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남아공 지방선거 결과 - 집권여당 ANC, 다수 지역 과반수 확보 실패 및 지지율 대폭 하락 - - 흑백 인종보다 경제 및 부정부패 이슈가 선거에 더 중요한 요

[trader]

2016 남아공 지방선거 결과

• 2016-09-12 
• 정다운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집권여당 ANC, 다수 지역 과반수 확보 실패 및 지지율 대폭 하락 -

- 흑백 인종보다 경제 및 부정부패 이슈가 선거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 -

- 경제적으로는 큰 변화 없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 기대돼 -

□ 2016 남아공 지방선거 개요

 ㅇ 2016년 지방선거(Municipal Elections)

    - 남아공 지방선거는 5년마다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츠와네(Tshwane; 前 프레토리아), 케이프타운(Cape Town) 등 주요 도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자치단체장을 선출

    - 올해 선거는 1994년 남아공이 민주화를 이룬 뒤 네 번째로 시행된 선거이며, 남아공 정치지형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 선거였음.

    - 주요 출마 정당은 집권당 ANC, 야당 DA, IFP, AIC, UDM 및 신생정당 EFF 등이 있으며, 특히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 3위에 오른 EFF의 선전이 돋보였음.

    - 2016년 선거 투표율은 57.97%를 기록하며 민주화 이후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함.

□ 선거 결과: 집권여당 ANC의 참패 및 주요 야당 DA와 EFF의 선전

2016년 남아공 지방선거 전국 득표율

주: 2011년 지방선거 당시 EFF는 창당하기 전이었음

자료원: 남아공 선거관리위원회(IEC)

2016년 남아공 지방선거 주요 도시별 득표율

                                                                                (단위: %)

자료원: 남아공 선거관리위원회(IEC)

 ㅇ ANC 지지율 하락, 다수 지역 과반수 확보 실패

    - 집권여당 ANC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집권 이후 현재까지 집권여당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지난 몇 번의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득표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65.67%) → 2011년(62.93%) → 2016년(53.91%)

    - ANC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남아공 경제 불황, 주마 대통령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인한 여론 악화, ANC 관할 지자체 내 공공 서비스 악화 등이 있음.

    - ANC는 주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주요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에서도 지지율이 크게 하락함.

 ㅇ 주요 야당 DA와 EFF의 선전

    - 제1야당인 DA는 주요 지지기반인 케이프타운에서 뿐만 아니라 넬슨만델라베이(Nelson Mandela Bay)와 츠와네(Tshwane)에서도 처음으로 승리를 거둠.

    - EFF는 전 ANC 청년동맹(ANCYL) 위원장인 말레마(Malema)가 ANC에서 축출된 이후 창당한 정당으로, 토지분배 및 광산 국영화 등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급진적인 진보사상을 내걸면서, ANC 정부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의 표를 흡수해 이번 ANC 지지율 하락에 크게 기여했음.

    - 특히 EFF는 ANC나 DA가 과반수 확보를 실패한 요하네스버그, 츠와네, 넬슨만델라베이 등 주요 지역에서 세 번째로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며 연립정부 수립 과정 중 킹메이커로 부상함.

□ 남아공 정치 지형의 변화

2011~2016년 사이 투표 성향 변화 추이

자료원: News24

 ㅇ 인종을 넘어 이슈 위주로

    - 이번 지방선거는 남아공 정치 판도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 선거로, 이제 선거에 있어서 남아공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흑백 인종이 아니라 경제 및 부정부패 등의 이슈인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음.

    - 지난 두 차례의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남아공 국민들의 투표 성향이 전국적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집권여당 ANC가 더 이상 반(反) 인종차별 제도와 만델라 전 대통령의 대표적 상징으로만 머무를 수 없으며, 이제는 청렴한 정치를 행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시사함.

□ 선거 이후 상황 전개 전망

 ㅇ 연합정치(Coalition Politics)의 시작

    - 이번 선거 결과, 총 27곳의 절대 다수 정당이 없는 지역(Hung Council)이 생겨나 각 정당 간의 연립정부가 구성될 예정임.

    - 따라서 선거결과 발표 이후 8월 20일까지 약 2주간 연립정부 합의 및 결성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

    - 이 과정 중에 EFF는 각각 DA와 ANC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킹메이커로 부상

    - EFF는 ANC와의 연립정부 구성 합의 조건으로 주마 대통령 하야 및 ANC 대표직 사퇴를 요청함에 따라 두 정당 간에 연정 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경제적으로는 긍정적 영향

    - ANC의 주요 지역 과반수 확보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여전히 득표율 1위를 기록함에 따라, 당분간 국가 차원의 정치적·정책적 안정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ANC 심판론에 힘입은 제1야당 DA가 전체 득표율 2위를 기록하며 차기 대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흐름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

    - 특히 DA는 친(親)시장주의 사상을 내세우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어 친(親)기업 및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남아공 선거관리위원회(IEC), Business Day, News24,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