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풀무질 서점 대표 은종복 씀)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총부리를 어디에 겨눠야할까. 북녘동포의 가슴위에, 아니면 미군에게. 아니면 아예 총을 들지않을 것인가.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려고 한다. 지난 2월 15일에 있었던 '국제 공동 반전 평화 대행진' 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세계 60여개 나라, 600여 도시에서 1천만명 이상이 거리에 나섰다. '석유를 위한 전쟁에 반대한다' 는 구호를 외치며 저항했다. 영국 런던에서만도 75만명 이상이 반전 시위에 참석했고, 토니 블레어는 이라크를 침공하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만은 여전히 이라크의 석유를 포기할 수 없어 군침을 흘리며 침공할 날짜을 손 꼽아 기다린다. 언제부턴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도 미국의 이러한막가파식 학살정책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도 이번 전쟁을 분명히 반대 한다고 천명하지만 미국 정부는 콧방귀를 뀐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반대한다. 석유 자본가들을 배 불리는 전쟁에 전세계 인민들이 저항한다. 미국은 이런 추이에도 아랑곳없이 곧 이라크를 침공하려한다. 이라크 석유시장을 독점하여 자국 자본가들의 배를 채우려한다. 미국이 이라크을 침공하고나면 또 어디를 침공할까. 북녘 땅은 그것의 영순위다. 북녘의 핵이 미국 자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북녘은 핵사찰을 거부하는 것일까. 이 얘기는 1994년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당시 남녘은 김영삼, 미국은 클린턴이 정권을 잡고있었다. 북녘의 핵무장 의혹이 증폭되고 '서울 불바다' 발언이 크게 확대 왜곡되면서 클린턴 정부는 북녘 땅을 폭격하려고 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북녘으로 날아간 카터는 김일성을 만나 담판을 짓는다. 핵물질이 나오지 않는 다른 전력시설을 만드는데 미국이 도와준다면 북녘은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합의안을 발표한다. 클린턴은 북녘을 침공할 계획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이런 속보를 워성턴에서 듣고는 너무나 놀랐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안 이상 침공의 명분을 고집할 수가 없었다. 그 이후, 북녘은 핵무기의 원료가 나오지않는 경수로를 만들기 시작했고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해주었다. 그러면 북녘은 처음부터 핵원료가 나오지않는 경수로를 왜 만들지않았을까. 그것은 핵물질이 나오는 원자로 건설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당시 한반도의 전쟁은 카터의 중재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한반도는 북녘 핵 문제로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북녘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이 서로가 잘 지켰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시 정부의 오만함이 모든 합의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2003년 까지 핵원료가 나오지않는 대체 에너지인 경수로를 완성하기로 약속을 했느데 이제 그 초기공정 만을 마친 상태다. 미국이 북녘에 매달 공급하던 중유도 작년 11월에 확인되지 않은 북녘의 핵 의혹으로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약속들을 지키지않고 파기하는 것일까. 확인되지않은 북녘의 핵무기를 핑계삼아 한반도에 불안한 전운을 감돌게 하는 것일까. 클린턴 정부가 지켜가던 화해의 분위기에 왜 엇박자로 나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공화당 부시 정부의 '미사일 방어 체계' 에 따른 결과이다. 전세계의 경찰임을 자임하는 미국의 자본가 계급과 정책입안자들은 최첨단 미사일 방어 무기를 통해 초강국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한다. 9.11 사건이후 이런 침략적 군사 전략은 이라크, 이란, 시리아, 쿠바, 북녘 등 미국 정부에 비협조적이거나 저항하는 나라들을 '테러국' 으로 낙인 찍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요리한다. 소련의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하기 전에는 미국은 오로지 소련의 위협 만을 생각하며 군사력을 키워왔는데 막상 소련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바뀌면서 미국 군수산업은 침체의 위기를 맞게되고, 여기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새로운 적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대한 용,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세계 곳곳에 미군의 최첨단 미사일을 배치했다.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국익에 맞지않는 나라들을 침공했는데, 공화당 부시 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세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지목한 테러 국가를 예방의 차원에서 미리 침공한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명분으로, 미국 자본가 계급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세계 여러나라들을 폭격한다. 그 과정에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세계 각국의 친미 정권에 그런 학살 무기를 강제 구매시킨다. 김대중 정권도 얼마전에 미국에서는 몇년후에 단종시킬 전투기를,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하는 매국적 일을 저지르게 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은 새로운 적을 필요로 했고 북녘은 그 대상의 앞 쪽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잔혹하고 야비한 미국의 군사놀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정치적 술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녘의 인민들이 지혜를 모아야한다. 