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으로 온 교육부의 공문입니다. 회장단 4인이 아니고 전체 의대에 대한 조사인 것으
로 보입니다. (31개 대학으로 공문이 갔다고 합니다)
교육부
문서번호 대행 81200-1566
시행일자 2000. 10. 11
공개여부 공개
수신 대우학원 이사장(아주대학교)
제목 의대 교수 집단행동 관련 자료 확보요청
1. 대행 81510-1341(2000. 8.19)호, 대행 81200-1390(2000. 9.4)호 및 대행 81200-1440(2000.
9.18)호의 관련입니다.
2. 위 대호 관련으로 의약분업 시행이후 발생한 대학병원의 진료거부사태 수습을 위하여 여
러 차례에 걸쳐 의대 교수들의 자제를 당부한 바 있으나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담 등으
로 사태가 악화되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만과 환자들의 고통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소속 의대교수들의 대학병원 진료철수 결의 등을 주도하여 국가공무원
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귀 대학
소속 아래 교수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조사, 2000. 10. 16(월)까지 우리부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대상자
박XX 교수
나. 조사 내용 : "별첨". 끝.
교육부장관
조사 내용
1. 인적사항 : 소속, 직명, 성명, 생년월일, 전공 및 의대교수협의회 직책
2. 다음 집회와 관련된 조사대상자의 참석여부 및 역할
◎ 2000. 8.30(수) 14:40-15:30, 강남성모병원에서 의대교수협의회 주도로 집회시
-의료계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미답변시 9.5(화)부터 외래진료 철수 및 9.15(금)
부터 모든 진료 철수 결의
◎ 2000. 9.8(금) 13:00, 서울대의대에서 각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31명) 모임시
-의·정 대화하기 전까지 진료복귀를 유보하고 9.15(금)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결의
◎ 2000. 9.14(목) 18:00-02:00, 각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31명) 모임시
-9.30(토)까지 의·정 대화가 타결되지 않으면 10.6(금)부터 총파업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