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우석법인 합병설'과 관련한 대책위의 입장

[얼음조각(도연)]

운영자님 ! 이 글을 대책위 공지로 옮겨주세요.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우석법인 인가 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며,

   광천동버스터미널 앞에서 32일째 천막농성(11월 4일 기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우석법인 합병 발언에 유감 !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우석법인 인가취소”에 함께해야...

우석법인 합병설과 관련된 인화대책위의 입장

○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11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의 한 종교단체가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학교법인 우석재단에 대한

    합병 문제를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 “해당 종교단체 산하 법인과 우석 재단이 합병될 경우,

    인화학교 등의 허가취소에 따른 향후 법적 문제없이

     '도가니'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 우석법인은 1962년 12월 31일 법인 인가 이후,

    장애인 암매장 의혹, 가짜졸업장, 강제노동, (성)폭력 등으로

    시설 거주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학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학금을 성폭력 가해자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고용장려금의 부당사용,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을 가짜로 진행하는 등

    공익을 위한다던 법인 설립목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 2011년 10월, 확인한 우석법인의 모습은 공익성은 커녕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잃어버린 파렴치한 시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 국민은 분노했고, 각 정당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광주광역시는 법인 인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10월 5일 시작한 인화대책위의 천막농성은

     “우석법인 인가 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일관된 목표로 밝혀 왔다.

    그리고 광주시청은 물론 국무총리실까지 공식적으로 “우석법인 인가취소”를 공언했다.

    그러나 11월 1일 언론에 보도된 민형배 구청장의 우석법인 합병과 관련된 발언은

    대책위는 물론 광주시와 국무총리실의 입장과도 다른 내용이자 동의할 수 없는 방안이다.

○ 민형배 구청장이 밝힌 합병의 이유는 “법적 문제없이 ‘도가니’ 사태의 신속한 마무리”이다.

    그러나 인화대책위는 “도가니 사태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하지 않았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사회복지 시설 내 인권유린 사건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한 농성이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농성이었다.

○ 이러한 인화대책위의 농성은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인가취소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에 인화대책위는 기존의 광주시와 국무총리실의 “우석법인 인가취소” 입장과 다른

    민형배 구청장의 우석법인 합병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는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다. 우석법인 합병이라는 이야기는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진 부적절한 해결방법인 것이다.

○ 인화원 폐쇄와 전원 및 임시보호 조치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지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광산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형배 구청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이유는 바로

    부도덕한 법인에게 법과 도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자고 합의한 ‘법인 인가 취소’의 원칙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인화대책위는 “합병”이 아닌 인가취소 이후,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과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광산구청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숱한 사회복지 시설 내 인권유린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첫 단추는 “우석법인 인가취소”이다. 인화대책위는 결코 타협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인가취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하며 그 책임을 다하도록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청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1년 11월 3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이경아]

'오호~~~통제라!!!!......'

[진실]

그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일 할 수 없게 뿌리채 뽑아야죠.. 왠 합병? 젠장 우라질~~

[쩡이]

말도안되는 소리에 또다시 공분을 금할수없습니다. FTA다 뭐다 정신 쏠리니 다시 스몰스몰 밀려오는 저런 말도 안되는 쓰레기해결방법을 제시하다니
정말 갈길이 멀구나 하는 한숨이 나옵니다! 반드시 우석법인은 완전해체되야합니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시작일것입니다!

[박두레]

한동안 까페를 못 들어왔는데 이런 소식이 있군요. 정말 산넘어 산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 힘내세요!!!!

[박완영]

합병을 한다는건 광주시민을 더불어 인권해대해서 완전 무시하는듯 합니다... 더욱더 강하게 정신차리게 끔 해줘야할것 같습니다.

[박두레]

오늘 다시 읽어봤어요. 오늘 기사에 인화학교가 광주 가톨릭재단?에 재산증여?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이게 합병인가요?
또 꼼수를 부리는거 아닌지 조바심이 나네요!

[박일환]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 대책위를 꾸려온 여러님들의 노력에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석의 진실이 실린 내용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량한 수많은 사람들과 이별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제 법인에 대한 증오를 풀었으니 다른 뜻은 품지 마시고 법인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시다.
더이상의 논란이 벌어지면 순수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아품을 주시마십시오.

[박일환]

나의 목적을 이루었으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순수한 목적에 시작한 대책위의 뜻은 잘 알지만 문상필 시의원님의 발언이나 대책위의 걱정을 보면
마음이 편치않습니다. 다른 뜻이 있으시다면 시민 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여러분의 의견은 겸허히 받아드리지만 이제 목적을 이룬 대책위의 해체를
건의드립니다.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은 저도 처음 체험했지만 진실은 늘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사회적 변혁을 위해 힘써온 여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았다고 하지 마시길...

[박일환]

우리는 이제 영화 한편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됩니다. 전국이 영화에 편승해 죽일놈들 하지만 물론 영화사야 영화는 픽션이라는 발뺌이면 그만이지만 지극히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저는 영화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네요 2011년 아직도 성폭력 교사들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는 파이널 멘트를 보면서 딸이 아빠 사실이야?
할 때 법과 인성과 무엇이 진실인지 몰라 답을 못했습니다. 영화는 픽션이라면 끝이지만 진정 법인 소속의 당사자라면 황당할 밖에 사회는 여러 구성원이 있지요 일부가 전부인냥 취급
받기는 싫군요? 이제 김용목 목사님의 법인 폐쇄로 얻을 반대급부에 대해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시

[박일환]

솔직한 피력을 원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엔 법인의 해고인 전00 선생도 근무하고 있다고 한 적이 있듯 오로지 무언급에 인터넷의 힘으로 목사님으로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법인 우석을 인수하고자 함입니까?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영화 한 편에 피해를 본 성실한 근무자 들이 가족 포함 3~4백명 넘는 현실에 떳떳이 주장합니다
욕망을 버리시고 진정한 목사님으로 돌아가십시오. 많은 장애우 들을 책임질 주체는 진정 노력하며 남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노력하신 님들께 과한 표현이 있더라도 이해를 구합니다.

[박일환]

강운태 시장님 우리가 뭘 잘못해 떠돌이 신세가되어야 합니까? 법인 선택을 잘못한 탓이라 생각하시나요? 공인으로서 잘.잘못은 가리시되 현명하신 선택을 기다립니다. 장애인직업시설 중에
대기업 LG이노텍과 24년의 역사와 더불어 성장해온 광주근로시설 입니다. 이런 장애인 사업을 포기하시려는 우를 범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소신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