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강제 연행’ 없었다고 ‘강제 노동’이 아닌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강제 연행’ 없었다고 ‘강제 노동’이 아닌가

임지현 서강대 교수·역사학

입력 2024.02.26.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2/26/3HSET3M4YNCURCP4XPZ4ELGFFI/

[朝鮮칼럼] ‘강제 연행’ 없었다고 ‘강제 노동’이 아닌가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日, ‘모집’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독일은 합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도
노동자가 파기할 수 없으면
강제 노동으로 인정하고 배상법 통과
강제 노동 문제, 한일 간 감정싸움 말고
노동자 인권 고양 계기로 삼아야

일본 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2012년의 추도식에서 주최 측의 ‘강제연행’이라는 말을 문제 삼아 지난 1월 말 군마현 정부가 추도비 허가 갱신을 거부하고 철거해 버린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2022년 판결이 그 사법적 근거를 제공했다지만, 씁쓸하다. ‘거짓 기념물은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들이 가세하는 형국이니, 이 사안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형이다.

일본의 군마현 당국이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철거한 뒤인 지난 3일 빈 공간으로 변한 추도비 터(아래)와 원래 모습(위). 2024.2.4. /교도 연합뉴스

관련 자료들을 읽어보니, 강제노동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한국의 민족주의자들, 강제노동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일본의 극우 부정론자들, 자발적 의사를 강조하는 한국의 뉴라이트 모두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구기 어렵다.

조선인 노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려갔기 때문에 강제노동이라는 주장과 ‘모집’ ‘관알선’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가 아니므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강제노동은 사라지고 강제연행 여부를 놓고 서로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싸우는 형국이다.

역사는 OX 문제가 아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다. 자발적 의사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노동자도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도 있었다. 비단 조선인뿐 아니라 징용으로 끌려가 가혹하게 노동을 강요당한 일본인도 많았다.

설혹 일본의 부정론자나 한국 뉴라이트의 주장처럼 강제연행이 전혀 없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주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4월 16일 극우 정파 유신회 소속 중의원 바바 노부유키와 당시 총리 스가 요시히데의 강제노동에 대한 중의원 질의 답변은 확실히 문제가 많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괄해서 강제로 연행됐다고 말할 수 있냐는 바바 의원의 질의에 스가 총리대신은 ‘모집’ ‘관알선’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답변에서 스가 수상은 1932년 일본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조약(1930)을 그 근거로 들었다.

국가동원체제의 노무 동원을 강제노동에서 배제한 이 조약은 2차대전 이후 인권과 노동의 기본권 기준을 올린 여타의 국제조약과 선언을 거쳐 2014년 국가동원체제의 강제노동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수정되었다.

강제노동 수정조약을 비준한 독일·폴란드와 달리 일본·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독일의회가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 강제동원한 노동자들, 강제수용소의 수용자들, 노역에 동원한 전쟁포로 등에 대한 배상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미 2000년 8월 12일의 일이었다.

일찍부터 독일이 강제노동을 인정한 기준은 강제연행 유무가 아니었다. 배상을 주관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이나 베를린 ‘강제노동자료센터’는 합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해도 노동자가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면 강제노동이라고 정의한다.

실제로 나치 점령 당시 폴란드 노동자들은 돈을 벌고 새로운 환경에서 출발하려는 의도에서 노동자로 등록하고 독일의 농촌이나 공장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독일에 가서 더 나은 삶을 찾고 경제적 여유를 누리자는 식의 폴란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나치 선전 포스터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다.

고생 끝에 돈을 모아 큰 여행 가방을 들고 귀국한 이들 중에는 금전을 노린 폴란드 동족에게 강도를 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일부 젊은 여성들은 집안의 가부장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방편으로 독일행을 택하기도 했다. 이들이 강제노동의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은 계약조건을 재협상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고 옮길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제노동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일하는 사람의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서 있어야 마땅하다. 강제노동의 과거를 한일 간의 민족적 감정싸움에서 구출해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고양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의 전후 세대가 그들의 고통을 책임감 있게 기억하는 길이다. 지금 일본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의 그림자는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나 한국의 대법원과는 심급이 다른 동아시아 공동의 인권재판소가 강제노동 문제를 다룬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

임지현 서강대 교수·역사학  서강대 교수·역사학

밥좀도

2024.02.26 05:57:38

백성 착취하던 양반 사회인 조선이 국제 정세에 둔하고 힘이 나약해서 생긴 일제 식민 통치 시대 일들은 이제 반면교사로 삼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자유 민주 체제를 지향하는 우리 우방임을 기억하고 동맹 강화에 힘써서 북중러 공산 세력에 적극 대항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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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2.26 06:11:44

