이 오히려 대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대선은 선거 직전까지 네거티브 공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비판을 멈추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 녹취록 공방은 대선 후에도 진영 간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 대법관… "사실 무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현직 대법관에게 빌라를 줬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런 의혹 제기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재연 대법관은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보도가 계속 이어졌다. 직접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거론했다”며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확인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식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 며칠간 잠을 못자고 고민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의혹보도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게 옳으냐를 두고 고민을 했다”며 “결국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재연 대법관은 “이번 의혹보도는 작년 10월 때의 보도보다 점점 증폭되고 있어 선량한 피해자를 낳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하는 사법부가 이로인해 그 불신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후보자 공개 토론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던 대장동 사건의 의혹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론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 3000여 법관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 그리고 세계가 바라볼 외국의 시선을 고려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멤버인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50억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하려 했다는 ‘그 분’으로 거론된 바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2월 4일 김만배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바 있다. 녹취록 대화가 이뤄진 시기의 법원행정처장이 조재연 대법관이었다. 이 같은 녹취록 내용은 작년 10월 정치권 등에서 일부 알려졌고 김씨가 조재연 대법관의 딸에게 판교 타운하우스(빌라)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만배씨는 2019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천화동인 1호 명의로 계약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재연 대법관은 “김만배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조재연 대법관은 “저는 김만배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면서 “김만배씨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족 중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재연 대법관은 “저나 저의 가족, 제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면서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왔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거론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조재연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선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44% 이재명 39.5%… 단일화 결렬 유리 李35%, 尹25%

20대 대통령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월 21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2월 2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44.0%를 기록해 39.5%인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4.5%포인트(p) 앞섰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2월 12일) 조사보다 0.3%p 내렸고, 이재명 후보는 0.1%p 올라 격차가 0.4%p 줄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4%p 상승한 7.5%,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8%p 내린 3.1%였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2월 20일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한 이후 진행된 조사로, 안철수 후보가 소폭 상승하고 윤석열 후보는 하락했지만, 아직은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철회 선언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에 유리' 35.4%, '윤석열 후보에 유리' 25.4%, '안철수 후보에 유리' 10.6% 등으로 나타나 이재명 후보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 48.5%, 이재명 후보 40.7%, 안철수 후보 2.9%, 심상정 후보 1.7% 순이었다.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선 '정권 교체'라는 응답이 54%로 과반을 차지했고 '정권 연장'은 37.4%로 집계됐다.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응답은 15.5%, 현재 지지후보를 선거일까지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79.9%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내 코로나 전날보다 71,698명 늘어… 171,452명 감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내 코로나19) 현황 확산세가 이어지고 오미크론 영향은 2월 23일, 17만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미크론변이 여파로 유행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낮은 치명률을 근거로 코로나19 출구 초입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신규 환자 171,452명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최근 폭증세에 전날(99,573명)보다 무려 71,698명 늘어났다.

특히,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말이나 3월에 대유행의 정점에 달하고 하루 확진자가 최대 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모습은 1주일 전의 1.9배가 2주일 전의 3.5배로 5주일 전의 29.5배 올라섰다. 이로써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1,271명, 해외유입 사례는 18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57,734명(해외유입 28,373명)이다. 또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전날보다 32명 늘어 났다.

사망자는 99명 증가하여 누적 사망자 7,607명(치명률 0.35%)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을 기준하여 17,079명 → 18,340명 → 20,268명 → 22,907명 → 27,438명 → 36,345명 → 38,689명 → 38,689명 → 35,283명 → 36,717명 → 49,550명 → 54,120명 → 53,920명 → 54,938명 → 56,430명 → 54,615명 → 57,169명 → 90,493 명으로 특히 최근 일주일 기준 93,132명 → 109,831명 → 102,211명 → 104,829명 → 95,362명 → 99,573명 → 171,452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7,978명, 2차접종자 5,431명, 3차접종자 158,644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811,397명, 2차접종자수는 44,309,867명, 3차접종자수는 30,626,840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가 50만 명을 넘겼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52만 천294명으로, 하루 사이 3만 972명 늘었다. 전체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날(2월 22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6.9%로, 전날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6%포인트 높은 35.9%로 집계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터무니없다. 가당치 않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과연 그랬다면 선거기간에 정부가 이토록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나.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오미크론의 정점이 올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의 비판처럼 '정치 방역'이 이뤄졌다면 대선 기간에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을 찍어 여당이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겠느냐는 취지로 읽힌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과 의료에 매진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방역과 민생만을 생각하겠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중부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가 관내 유치원 및 학교 관계자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중부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가 관내 유치원 및 학교 관계자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치료병상 2만 5000개의 안정적 확보·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4300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

또한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 약 600만 명을 대상으로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는 1인당 20만 원을 한시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국회서 의결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5636억원의 코로나19 관련 복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추경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300억 원 대비 1336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금으로 본예산 1조 1100억원에 추경 4300억 원을 더해 총 1조 540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경예산으로 581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추경 735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도 1인당 20만원의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억원도 확보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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