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외환관리시스템 SICAD(외환거래보완시스템) 개요 | |||||||||||||||||||||||||
---|---|---|---|---|---|---|---|---|---|---|---|---|---|---|---|---|---|---|---|---|---|---|---|---|---|---|
작성일 | 2013-05-01 | 국가 | 베네수엘라 | 작성자 | 김철희(카라카스무역관) | |||||||||||||||||||||
-->
-->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외환관리시스템 SICAD(외환거래보완시스템) 개요 2013-04-30 □ 개요 ○ 2003년 베네수엘라 정부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외환 거래를 금지시키고 정부의 외환거래시스템인 CADIVI(외환관리위원회)를 도입하고 그외 시장의 외환거래는 불법화시킴. - CADIVI는 수입업자, 해외 여행자, 해외 거주민, 학생 등 다양한 자국 국민에게 필요한 US달러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정부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수입업자들은 CADIVI를 발급받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매우 복잡한 16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때때로 이를 달성하는데 18개월이 소요되기도 함. - US달러가 당국 수입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 - 2003년 1달러당 2.15볼리바르로 시작된 거래 환율은, 2013년 2월 8일 정부의 평가절하 발표 이후, 1달러당 6.30볼리바르가 되었으며 고정 환율이 됨. ○ CADIVI 도입 이후,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환 거래를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업체는 환율 변동이 있는 불법 암시장을 통해 US달러를 얻어 오고 있으나, 2013년 4월 30일 기준 1달러당 24볼리바르라는 높은 환율로 인해 수입업자들에게 경쟁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음. ○ 일간지 EL UNIVERSAL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2012년 일일 수입 금액은 2억달러이며 세계적인 수입국으로 여겨지고 있음. -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CADIVI 일일 평균 외환 거래량은 US$7,000만으로 부족한 외환규모는 1억3,000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달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은 지속적인 암달러 환율의 상승을 야기함. ○ 2010년 6월, 정부는 암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외환 거래 시스템인 SITME(외환 거래공채시스템) 를 도입한 바 있음. - 동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BCV(중앙은행)의 유가증권을 구입한 후, 판매하는 것을 통해 US달러(달러당 5.30 볼리바르)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문제는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매일 충분한 양의 유가증권이 요구된다는 것이었고 이는 정부와 PDVSA(석유공사)에게 점차적으로 국가 재정과 채무 문제를 가중시켰음. - SITME의 운영 초기 일일 평균 거래량은 2,500~4,500만 달러로 CADIVI의 공급 부족을 상당부분 충족시켜 주었으나, 운영에 따른 국가의 채무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2013년 2월 8일 동 시스템이 폐지되고 3월 이를 보완한 새로운 외환 시스템인 SICAD(외환거래보완시스템)가 도입되었음. ○ 새로운 ‘Superior Currency Body(외환상위기관)’ 산하에 운영되는 SICAD는 일종의 경매식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SITME와 유사하나 전처럼 유가증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PDVSA 오일 펀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2013년 동 펀드를 통한 거래규모는 410억 달러에 달함. □ SITME와 SICAD 비교
자료원 : CADIVI, SITME, SICAD, EL UNIVERSAL 종합 ○ SICAD 외환 경매는 상위 기관의 주관 아래 재무관(은행)과 허가 받은 업체가 참여하는데 외환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RUSAD에 등록되어 있음과 동시에 공공은행 및 민간은행에 외환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외환경매 참가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업자는 지역 은행에 외환 거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상위 기관이 거래 금액과 참가 가능 기업을 결정하면 경매가 진행 됨. - 경매가 끝난 후, BCV는 낙찰된 기업과 나머지 외환 거래를 담당할 재정관을 공지함. - 경매 이후 낙찰자는 낙찰 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볼리바르화를 착수금 명목으로 지역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해당 은행은 해외 수출업자의 제품 발송을 위해 경매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불가 신용장’ 을 발행함. - 제품 도착 후 세관 통과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상위 기관이 수입과 관련 된 모든 사항을 확인함. 이상이 없을 시 BCV가 해당 수출업자에게 직접 외화를 송금함. ○ 첫 SICAD 외환 거래(2013년 3월 26일) 내역 - 총 외환 금액 : 2억 달러 - 최대 한도 금액 : 200만 달러(기업당 총 외환 금액의 최대 1% 까지 거래 가능) - RUSAD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만 참여 가능 - 외환 상위 기관이 낙찰 기업을 결정(‘우선수입품목’ 에 따라 결정) - 정부가 거래 환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문가 및 수입업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약 1달러당 12~17볼리바르로 추정됨.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SICAD 첫 거래 결과 추정 거래 환율이 1달러당 12~17볼리바르로서, 사실상의 평가절하로 간주되고 있음. ○ 수입비중이 매우 높은 현지시장 특성상 동 시스템을 통해 높은 환율로 수입된 원자재 및 완제품으로 인해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중앙은행, 외환관리국,SITME, SICAD, 일간지 EL UNIVERSAL, 무역관 자체조사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