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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류열풍 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캔버스
*프랑스에서 단속되는 불법 이민자 *
* 불법 이민자에게 강경해 지는 프랑스 *
* 프랑스의 불법 이민자 추방 건수 *
지난, 5월 1일 금요일에 방송된 최윤영의 'W' 에서는 "똘레랑스의 나라" 라는 관용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프랑스 에서조차...불법 이민자 들에게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송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활동 조차도 엄격히 법으로 금지한다..."
우리의 경우에 비춰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 입니다...
얘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자리 잡고...9년, 10년 씩 살고 있다가 추방된 사례를 보면...이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도 어서 관련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얘들 뒤에서 "뒷빽" 이 되어주던 민주노총, 인권팔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유럽의 다른 나라인 스위스도 새 난민/이민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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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난민법·이민법 확정
24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들은 강화된 새로
운 난민법과 이민법의 도입을 압도적으로 지지.
새 난민법은 인도주의적 이유에 따른 난민 허용까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
며, 그에 따라 `믿을 만한 이유 없이'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여권이나 신원확인 서
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위스에서 떠나도록 돼 있다.
특히 출국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성인은
최고24개월, 어린이는 12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새 이민법은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시민권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자격을 `고숙련 노동력'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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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유학중 무슬림에게 느낀점
안녕하세요.
덴마크에 디자인공부때문에, 1년6개월간 덴마크의 셸란섬(코펜하겐)에서 유학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있는 사람입니다. 덴마크에 있으면서, 무슬림계열들에게 느낀점
을 몇자 쓰려고 합니다...
덴마크는 경제적, 문화적, 국민성의 수준등, 선진국으로 손색이없는 나라입니다.
단, 덴마크에서 난민지위를 받아 거주하고있는 무슬림계열들만 빼고 말이죠.
덴마크의 무슬림비율은 5% 정도입니다. 덴마크 국민이 550만명인것임을 감안하면..
그중에 15-20만명정도가 무슬림이란 소리죠.
이들은, 덴마크와 동화되는것을 거부합니다.. 그들만의 문화와 국민성을 유지하고있죠.
이것뿐아니라, 그들은 덴마크의 말을 배울생각을 안합니다. (쓸모가 없다고 생각함)
실제로, 겪어본 무슬림계열들은 자신들의 언어나, 영어를 사용할지언정 덴마크어를 쓰는
자는 본적이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까지 일으킵니다.
대표적인게, 덴마크 뉴스는물론, 현지 Copenhagen Post에 까지 대서특필된..
레바논계 덴마크인여성이 이슬람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같은 아랍계 덴마크 남자친구가 몇일동안 감금하고 강간하고, 구타하여 죽이기 일보직전까지갔는데,,
그 여성이 운좋게 탈출하며, 덴마크 사회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정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와서, 제 주변의 덴마크인들은 무슬림들을 사람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본것만해도 Lergvrspaken역에서 아랍계무리들이
덴마크백인여성에게 히히덕거리며 위협하는것도 수차례 봤습니다..
심지어, 로스킬데 벼룩시장에서 아랍계가, 덴마크 백인과 말싸움하다가
칼로 죽이려하는것도 봤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그런광경을 목격할때마다 여기가 덴마크인지, 아랍국가인지 분간이 안갔습니다..
덴마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큰소리치는 나라 덴마크 입니다...
무슬림계열들은 대부분, 사회 및바닥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로 택시기사나, 길거리상점 및 음식점, 공장일을 주로 하고있죠..
덴마크 다른데 상황은 모르겠으나, 셸란섬 기준으로 봤을때...
여기 택시기사 90%는 무슬림계였습니다...
한번은 터키출신이라던 택시기사랑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덴마크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충 '덴마크는 반이슬람정책을 하는 나라이다, 국가까지 나서서 무슬림들을 차별한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 무슬림들이 덴마크에 화합할수 있는가.. 덴마크는 게이,동성애가 판치는 이상한 나라다. 우리는 이런나라에서 웃으며 화합할수가 없다.'
정말이지, 덴마크에 살면서.. 자신들이 바뀔게 아니라, 덴마크가 바뀌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 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덴마크는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대니쉬들은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않습니만,, 말을 들어보면 무슬림계열들은 죽을만큼 싫어하는게 느껴 집니다..