일본은 이제 한미일 동맹의 일원이다, 언제까지 반일로 지새우려는건가? 반일 그건 북괴가 사주하고 선동질하는 단골메뉴다, 이제 일본은 우리의이웃이자 동맹이다, 그만 우려먹고 미래로 나아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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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2.26 06:18:10

조선의 <고종과 민비>가 행한 관직팔이 / 친일행각을 먼저 밝히는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엄상궁과 나은 자식 영친왕은 일본군 소장이였단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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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2.26 06:31:32

역사학 교수들중 제대로 된 견해와 근거에 의해 역사를 분석 정리하는 학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단지 자신만의 감상과 감정 왜곡 선전선동에 하는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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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2.26 06:32:12

이자도 과거를 파헤지는 것을 보니 좌좀이구만. 좌좀은 과거만를 파헤쳐 먹고 산다. 이런 글을 보니 참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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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2.26 07:15:00

독일은 2차세계대전에서 패했지만, 연합군에게 왜 우리를 이겼느냐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전쟁이후 각 전투 마다의 작전을 복기하고 철저히 연구해서 패인을 분석했다. 그결과 독일 육사는 세계최고 수준의 군사교육기관이 되었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위탁교육을 보낸다. / 2002 한일월드컵때에 한국 축구팀이 승승장구하자 모두가 히딩크를 연구하자고 했다. 그렇지만 히딩크보다는 우리 자신을 연구했어야 맞다. 우리가 스스로 못한걸 외국인 감독이 일깨워줬다. / 언제까지 과거에다 우리 발목을 감아두고 있을 작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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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세

2024.02.26 07:15:15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라 그냥 일본이었다. 일본과 조선은 M&A 관계였다. 조선인은 국제법상 일본인이었다. 나라가 전쟁 중인데 국가는 국민을 동원할 수 있다.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강제연행인가? 강제복무이고 노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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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26 06:01:08

억지, 몽니를 부리니 아예 없애 버리는 걸 택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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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2.26 07:36:51

징용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단락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대신 변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것 아닙니까? 역적 문정권이 악화시킨 한일관게를 윤 대통령이 복원시켜 한미일 3각 협력체제가 구축된것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다시 징용 문제를 거론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중국은 난징대학살로 30만명 이상이 희생당했어도 지금까지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를 요구했고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거 문제를 들추어 일본을 자극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존중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존감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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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4.02.26 07:22:29

난해하여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맨날 같은 소재에 같은 주제 그리고 모호한 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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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2.26 07:00:05

나라가 못살면 강제든 자발적이든 힘센자들의 열악한노동에 들어가야한다. 강제냐? 아니냐? 역사에 제대로 남길바라는것 조차 부끄러울 따름이다. 과거 조선에서 강제로 명이나 청으로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끌려갔나? 모두들 좀안다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의 멍청함 때문이다. 그걸 따질게 아니라 반성하고 잘살게해준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는게 빠를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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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2.26 07:25:32

한심한 칼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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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돌

2024.02.26 06:52:49

강제 노동이란 말의 정의가 서로 다른 것 같다. 강제노동의 의미를 정립하고 토론 해야 할듯. 지금의 월급 근로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노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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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man

2024.02.26 08:18:34

조선왕조의 인구 5프로의 왕들과 양반들은 같은 동족 35프로를 5백년이나 강제에 의한 노예로 부리면서 죽도록 일을 시키고 사고 팔아 부를 축적하며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도 일본에게 나라를 뺐겼다. 같은 민족을 비참한 노예로 부린 비정한 조선의 왕들과 양반들 후손의 현재 재산을 모조리 압수하여 노예의 현재 후손들에게 배상케 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게하며, 왕과 양반의 후손들에게 나라 뺐긴데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을 먼저 하게하라. 그 다음에는 6.25를 일으켜 남한의 동족 수십만명을 죽이고 남한을 잿더미로 만든 자의 손자인 김정은에게 확실한 배상과 사과를 받아낸 다음에 일본에게 구걸을 하든지 JR을 하든지 하는 것이 순서다 이 미개한 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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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부회장

