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의대에 ‘매년 2000명 대신 5년 1만명 할당’이 어떤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의대에 ‘매년 2000명 대신 5년 1만명 할당’이 어떤가

조선일보

안용현 기자

입력 2024.02.26. 03:00업데이트 2024.02.26. 05:17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2/26/LIG23SN6WNEEVK2JQIX2DM6MEI/

[태평로] 의대에 ‘매년 2000명 대신 5년 1만명 할당’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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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요 조사에 의대들 ‘눈치작전’
매년 2000명보다 5년 뒤 1만명이 중요
의대별로 5년간 늘릴 총원 정해주고
매년 증원 규모는 각 의대에 맡기자

지금 ‘의료 파행’의 쟁점은 결국 숫자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연구 등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부족’이라며 올해부터 2000명씩 더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의대 6년을 감안할 때 2000명 증원을 5년 유지해야 2035년에 1만명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 단체들은 “의사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의료 정책이 잘못돼 필수·지역 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국민 80%는 ‘의사 충분’이란 의사단체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삼성·서울성모)에 한 번이라도 가봤거나, 군(郡) 단위에 살고 있으면 의사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25/뉴스1

그러자 전국 의대학장모임은 “350명 가능”이란 숫자를 제시했다. 2000년 의약 분업이 부른 의료 파업 당시 정부가 의료계에 ‘당근’으로 제시한 것이 ‘의대 정원 351명 감원’이었다. 지난 24년간 우리 인구가 4700만명에서 5100만명으로 늘었는데, 의대 증원은 24년 전 숫자 복구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서울대 의대의 경우 의대 정원이 1980년대 260명에서 지금 135명으로 절반 감소하는 동안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 교수는 3배 증가했다”고 했다. 작년 말 전국 의대 40곳이 정부에 ‘당장 증원할 수 있다’고 적어낸 규모가 최소 2000명이었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이다. 올해 한꺼번에 5058명으로 늘린다면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 의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확 늘리지 않으면 다른 의대와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숫자를) 적극적으로 적어 냈다”고 했다. 지금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눈치작전’이 한창이라고 한다. 의대생이나 전공의 눈치를 살피면 작년처럼 2000명을 그대로 적어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줄여 써냈다가는 자기 학교만 바보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병원장은 “2000명과 350명의 중간쯤 적어 내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전국 40곳 의대가 ‘담합’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수도권과 지방, 대규모와 소규모 의대 간 입장 차도 크다. 수도권 의대들은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만큼 증원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지방 의대는 “지역엔 의사 자체가 부족하다”며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이 뽑고 싶다”고 한다. 의대 40곳 중 17곳은 정원이 50명 미만이다. 국내 최대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연계한 의대도 신입생 정원이 40명에 불과하다. 의대생 1명에 교수(전임 교원) 2명이 붙는 상황이다. 늘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 의대가 당장 2000명을 더 가르칠 능력이 있는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각 의대에 ‘선발 자율권’을 넓혀주는 것은 어떤가. 40명 뽑는 미니 의대 정원을 3년간 120명 늘려준다고 하고 해당 의대는 2025년에 30명, 2026년에 40명, 2027년 50명으로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도 “2000명 곱하기 5년은 1만명”이라며 “5년 뒤엔 숫자를 재검토한다”고 했다. ‘매년 2000명’ 보다는 ‘5년 뒤 1만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각 의대에 3년 또는 5년간 늘릴 정원을 쿼터처럼 할당하고 어떻게 증원할지는 각 의대에 맡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의사들이 숫자에 집착하는 동안 죽어나는 건 국민들이다.

안용현 기자  사회정책부장

밥좀도

2024.02.26 05:34:22

한국은 법 위에 떼법이 있고 떼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는 희한한 나라다. 이젠 바꿔야 한다. 생떼 쓰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올바른 정책은 강한 공권력으로 무조건 밀어붙여야 한다. 저항하는 인간은 모조리 엄벌해서 나라 기강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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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9907

2024.02.26 05:58:46

이번에는 정부 의견대로하자. 의사가 많아 일거리 부족하면 그때 의사들 의견 참조해서 조금씩 줄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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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2.26 05:51:59

1년에 2000명이든, 5년에 1만명이든 정부와 의사대표가 원탁에 앉아 진지하게 ㄱ구민의 생명권에 대해 협으를 해야지 서로 기싸움을 하면 결국 국민만 위험해지는게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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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Bond

2024.02.26 07:01:25

이게 기사니? 조삼모사로 이시국에 이게 방법이라고 기사쓰는 의도가 뭐냐? 조선은 의료현실이 뭔지 그걸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지 광우병 촛불난동을 또다시 조장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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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다섯마리

