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친일법 개정은 박근혜 죽이기

[주홍기사]

 

친일대상 일본군 장교로 확대 추진


지난달 19일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개정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언론개혁, 사법개혁과 함께 친일관련법의 개정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언론개혁 등은 열린우리당의 단골메뉴라 치더라도 ‘민생’이나 ‘경제살리기’가 빠지고 ‘친일단죄’가 당력을 집중할 과제로 등장한 것은 의외가 아닐수 없다. 여하튼 열린우리당에서는 친일관련법 개정이 당의장 취임사에서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친일반민족 진상 규명법’은 지난 3월 열린우리당의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시행도 되기전에 개정논의가 나온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법이 여야합의과정에서 크게 변질되어 버려 다시 손을 대야겠다고 주장한다. 이 법의 제정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이 조사대상인 친일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제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의 다수당이 되었으니 본래 뜻한 바대로 관철시켜야 겠다는 것이다.

김희선 의원에 따르면 법 개정의 핵심은 친일 조사대상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초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창씨개명 권유나 강요행위 그리고 일제 헌병 하사관, 고등계 형사를 지낸 사람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며, 일본군대의 계급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법안이 ‘중좌(중령)이상의 장교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장교’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친일 행위자 폭의 확대는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교일반을 친일행위자로 정하면 일본관동군 소위를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되고 이는 한나라당 박근혜대표의 문제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러한 연쇄효과에 대해 모를 리가 없는 열린우리당에서 박근혜 대표를 의도적으로 겨냥해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의 차기대권주자군에 속해있는만큼 친일시비 제기는 열린우리당의 집권연장책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박정희의 친일시비로 박근혜 흠집내기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

과거 이회창 후보에 대해 두 아들의 병역비리건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것처럼 열린우리당의 친일대상 확대 추진은 박근혜 대표를 향한 공격무기를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혹은 이 법의 실제적 효과라는 면에서도 근거를 갖는다. 짧게는 60년 길게는 95년 이상이 지난 과거의 일에 대해 조사하는 만큼 친일행위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자의 자손들에게 이른바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비난을 가해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연좌제인 셈이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열리우리당의 친일법 개정을 적극 거들고 나섰다. 지난 5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과 성남주민교회 이해학 목사, 함세웅 신부, 김삼웅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김희선 의원 등 20여 명의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 원로들이 모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발족식을 가졌다. 민교협, 역사문제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민변, 민언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통일연대, 참여연대 등 학술·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시민연대에 가입한 상태이며 상임공동대표로 강만길 상지대 총장, 최병모 민변 회장, 함세웅 신부가 추대되었다.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법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한 만큼 관철 가능성은 높다. 다만 한나라당 특히 박근혜 대표측이 자기 목에 비수가 될 수도 있는 법개정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여야모두 상생의 정치를 말하고 있지만, 이미 큰 암초가 등장한 셈이다.


홍진표 기자

[얄리모]

그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친일로 조사 받어야 허는디... 밥먹구 할일 되게 없나보군...돌들 일의 우선 순위도 모르니 ㅉㅉㅉ

[얄리모]

그러면 대한민구 현대사 새로 써야되겠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허상이자녀.. 친일인사들이 나라 근간을 잡아 놓았는데...

[얄리모]

친북 연좌제는 안만드나?

[여미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욕나오네 지~ mi.. 씨~bu~rul.. 년놈들

[새마을호]

우리부모도 일본 놈들한테 쌀 배급 타먹었다는데 그럼????????/

[자 룡]

아마도 신 ~~~조상도 그때 경찰나부랭이 아닐까???

[디지털필름]

미친 것들이죠 정말.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총력을 기울여도 될까 말깐데, 이놈의정권 절대 오래 못감니다. 지무덤 지가 파는거에요.

[근혜! Save Us~]

미친 xx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