정말 싫어하죠... 한번은 제친구 Larsen이 '덴마크의 가장큰 실수라면, 무슬림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것이야, 그들은 덴마크의 가장 큰 걸림돌' 일정도입니다.
덴마크인들은 주로 젊은층에서, 반이슬람 정서가 강합니다.. 이들은 무슬림계열들과 상대하는것은 물론, 엮이는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한마디로, 무시하는것이죠.... 저는 이런 대니쉬들이 이해가 됬습니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나라였습니다.
국민또한, 성격좋고 개방적인 편이라 국민성 또한 좋습니다.
이런 나라가, 국민이 아니라, 국가까지 나서서 반 이슬람 정서를 보인다는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한국은 제발.. 무슬림들의 이민을 절대 받지않으면 합니다..
출처 : 외대연대 덴마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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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日, 불법체류자 벌금 상한액 10배 인상
[중앙일보 2004-05-27 21:40]
[중앙일보] 일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입국관리난민법이 2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조치는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된 외국인의 재입국 거부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대만
임금은 대만인 최저생계비에 못 미처
타이베이 시내 공원에선 외국인노동자 가정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타이베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두 명이 제가끔 털어놓은 이야기다.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인간적인 대우와 비인간적인 단속’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가정부로 일하는 스폰 같은 합법노동자에겐 동일 직종의 내국인에 거의 준하는 임금과 근로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난핑처럼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들은 고액의 현상금을 걸어놓고
서슬 퍼런 단속에 나서 뿌리째 뽑아낸다.
대만은 한국이 올 8월부터 도입할 고용허가제의 원조다. 대만 역시 일제강점기를 거쳤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엔 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과정을 밟아왔다. 아울러 중국 본토를 비롯해 아시아 각국에서 중국 민족의 외국 국적 노동자가 대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점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조선족 노동자와
비견된다. 그렇다면 대만으로부터 한국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4월20일 오후 타이베이의 대표적 중산층 거주지인 장안구에 자리한 타안공원. 타안공원의 오후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온 가정부들의 차지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다를 떠는 가정부들을 공원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점심을 먹은 뒤 가정부들은 돌보는 노인을 데리고 공원에 나온다. 노인들에게 바람을 쏘여주는 게 산책을 나온 목적이지만, 수발보다는 수다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가정부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았다. 대만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나무 그늘에 앉아 수다를 떨던 베트남 출신 가정부는 “베트남에선 여자들이 일할 곳이 전혀 없다”면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 대만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공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오후 시간은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가정부 알렉스(38)는 부부와 두 자녀, 80대 할머니로 이뤄진 가정에서 일한다. 월수입은 1만 뉴타이완달러. 대만 정부가 규정한 최저생계비(1만5840뉴타이완달러)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 집주인이 의료보험료 취업안정비 등을 알렉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인력수입국 5곳, 근무 직종도 5개로 제한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인도 출신 노동자. 대만은 IT업종에서도 외국인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편지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알렉스는 버는
돈 중 7000뉴타이완달러를 본국에 있는 남편에게 송금한다. 알렉스는 급행료 1000달러(약 115만원)를 주고 대만에 왔다고 한다. 대만에도 송출비리가 있다.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비교적 덜 심각한 수준. 가정부들은 “왜 본국 정부와 대만 정부가 가정부들이 송출회사에 돈을 뜯기는 걸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만은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단순노동 직종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가정부는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5개 직종 중 하나. 가정부를 비롯해 제조업 건설업 간병인 선원이 외국노동자를 쓸 수 있는 업종이다. 대만 정부는 또 외국인노동자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5개국에서만 받아들이고 있다. 대만은 이들 국가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해 수요와 공급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는 크게 대비된다.