2024.02.26 07:16:28

안용현 기자의 평가는 매우 잘 못 되어있는 점만 말한다. 1. 의사수에서 왜 한의사 수는 거론조차 않는가? 그럼 한의사는 치료효과가 없는 허수애비들인가? 2. 대학병원에 가면 바글바글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올만큼 위중한 환자들인가? 아니다. 중소형병원에 가도 될 환자들이 태반이다. 물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 일반 감기환자들오 대학병원에 가는 현실이다. 3. 군 소재지에 의사가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있다. 좀 적을 뿐이다. 장사가 안 되는데 많을 턱이 없다. 그러면 인구수가 적은 데 의사를 늘리면 그 의사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이걸 세금으로 메꾸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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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2.26 06:44:35

오년이 되어 만명 늘인다 그게 될것 같은가 천만의 말이다 필수의료는 되지 않을 것이고 지역의료는 더욱 되지 않을 것이다 지역에서 뽀는 길 부터 여는데 한껴번에 뽑아라 한다 그것이 최선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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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u

2024.02.26 07:06:13

언론들아!!! 너네 역할이 이 정도냐. 이 사태에도 심층취재라도 해 봤냐.의사도 없이 정부와 언론이 의료정책 만들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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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2

2024.02.26 06:08:16

믿을 인간들을 믿어야지. 그렇게 5년뒤 1만명 타협하는 순간 흐지부지 없던일 되는거다. 할 수 있을때 빨리 하는게 좋다. 이명박때 수가 올려 주고 나서 자기들끼리 다 나눠먹은거 보면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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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26 06:24:22

꼼수가 나오기 시작. 이 기회에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의 방송 언론 및 지배층 계급에 대해 국민적 토론을 하면 선거 대박. 의료 대란, 노조 활동, 좌파 운동권, 친중 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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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26 05:53:09

논점 흐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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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ckknack

2024.02.26 08:07:33

이미 20여년 의대 증원이 지체되어 추가로 5년 끌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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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4.02.26 07:57:27

난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고통을 무기로 삼아 밥그릇 수호에 나선 의사들의 그 의식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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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24.02.26 08:19:14

한국에서 가장 떼를 많이쓰는 집단이 의사이다.이번 경우도 의사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엿고 심지어 환자치료를 거부하면서 생떼를 쓰고있지 않느냐?이제는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할 때 라고 생각한다.정부는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고민하길바라며 의사집단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는것을 분명히 해야한다.이것이 결정권한을 가진 정부역활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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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4.02.26 08:55:50

의사증원은 필요하다? 이건 왜 전제하는건가. 지금 전공의 겨우 1000명 정도가 파업하는데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마비된다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 아닌가. 전공의는 수련신분인데 왜 이들을 갈아넣어서 싼값에 필수의료를 떠넘기는가? 의사증원 논하기 전에 필수의료 수가부터 올려라. 전공의 파업해도 (정부 말대로 몽땅 감옥에 처넣어도) 필수의료가 제대로 돌아가야 정상적인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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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4.02.26 08:17:45

朝三暮四. 졸지에 의사들을 원숭이 취급!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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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

2024.02.26 08:04:37

기사 내용을 보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게 답이 아니라 빅5에 2000명씩 의사를 더 채용해 10000명을 늘리면 되겠다. 다들 전국에서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모자라니 그렇게 밀리거란 이야기다 들어보면. 다른 기사를 봐도 전공의 이탈로 북새통인 와중에 근처 적십자 병원은 텅텅 비었단다. 의사가 모자른게 아니라 특정 병원 의사가 모자라다는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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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4.02.26 09:03:07

그기 그기지. 이재명이 닮았나? 말장난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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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4.02.26 08:03:11

시위하는 의대생 모조리 퇴학 시키고, 전공의 의사 면허 박탈하라. 저런 파렴치한 돈 벌레 같은 자에게 의지해서 연명하는니 차라리 죽는 것이 속이 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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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4.02.26 07:38:38

의학이 뭐 별 거라고 학생 하나에 교수 둘이냐. 그러다 보니 교수는 강의 안하고 병원 일만 보고 교수직 중 유일하게 겸업을 해 수당 타간다. 그르려니 수련의 노예처럼 부리고 노예근성 충만한 전문의는 배금주의에 빠져들고. 이젠 학부생도 천직 운운하며 휴학이나 하고. 정말 천하고 천한 집단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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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메덤

2024.02.26 07:34:40

양비론 양시론 어줍잖은 중재는 그만! 증원하면 교실은? 교수는? 실험실습 기자재는? 그러다가 다시 없앤다고? 의대 학생들 등록금으로는 기초의학 교수 월급도 안 나옴. 탁상공론도 그만! 시스템 전체를 봐야지, 부분적인 이유만 가지고 전체를 흔들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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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2.26 07:33:59

