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재 자청한 의대 교수들, 우선 대화 테이블부터 열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2.26.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26/6YFBLYCHQZAWTPBT375WXOXP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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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공의 업무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시내 한 공공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3. jhope@newsis.com
전공의 집단 사직이 확산되는 가운데 방관적 태도를 보였던 의대 교수들이 중재를 자처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와 의사·간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복지부 관계자와 만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의료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면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의 교수회연합회도 “과도한 의대 증원을 요청한 일부 대학은 사과하고, 정부도 2000명 의대 증원 원칙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정부가 40개 의대의 희망 정원을 조사하자 대학들은 2151~2847명을 늘릴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래 놓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집단 반발하자 의대 학장들은 “적정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학 책임자들이 먼저 사과하고, 정부도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은 불가피하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누구보다 현장 의사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증원 규모가 자신들 생각보다 과도하다고 현장을 떠나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의사 윤리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생명 지키라는 의사의 존재 목적을 부인한 것이고,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2000명 증원이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2000명이 무슨 절대적인 기준도 아닌 만큼 애초 대학들의 증원 요구에 과장이 있었는지 다시 따져볼 필요도 있다. 대화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국민 피해만 키울 뿐이다.
무수옹
2024.02.26 03:59:35
정부는 2000명 증원 계획을 고수함이 옳다. 의대 교수들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의 자세로 의사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의사들과 학생들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의 방안을 두고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증원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보다, 양질의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증원이 되더라도 의사들에게 해가 가지 않는 의료 수가나 처우등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도 한발 물러서서 연차적 증원게획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타협점을 찾으면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이 내린 과제요 숙원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 대다수가 윤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올바른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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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2.26 03:48:50
우리는 점수따는 기계를 양성한거지 자신이 인류를 위해 무엇을 기여해야하는지를 고민하는 에리트를 양성하는데 소홀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나라 최코의 에리트라할수있는 의사들이 사람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생각을 할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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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2.26 04:14:34
민노총과 다를 바 없고 화물연대 파업에 비해 오히려 더 과했으면 과했다고 한 이번 사태에 정부는 물러서지 마라! 앞으로 정부정책에 이런 방식으로 실력행사하면 통한다는 선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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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주
2024.02.26 04:14:01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정한 직업군에 대하여 관념적, 피상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의사 증원 이유 자체는 수긍이 가긴 하는데,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증원되는 의사는 누가 가르치며 그에 따르는 시설 등은 무슨 재원으로 감당하는 걸까.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전관 선호, 법률비용 과잉 문제를 해결 하려 했다지만 그게 해소되었을까? 전관에 대한 피상적 관념으로 법조인 사회주의화를 하려다가 매년 변호사만 수천 명 늘린 건 아닐까. 돈 없는 학생은 로스쿨 가기도 어렵게 만든 건 아닐까. 그렇듯 의사가 늘어나면 피부 미용과나 상급 병원으로 몰리는 걸 해소할 수 있을까. 현재 특정과 기피와 상급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은 의료 부분 시스템 이상과 우리 사회문화, 국민의식에서 상당부분 비롯된 건 아닐까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듯...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가진 의료인에 대한 라이벌적, 부정적 선입견이 작용하지는 않고 슬기롭게 의사 증원 문제를 해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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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26 05:59:19
증원을 국가에 요청해놓고 지금와서 아니라고하는 의대부터 내년부터 한명도 뽑지못하게해서 폐교시켜야한다 건의드린다.이세상 제일 나쁜것들이 요기붙었다 조기붙었다 하는것들인데 미래의 이나라 의학계 의료인을 키우는 학교에서 정부에,제제자들에 왔다갔다 한다는게 말이되는지,저희들도 의사이기전 한사람의 국민으로 의료현장이 얼마나 열악하여 국민들이 힘든지 알면서 나만 잘남을 뽐내고 힘없는것들은 치료를받든말든 알바아니다가 말이되나 협상테이블에 오른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열악했든 필수의료과 많은것을 정부가 해소시켜준다 약속했으니 정부는 의료계의 말을듣되 이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건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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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26 06:07:29
결국 의대정원 증가는 불가피하구나 .... 국민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는 파업의사는 결국 민노총과 다를바 없구나 .. 창피한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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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2.26 04:02:09
국민 즉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것은 민노총에서 망치를 내팽겨치고 광화문 거리를 활보함과 같다. 북한지령을 받고 이들이 움직이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붉은 기운이 도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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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26 07:19:05
