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증설을 밀어 붙이는 숨겨진 이유들

[황장수]

원전 증설을 밀어 붙이는 숨겨진 이유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지난 22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위)은 경북 영덕, 강원 삼척 일대 2지역에 향후 각각 원전 4기씩을 증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12년 140만 kw 원전은 8기를 두 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원전 증설계획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이 최초로 세계 최대의 국가 단위 원전 대규모 확대 정책을 공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 전력 수급계획에서 2010년 현재 34.2% 가량인 원자력 비중을 2030년 까지 59% 이상으로 늘리게 되어있는 기조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 정상들이 원전에 소극적이던 상황에서 지난 10월 MB가 UN 원자력 관련 회의에서 총대를 메고 원자력의 이용을 역설한 이후 이제 몸소 원전 증설을 실천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는 아마도 『원전 르네상스 재부활』 출범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원전 증설 발표 이후 보수언론들 조차도 사설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를 겪고도 원전을 밀어붙이는 행태가 상식 선을 너무나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야권은 민주통합당을 출범시키면서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통한 원전 축소를 당의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했고 이번 원전 증설을 내년 총선ㆍ대선 이슈로 삼을 방침이다.

아마도 MB 정부가 2030년에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원전강국이 되겠다고 『원전 기술 국가 로드맵』을 발표하자 즉각적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모아뒀다 선거 때 정치적 이슈로 삼겠다는 것이 야권의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야권으로 볼 때 최근 벌어진 크고 작은 원전 사고는 좋은 호재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올해만 총 11건의 원전 정지사고가 있었다. 또 최근 고리 3호기, 울진 1호기가 고장으로 멈춰 섰지만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긴급 정비를 마치고 재 가동을 시작했다. 전체 운영 원전 중 38%의 원전에서 정지사고가 올해 들어 발생한 것이다.

지금 전체 원전 21기 중 정기 정비중인 울진 4호기만 뺀 20기가 가동 중에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후 지난 9월 출범시킨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원자력 산업의 안전』 즉 『원전확대』를 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로 동원하고 있다.

올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의 진짜 이유는 이전 수 차례, 일본 원전, 핵폐기물 재처리 공장에서 심각한 사고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와 원전 마피아가 이를 감추고 원전 정책을 밀어 붙인 데에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원자력 전기는 싸고 청정하며 위험하지 않다는 『원자력 안전신화』 속에 계속 확대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의 전력 비용 검정위원회』는 최근 kwh 당 원전의 발전단가가 8.9엔(130원)으로 과거 2004년 일본에너지청이 추산한 kwh 당 5.9엔에서 50%가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다.

원전사고 피해복구액과 노후, 사고 원전해체 철거비를 포함시킨 결과다. 이는 석탄, 가스 등과 비교해도 방사능 등 사고 후유증과 인명,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다.

일본의 잠정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피해액이 35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향후 방사능 피해자가 확산될 경우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

정부는 최근 겨울철 전력 난방 수요 때문에 black out 등 대 정전을 언급하며 전력수급 위기를 끝없이 조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 월간지는 지난 9월 한전의 대정전이 디도스 해킹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를 했다. 최근 정부의 전력위기 과잉 홍보는 결국 원전 증설을 위한 바람잡이 역할이 아닌가 의심된다.

하필 북한 김정일이 사망해 온 나라의 관심이 그 쪽으로 가 있을 때 여야 및 국민과의 대 합의를 거쳐야 할 원전 정책을 슬그머니 발표한 것은 원전 확대 말뚝 박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MB 정부가 국민적 합의 즉 원전정책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소통이 없이 이토록 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많은 나라들이 기존 원전의 가동중단, 원전 제로화 목표연도 합의, 신규원전 건설중단 등을 밝혔음에도 왜 한국은 정부가 나서 원전확대, 증설, 산업화를 말뚝 박기 하고 있는지 그것이 단지 정치적 정책적 소신에서만 비롯되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러한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단순한 국익적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첫째, 원전 건설에는 많은 건설비용이 들어간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2030년까지 총 19기의 원전이 더 건설된다. 1기당 원전 건설 비용은 20~40억불로 각기 다르게 언급되고 있어 상당히 헤깔리게 한다. 참고로 한국정부의 UAE 원전 수주가는 1기당 50억불이며 2조에서 8조까지 그 건설비용은 가지 각각이나 최근 정설은 1기당 4조원 안팎에 사용 후 폐기비용 1조, 지역지원 1조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전 1기당 4조원 이상이라면 19기를 더 지으면 80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추가비용까지 합하면 100조원이 넘는다.

한국에서 원전 건설과 그 플랜트 참여하는 회사는 4~5개 건설 Plant 회사로 한정되어 있다.

이 원전 건설마피아가 한국 원전 건설을 독점하고 수출까지 독점하는 것이다.

원전은 기술, 인력, 경험 축적 없이 아무나 시장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중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설사는 MB가 회장으로 있던 현대 건설이다.

이 회사는 UAE 원전수출의 사실상 주관사이고 한국원전 건설의 핵심회사이다. 이 회사 전임 사장이 현재 한전사장으로 있고 이 회사는 10여 년 전 부도가 난 뒤 올초 우여곡절을 거쳐 채권단 관리하에서 현대자동차로 넘어갔다. 현대건설 회장 출신 대통령, 현대그룹 장자소유 현대자동차 그룹산하, 현대건설, 그 출신 한전사장 등의 커넥션이 한국 원전 산업의 핵심구조이다.

둘째, 원전에는 장기간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이권 수익사업이 있다.

원전이 건설되고 나면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후 정비, 저ㆍ중ㆍ고준위 폐기물 처리 사업 등이 그것이다. 항간에 이들 사업은 권력핵심을 끼워야 할 수 있고 한번 따면 수년간 노다지 사업이라는 말들이 팽배해 왔다. 현 정권 들어 중간 핵 폐기물 처리장 신설, 고준위 폐기물(폐연료봉) 보관용기 등 여러 이런 사후 분야에서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비용이 매년 수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대 이런 사업에 관여했거나 앞으로 관계할 회사들을 스크린 해보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것이다.

셋째, 원전 건설은 한번 예산을 반영해 말뚝을 박아 착공을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MB 정권 임기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원전 증설과 원전 해외 수출을 확대 지어 놓으면 상기한 소수 건설회사와 원전 폐기물 처리, 사후 정비 등과 관련 있는 회사들이 향후 10년 이상 먹고 살 구조가 확립되는 것이다.

물론 국내 건설이나 수출에는 모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넷째, 원전 사업에는 원자력 관련교수 및 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진, 관료, 언론, 해당 지자체 등에게 골고루 떡고물이 돌아간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홍보비용, 지원비용, 연구비용 등이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원전산업 주변 이해당사자나 종사자는 항상 원전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이상이 원전 산업에 도사리고 있는 이해에 기반한 원전마피아의 커넥션이다.

현정권은 후쿠시마 사고 UAE 원전 수주에 따른 갖은 의혹 등에도 원전을 밀어 붙이고 있다.

남은 임기 내에 원전증설, 해외수출을 말뚝 박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야당이 향후 정치공세용 소재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사안이다.

현정권의 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 국민적 이의제기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