환자를 볼모로 하는 파업에 국민들은 절대 반대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반드시 파업부터 풀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윤정부가 R&D 예산 조정때처럼 방향은 맞는데, 추진하는 방법론에서는 솔직히 아쉽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명도 못 늘린 것이 이땅의 현실이고 실력이다 그것을 갑자기 2천명 늘리면 감당이 되겠는가? 그리고 갑자기 의대갈수 문이 확 늘어나면 작년까지 수십년간 수험생들과 형평성도 안맞다 5백명 정도가 적정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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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처벌원함

2024.02.26 07:22:20

정신나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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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ch****

2024.02.26 09:07:51

전체국민중에서 1%도 안되는 이익집단이 전체 99%의 국민과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그들이 가진 좀 특별한 기술로 무산시켜려하고 있다 이들에게 국민이나 정부는 한낱 돈벌이의 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이런 집단에게 내생명과 건강을 계속 맡겨야 한다면 차라리 죽음으로서 이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만약에 이번에 이들에게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국호를 의사민국으로 바꿔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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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단

2024.02.26 08:06:18

의새가 남아돌아가는 현실에서 정책오류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현실에서 전세계에서 의새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에서 왜 의새가 부족하다고 우기는지... 멀쩡한 의료를 망가뜨린 관료들이 이제와서 의새가 부족하다고 우기는게 정상인줄 착각하는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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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roger

2024.02.26 08:06:18

의대정원은 교육부가 정하는 것이다. 그냥 원칙대로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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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4.02.26 07:58:34

말도 안되는 소리. 지난 30년간 한명도 못 늘렸다. 2000명 많은 인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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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26 07:47:34

의대를 과별로 뽑으면 어떨까?? 누구는 반에 20~30등 하는 애들이 의대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멍멍이 소리를 했는데, 잘 가지 않은 과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 좋은 것 아닌가. 어차피 의사도 돈 만 버는 기술자들 아닌가. 기술자들이 생명을 다루니 이런 멍멍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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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신사

2024.02.26 07:15:09

그걸 조삼모사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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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24.02.26 09:19:10

제발 과학은 과학으로 접근하자. 조선시대 미개한 시대도 아니고. 조작된 통계자료로 나라 정책을 결정하면 탈원전으로 말아먹은 것과 뭐가 다르냐. 보건복지부 좌파 공무원들의 허위 보고서 작성을 수사해야 한다. 의심나면 해외 기관에 컨설팅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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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4.02.26 09:15:09

죽어가는 환자들을 외면하고 자기밥통 챙기려 떠난 의사는 의사가 아니고 악마다.악마들과 어떤 협상도 해서는 안된다.우리의 산업현장이 민주노총의 놀이터가 된것도 양보에서 부터 시작되었다.엄벌과 한치의 양보없이 정부의 계획을 관철해야 나라의 장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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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rhie

2024.02.26 09:07:38

사설을 보노라믄, 정부가 소위 높으신 사회 지도층 의사덜 파업이랑 노동자 나부랭이덜 파업이랑은 質과 格이 다르게 취급해 주라는 얘기군. 걔네덜이 국민덜 안전과 생명줄을 쥐구 있으니 죽구싶지 않으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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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계아니다

2024.02.26 08:55:44

전체 의사수가 문제가 아니라, 1) 의사들 특히 전문의들이 빅5병원급 병원이 부족하여 자기가 일할 곳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결국 전문의가 일반의 또는 피부미용성형으로 흘러가는 것이 현상황의 원인 중 하나이다. 2) 공공분야(군의관, 공중보건의, 교정시설, 국가시설)등에 근무할 의사가 부족하다. 과거에 군요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군의관(공보의) 39개월과 일반사병 18개월의 격차로 사병입대 증가, 그리고 여성의사의 70%육박으로 군요원 감소로 공공분야에 저비용으로 공급하기 어렵다. 그 자리에 민간의사로 공급하려해도 최소 연봉1억2천 정도 되야하므로 정부는 예산부족이다. 정부가 결국 의대정원을 늘려 "낙수의사"를 양산하고, 공공분야에 공급하려는데, 현실적으로 공공분야에 월 500만원짜리 의사가 일하러 갈 지 의문이다. 아무튼 정부는 왜 2000명이 필요한지,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기관이 나눠갖는데, 보험재정을 늘리지 않고 2000명 의사 정원을 늘리는 일이 가능한가 솔직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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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프

2024.02.26 08:43:25

아산병원의 울산의대 TO 진짜 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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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감성

2024.02.26 08:42:00

조선일보의 개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대한민국이 의사정원을 5년 동안만 늘리고 5년 후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냐? 다음 정권에서 또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를 늘려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50년 후 인구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도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를 늘리겠다고 할 것이며,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 의대를 늘릴 것이다. 한국인에게 의대는 곧 마약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진짜 마약을 줄 수는 없으니까 마약 대신 의대를 주고 인심을 얻는 것이다. 개가 똥을 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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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2.26 08:25:50

좋은 의견 같으나 의대, 의사들을 믿을 수 있겠나?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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