남녘의 한쪽에서는 미군 철수를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북녘에서 남으로 쳐들어올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미국 정부는 자신의 나라에 도움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미군 물러가라고 외쳐도 나가지 않을 것이요, 남녘에서 더 이상 뺏앗아 갈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아무리 미군이 남아달라고 애걸복걸해도 그들은 나간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 정책 입안자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미국은 자국산 코가콜라나 햄버거를 파는 나라는 침공하지 않는다. 아무튼 미국 정부가 북녘 땅에 있지도 않은 핵무기를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요, 미국 자본가 계급이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시장으로 만들 욕심이라면, 고통받는 북녘 땅의 인민들을 구한다는 사탕발림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북녘 땅을 침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강대국의 논리요, 침략자의 넋두리다. 이런 야만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조국의 운명이 천 길 낭떨어지에 있는데 가만히 뒷짐만 지고 있어야할까. 남녘의 보수세력들은 미국 정부가 우리를 북녘의 전쟁 도발로부터 항상 보호해줄거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망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있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에게서 가져갈 떡고물이 있기에 계속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자기나라의 쓰레기같은 무기도 사가지고 가는 한에서 남녘은 미국의 우방이다.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남과 북의 인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최소한 남녘의 인민들은 불필요한 반미, 친미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미국의 꼭두가시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들은 북녘을 자신들의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았다. 말로는 항상 자주 통일을 외쳤지만 결국 미국을 등에 업고 북녘 땅을 송두리채 자본가 계급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었다. 우리의 통일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입맛이 아닌 남북 인민들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가진 자들의 평화가 아닌 못가진자들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 이 땅에서 미군은 물러가야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외국군대가 필요하다면 미군을 제외한 평화유지군을 만들어 한반도가 완전한 자주 통일을 이룰 때 까지 남아있으면 된다.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자꾸 남과 북의 인민들이 만나 지혜를 모으고 미국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계의 모든 양심있는 정부와 인민들에게 호소해야한다. 미국의 자본가와 군수업체들을 살 찌우는 '미사일 방어 체계' 에 저항해야한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미국 정부에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온 몸으로 선언해야한다. 북녘의 정책입안자들에게도 미국에 빌미를 주는 행위를 중지하고, 핵사찰을 투명하게 받으라고 설득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북녘이 필요한 물자를 아낌없이 주어야한다.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햇볕정책을 이어갈 노무현을 큰 일꾼으로 뽑았다.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갖고있는 재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곧 북녘 땅에는 다시 대기근이 온다고 한다. 97년 전후의 기근으로 북녘 사람들 수백만명이 굶주림과 돌림병으로 죽었다.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젓먹이들이 무참히 죽었고, 살아남은 어린아이들 조차도 극도의 영양 부족으로 그들이 컸을 때, 아니 우리가 정말 원하는 자주통일이 됐을 때 심한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런 민족의 대재앙을 막아야 한다. 그들이 더이상 가난한 나라의 희생양이 되고 미국의 경제 제재, 봉쇄정책의 재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2003년 다시 북녘은 대기근을 예고한다. 미국 정부는 그나마 원조한던 식량의 양을 대폭 줄이고 북녘을 고립시켜 김정일 정권을 자멸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식량과 생필품의 통제를 통한 야만적 봉쇄정책은 이미 이라크에서 걸프전 이후로 13년 동안의 경제 제재가 수백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죽였고 지금도 하루에 150명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배고픔과 질병에 의한 죽음으로 몰아갈 뿐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없애려고 하는 후세인 정권은 오히려 더욱 건재하며 이라크 인민들을 단결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학살정책에 끝까지 저항한다. 북녘의 김정일 정권도 마찬가지다. 경제 제재를 통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되는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것은, 북녘의 인민들만 죽음의 나락으로 모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쟁을 통한 강제적인 한반도 전체의 자본주의화는 더욱더 안될 일이다. 아무튼 부시 정부의 강압적이고 지속적인 봉쇄 정책은 결국 전쟁이라는 한민족 공멸의 길로 줄달음 칠 뿐이다. 이제 우리는 말한다. 남과 북의 통일은 우리 남북 인민들의 손으로 이루겠다고. 미국식 자본주의 침탈은 우리 민족의 생존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남과 북의 인민, 그리고 세계의 평화주의자가 단결하여, 가진 자들의 평화가 아닌 헐벗고 배고픈 자들의 평화를 위해 연대해야한다.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143-8 풀무질. 전화: 02-745-8891. 저는 성대 앞 인문사회과학서점 풀무질 대표입니다. 2003년 2월 25일 아직은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날, 은종복 씀. ============================================ ▷◁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