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olo Rovella어떤남성이랑 학폭피해자모임 및 법제정을 위해 협업하고있었는데 그사람이 성범죄전과도 있고 하는게 이상해서 손절쳤는데 계속 협박성연락이 와서 스토킹관련고소로 법정싸움을 하는 와중에 상대방이 유튜브개설해서 폭로영상형식으로 계속업로드하고 같은 모임에 있는 학생 협박하고 괴롭혔다고하네요
이런건 절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가해자가 잘못한것은 당연한거고 그렇다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됨.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매장 당하는 부분까지는 당연한 것임. 그런데 무슨 문제만 터지면 이렇게 사회적 매장을 시키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되었을 때 아니면 말고 식의 피해자 역시 나타날 수 밖에 없음 사형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논리가 혹여 억울한 누명이면 그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라는 것임. 이런 사설 렉카 같은 것도 똑같음. 자기들은 익명성에 가러서 정의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지만 혹여 이것이 사실이 아닐때 사회적 매장을 당한 사람들을 복귀 시킬 방법이 없음. 사람들은 누가 피의자다 가해자다 처음만 관심있지 그 사람이 어떠한 처벌을 받고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관심이 없음. 억울함을 호소해서 무죄가 나와도 사회적 매장 당하면 복귀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함
현대에 들어선 억울한 시형은 있을 수가 없어서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이나 사형제에 관한 찬반 논쟁때도 과거 선고 받은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찬반은 갈려도 요즘같이 cctv나 범죄방식등 물증 확보가 확실한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기결수들은 억울한 누명이 없다고봅니다. 그외 다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첫댓글 촉질란테가 뭐예요?
촉법소년 비질란테
법이 개판이니
근데 원래 학폭사건보다 새로운 다른일이 문제인거아닌가
어떤거요?
@Nicolo Rovella 어떤남성이랑 학폭피해자모임 및 법제정을 위해 협업하고있었는데 그사람이 성범죄전과도 있고 하는게 이상해서 손절쳤는데 계속 협박성연락이 와서 스토킹관련고소로 법정싸움을 하는 와중에 상대방이 유튜브개설해서 폭로영상형식으로 계속업로드하고 같은 모임에 있는 학생 협박하고 괴롭혔다고하네요
@지옥불 여기가 더 문제임...... ㅇㅇ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런년들 족치는데 굳이 본인신상 안까고 조져도 다들 이해해줄거에요 ^^;
인간이 아닌 놈들 신상까는데 내 신상을 왜 드러내여
@별이삼샵 22 때론 법이 못하는걸 해야할때가 있음
이사람은 또 뭐지…
이런건 절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가해자가 잘못한것은 당연한거고 그렇다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됨.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매장 당하는 부분까지는 당연한 것임.
그런데 무슨 문제만 터지면 이렇게 사회적 매장을 시키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되었을 때 아니면 말고 식의 피해자 역시 나타날 수 밖에 없음
사형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논리가 혹여 억울한 누명이면 그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라는 것임. 이런 사설 렉카 같은 것도 똑같음. 자기들은 익명성에 가러서 정의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지만 혹여 이것이 사실이 아닐때 사회적 매장을 당한 사람들을 복귀 시킬 방법이 없음.
사람들은 누가 피의자다 가해자다 처음만 관심있지 그 사람이 어떠한 처벌을 받고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관심이 없음. 억울함을 호소해서 무죄가 나와도 사회적 매장 당하면 복귀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함
현대에 들어선 억울한 시형은 있을 수가 없어서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이나 사형제에 관한 찬반 논쟁때도 과거 선고 받은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찬반은 갈려도 요즘같이 cctv나 범죄방식등 물증 확보가 확실한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기결수들은 억울한 누명이 없다고봅니다. 그외 다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법이 사람을 보호 못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