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6.19)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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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대책(6.19)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 151개 과제 중 절반(76개) 추진 중, 9월중 법안제출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직권조사(8월) 등을 통해 예비부부 피해 방지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가구를 1순위 우선 공급 및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
-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중앙‧지방의 협업 지원 추진
- 인구 비상대책회의 - 부처 ‘저출생(또는 인구) T/F’ 운영 등 범정부 인구대응체계 구축
-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정책 전달(Delivery)과 체감’ 지속 점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월)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ㅇ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ㅇ 오늘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ㅇ 특히 오늘 회의에는 지난 7월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하였다.

□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➊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말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25.1분기)할 계획이다.

- 또한,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➋ 주거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폐지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현행)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 가점제로 선정 → (개선)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

** (현행) 1인: ~35m2 / 2인: 26~44m2 / 3인: 36～50㎡ / 4인 이상 : 45㎡～
→ (개선)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 지원

➌ 한편,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이에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월 80→120만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➍ 또한,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높았다.

- 이에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가고,

-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➊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➋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중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하는 원칙 하에 계획을 마련하였다.

□ 7월 말 기준으로 151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절반(76개)의 과제들이 추진 중 또는 시행 중이었다.

➊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7.1일부터 동료업무분담지원금(최대 월 20만원)이 신설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 또한, 자녀의 방학기간 동안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선정·발표(7.11)하였으며,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7.17)도 실시하였다.

➋ 양육 분야에서는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6.27)하였고, 늘봄학교 확대 운영(’24.2학기부터 약 6,100개 全 초등학교 1학년 실시)을 앞두고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7.15)등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 아울러 9월중 외국인 가사관리사(시범사업 100명)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영유아 동반자 및 임산부에 대한 우선 입장을 시행하는 등 어린이 Fast Track*도 순차적으로 확대 중이다.

* 8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에 어린이 Fast Track 도입 예정

➌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하였으며, 7월부터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 (소득) (現) 월소득 100~120% → (改) 월소득 120~150%(맞벌이 180~200%)
(자산) (現) 부동산 2.15억, 자동차 3,708만 → (改) 총 자산 6.55억원 이하

➍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난 7.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번 상담전화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 출생통보제 :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사실을 시‧읍‧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

**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 임신‧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려 아동을 출산‧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불가피한 경우 가명 출산 지원

➎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각계 각층과의 협업도 지속 추진중이다.

- 중소기업계 간담회(7.15), KAIST와의 MOU 체결*(7.11)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경제계‧학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 ➀다자녀 가정 대상 대입전형 확산, ➁AI, 로봇기술 등 고령자를 위한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 경북(7.4), 강원(7.24) 등 시·도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정책과제도 발굴하는 등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였다.

- 또한, 인구의 날(7.11) 계기에 저출생 극복 노력 등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포상을 수여*하는 등 범사회적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 국민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 총 72점 수여

□ 정부는 속도감 있는 대책 이행과 더불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지속 이어가기로 했다.

➊ 먼저,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또는 인구) T/F를 구성‧운영하여,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각부처 T/F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➋ 또한, 정책 전달 및 점검을 위해 9월중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약 200명)󰡕을 구성하여,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정책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기로 하였다.

	< (참고) 국민모니터링단 운영계획(안) >
○ (구성) 미혼청년, 무자녀・유자녀 부부, 맞벌이 육아부부, 난임부부 등 ○ (규모) 만24∼44세 전국 성인남녀 약 200명 ○ (활동계획) (9월) 구성 및 발대식 → (9월~12월)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 (12월말) 활동 내역을 담은 󰡔국민 평가보고서󰡕 발간

➌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8월말~9월초, 전국 20~40대 2,000명 대상)하여,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➍ 각계 각층과의 협업을 통한 범사회적 움직임을 확산하고, 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행보도 지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견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저출생 현안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와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신속하게 정책 과제화할 예정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먼저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문제의 중요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속히 설치하고, 오늘 회의에 새로 임명된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하였고,

ㅇ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또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