선과 후과 바뀐 말도 안되는 의대 교수들의 중재안을 거부하라! 저 N들은 그간의 황제적 지위와 급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이 더 악화되면 꼬리 내리고 깨깽할 종자들이니 이에 원칙과 규정대로 처리하고 반드시 정부안을 관철시켜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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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26 06:30:37
이번에 파업에 참여한 애들은 무조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 아니면 의사면서 자진 반납하고 의료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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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26 05:29:41
최고의 엘리트답게 대화로 해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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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05:25:3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산천어
2024.02.26 05:24:58
의대 증원은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야기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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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2.26 07:50:39
책임은 정부에 있는것이 아니라 병원과 의대교수에 있는것 아닌가? 교수들의 명예를걸고 전공의들을 이해시키라? 병원과 교수들이 내것을 조금 포기하면 다해결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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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26 07:43:01
의대의 대폭적 2000명 증원 계획은 불가피하다. 의사들이 사람 목숨을 담보로 단체행동으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의사 윤리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들 행동도 민노蟲 집단과 똑 같다. 복귀에 불응하면, 의사면허 박탈하고 평생 의료계 취업할 기회를 박탈 해야한다. 필수전공의 수입이 적은 것이 아니라 피안성 쪽이 너무 많이 벌어 상대적 박탈감으로 징징대는 것이다. 월 세후 1300만원이 적은 돈인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계속 단호하게 대처하라!! 절대 양보하면 안된다! 윤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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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4.02.26 06:24:59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의사들, 밥그릇 줄어들까봐 의사가 되기도 전에 설레발 치는 의대생들, 곧 큰 밥그릇을 받게될 인턴과 레지던트, 사직서 내는 전문의……. 모두 의사면허 취소하라! 인간도 아니야! 정부는 저런 의과대학은 폐지하고 의사양성 전문 의과대학교를 신?暉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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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26 06:18:27
그 잘난 의대 교수께서 나서는 데 애들이 안 따르면 어쩌나? 그리고 너희들 문제를 정부와 국민에게 덮어씌우냐? 국민이 만만한 봉이냐? 정부는 국민을 노예로 아는 이들을 이번 기회에 척결 개혁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죄명군이 정부 편을 들어 총선의 핵심 쟁점 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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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24.02.26 08:41:27
조선일보의 양비론적 사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모자라는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부 정책에 찬동하고 파업 의사들은 즉시 복귀해야 한다. 억지 부리는 의사는 엄중한 법적 처리를 하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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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2.26 07:50:45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쥐고 협박하니 정부로서도 일단은 협박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형국이지만, 최악의 경우엔 폭동은 공권력으로 진압될 수 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까지 치닫지는 않고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끝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결국 남는 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의사들의 천함과 집단이기주의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부의 무력함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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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2.26 07:48:53
정원 2000명 고수 재고하고 서로 적정인원 협상필요합니다. 병원내 전공의 비율을 현재30-40%를 점차 10-20%로 줄여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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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4.02.26 08:55:54
민노총 전교조 불괴이 괴뢰 바람잡이들 데모 숫법부터 배워 써먹나~의료장사치로 자처 하나 인술인지 의술인지가 돼지 밥그릇 여물통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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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4.02.26 08:38:37
레이건은 행정명령을 어긴 파업 관제사 1만 여명을 해고했다. 영국의 대처도 그런 기조를 가졌다. 최소한의 국가 기강이 담보되지 않으면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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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4.02.26 08:19:58
교수도똑같은시위주동자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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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lessKR
2024.02.26 08:16:31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 문제를 사회 공론화하라. 특히 그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라. 복잡한 의료계의 문제를 단지 의사 수 확대로만 풀려고 하니 말이 되나. 엉터리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의사들, 특히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양산된다면 누가 책임지나. 정부와 의사단체가 공개 토론을 통해 합일점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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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26 05:52:43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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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26 04:58:39
이번 의료대란은 사전 윤정부가 의료계 대화가 없는 권력으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윤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잘못이다 고득자들의 자신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하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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