2024.02.26 08:01:36

솔직히 쪽팔리는 역사, 자꾸 헤집어 이제는 후손들 기죽이지 말자. 조선의 무능한 OOO들에 대한 치열한 반성은 덮고 무조건 남탓만하는 패배자 근성을 버릴 때도 됐잖나? 백성이 개고생하게 된게 누구 탓이냐? 부끄러운 조선의 역사 그만 들추고 앞으로 초강대국이 되어 한을 풀 방안을 제시해봐라. 막연한 미래에는 자신이 없으니 허구헌날 과거만 가지고 연구네, 뭐네 헛소리. 학생이 강의 시간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배울 게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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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2.26 07:24:56

필자는 점령지와 식민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상한 비교를 하고 있다. 식민지기에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다. 일본 법의 범위에 따라 자발적 노동도 했고 징용이나 징집도 당했다.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강제노농은 형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세금징수, 군대징집,재산징발..등등..이건 강제개념이 들어 가 있다. 공동체 존속을 위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지기에 자기가 원해서 일본에서 돈 벌 목적으로 노동한 것을 강제 노동이라면 논리의 비약이다. 한국내 의 해외 노동자의 강제노동 언급을 했는데, 이걸 강제노동이라고 보자는 것인가? 그러면 영국프로 축구 선수 손흥민은 영국에서 강제 노동 당하는 건가...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강제노동 당하고 돈 벌고 있단 말인가? 교수가 학교에서 강제노동 당하고 있단 말인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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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도

2024.02.26 08:57:46

과거에 연연하는 것들 보면 국가에 기여하거나 한국의 밝은 미래에 희망을 불어 넣은 적도 없는 것들아 결과만 가지고 마치 지들이 나라사랑하는 것처럼 주둥이 나불거리는 잉간들 영양가없는 것들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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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인더게임

2024.02.26 07:02:12

의문. 그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혀있던 인민군에게도 보상을 해야하는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한국이 비준을 안한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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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26 06:45:53

정치와 역사 이야기네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 현실과 미래 과거를 다루는 논점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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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2.26 06:59:16

아무리 우방이고 국제관계 라고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 받는 것은 따로이다 역사적인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앞으로 진행된 사항이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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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2.26 06:50:31

강제연행은 귀국을 못 하면 거것이 강제 연행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말에 동조 한다 귀국을 할 수 없도록 조취를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한 그 당시의 일제 만행을 볼 경우 강제노동이 맞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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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삿갓

2024.02.26 09:13:37

임지현 교수와 조선일보에 실망이다. 추모비가 철거된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 처음에 허가했을 때 군마현은 ‘그곳에서 정치적 활동은 하지 않을 것’ 을 전제로 ‘기한부허가’를 내 줬다. 하지만, ‘추모’룰 핑계로 조총련 간부와 ‘주체사상연구회’소속 일본인 회원이 거기서 ‘북한과 일본이 빨리 국교장상화 해야한다’ 등 ‘추모’와 관계없는 정치적 행동들을 하자, 추모공원의 의미가 변색되었다는 판단에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과 조총련의 ‘선동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좀 자세히 알아보고 기사와 칼럼을 실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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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샬라

2024.02.26 08:59:52

페이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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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4.02.26 08:15:20

조선일보는 자중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라. 시류에 영합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친일에 앞장선 무수한 날들. 이제 몇편의 칼럼으로 이를 덮으려하느냐. 과거의 친일 기사를 번역하여 연재하면 대박 날듯. 왜 안하느냐. 탄핵의 광풍에 영합하여 무수한 거짓기사를 쏟아낸 죄 어찌 씻으려 하느냐. 폐간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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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4.02.26 08:07:45

1939년4월29일 사설을 보라. 조선일보는 일관되게 친일하라. 님향한일편단심을 어찌 저버리려 하느냐. 여기에서 일편의 일자는 일본을 뜻하는 해일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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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4.02.26 07:58:44

조선일보의 당시 친일행각은 강제노동보다 몇십배 해악을 끼쳤는데 그것부터 파헤치는 현명함을 보여봐라. 예를 들자면 친일행각을 벌였던 기사를 모두 몇년간에 걸쳐 연재하는 거다. 덴노헤이카반자이!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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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16

2024.02.26 07:38:02

징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일제가 말도 안되는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군인들, 신민들, 적군, 다른 나라 인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이 나쁜 것이다. 지금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강제징용 명령을 내렸다. 그런 주제에 다른 나라의 같은 조치를 비난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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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호 2

2024.02.26 07:14:02

조선 독자님들은 철거가 당연하다고 환영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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