인터뷰/외국인노동자 정책담당 랴오웨이런 조장
-단순노동인력 수입국을 5개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대만과 관계가 좋은(friendly) 국가에서만 인력을 받아들인다. 외교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체력이 필요한 업종은 태국 베트남 사람을 주로 뽑고 있고 의사소통이 중요한
전자업종은 영어가 가능한 필리핀, 가정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주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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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보다 임금 많은 한국이 더 좋아”
외국인노동자들은 노공위원회 상담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전자제품 부품공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프룽은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큰돈을 벌 수 있는 곳은 한국으로 알려져 있다. 송출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지만 4~5년만 고생하면 빅 머니를 벌 수 있고 불법체류자 단속도 거의 없다고 소문나 있다”고 전했다. 도심의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외국인노동자 역시 “한국이 대만보다 훨씬 유리하다.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은가. 대만에선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의 보험료를 우리에게 전가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의 정책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이는 한국의 제도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화강국제인재유한공사(인력 수입 회사) 셴콴화 회장은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현지 사이드머니가
평균 3500달러(약 400만원)에 이른다. 대만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올 수 있는데도 한국을 고집한다.
태국 같은 경우는 대만 공급이 거의 끊겼다. 모두 한국을 원하기 때문이다. 웃기는 일이다”고 말했다.
대만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법상 지위는 안정적이다. 외노작업조 랴오웨이런 조장은 “원칙적으로
대만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대만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정부-외국인노동자가 70대 10대 20의 비율로 납부한다.
대만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는 1989년부터.
대만 역시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문제로 시달렸다. 92년까지 불법체류자가
10만명이 넘게 대만에 머물렀다고 한다. 92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대만은 엄격한 단속에 들어갔다. 적발된 외국인노동자에게 평균 3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했으며,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둔 기업들은 가차없이 세무조사를 당했다.
지난 대선 직전엔 선거용으로 일제 단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대만 정부에 따르면 대만의 불법체류자는 약 2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취업비자로 들어와
작업장을 떠난 경우가 1만1000여명, 관광비자로 들어왔다 돌아가지 않은 경우가 1만5000여명 정도다. 대만 정부는 불벌체류자 신고자에게 최고 30만 뉴타이완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단속에 적극적이다. 사용자들도 엄격하게 처벌한다. 불법노동자를 1명 고용하면
최고 9만 뉴타이완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노동자가 2명을 넘을
때는 최고 30만 뉴타이완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신고포상금은 사용자들의 벌금에서
나오는 셈이다.
불법체류자 고용한 업주도 벌금형 처해
대만에서 불법체류자가 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일자리를 옮기는 외국인노동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을 찾아 직장을 옮길 이유가 없다.
임금 착취가 없어 직장마다 임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 한국의 경우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 작업장을 옮기면 임금이 서너 배로 뛰기도 한다.
그러나 관광비자로 입국해 눌러앉은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가 매우 적다는 대만에서도
골칫거리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 취업이 금지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상당수가 화교다. 화교들은 대만 정부에 민족적인 관점에 입각해
대우해달라고 요구한다.
제시(27)는 미얀마 국적의 화교다. 대만 남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얻은 언니의 초청으로 관광비자를
받고 3년 전 입국, 불법체류 중이다.
“대만 사람들은 왜 대륙 사람이나 화교들을 천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부자 나라에서 온 동포는
친구고, 나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온 동족은 추방 대상이라고 여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거주하는 화교들에게 대만은 기회의 땅이다. 제시 역시 기회를
찾아 대만에 왔다. 하지만 대만 정부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다른 외국인노동자와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는 것.
“불법체류 기록을 지우는 데 드는 비용을 모으는 게 급합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기록을 지우는 데 필요한 6만 뉴타이완달러와 비행기 삯을 모으면 양곤행 비행기를 탈 거예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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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불체자는 빈곤을 수입해 오는 겁니다" <- 이 문구가 전부를 말해주는군요.
중국인과 이슬람은 절대로 그지역과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있는 지역은 더럽고 우범지대(슬럼)로 변한다
동화되지 않을려면 적어도 그 사회를 오염은 시키지 말아야지... 아예 그 사회를 침식하려는가 이 바퀴벌레 색휘들아. 세계의 진출한 수많은 한국인들과 왜섬(日本)인들이 비록 그 사회에 동화는 잘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피해는 거의 안 주며, 그 사회에 공헌하는 바도 크다 하더라.
파방나입국금지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수많은 국적의 문제 외국인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중국과 무슬림계 파키 방글라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서 제외시켜 국내입국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하여튼 짱개쉐리들이나 무슬 바퀴 방구들이 물러나야 하죠..빨리 우리나라도 외노쉐리들 지문을 다떠야 할껀데..그래야 조금이나마 범죄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싶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